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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공업 안정이 곧 경제 안정’ 강조, 각지 정책 속속 발표
CSF 2022-04-21
□ 중국 정부가 공업은 국민경제의 주체이며, 공업 안정이 곧 경제 안정임을 강조한 가운데, 다수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올 3월 개최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공업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수준의 공업 증가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 충칭(重庆) △ 광둥(广东) △ 안후이(安徽) △ 푸졘(福建) 등 10여 개 성(省)도 감세 및 비용 인하, 공급 보장·가격 안정, 투자, 금융 지원 등 각 측면에서 올해 공업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노력 중임.
◦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는 각지가 공업 안정을 위해 선택한 최우선 방안임.
- 푸졘성은《공업경제의 안정 성장 촉진을 위한 행동방안(福建省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行动方案)》을 발표하고, △ 올해 중소 영세기업이 신규로 구매한 단가 500만 위안(약 9억 5,905만 원) 이상의 설비에 대해 세전(稅前) 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함. 또 월 매출액 15만 위안(약 2,9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광둥성은 자동차 생산 기업이 국가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전 시설 지원금, 차량 선박세 감면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함.
- 안후이성은 ‘6개 세금,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 유지 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의 50% 감면 적용 대상을 기존 부가세 소규모 납세인에서 소형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또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류진산(刘金山) 지난대학(暨南大学) 투자 컨설팅 연구센터 주임은 “중소·영세기업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쉽게 받는다. 따라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로 중소·영세기업의 자본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중소·영세기업이지만, 공업 전체가 발전하는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감세 및 비용 인하 이외에도 다수 지역에서는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 작년 9월 런민은행(人民银行)은 3,000억 위안(약 57조 5,430억 원) 규모의 재대출 자금을 편성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하도록 결정함. 영세기업이 융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임.
- 각지에서도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음. 특히 제조업 신용 대출 확대 정책이 속속 이행되며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장쑤성(江苏) 은보감회(银保监会)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장쑤성 제조업 대출잔액은 연초보다 약 7% 증가한 2조 8,300억 위안(약 543조 원)에 달했음.
◦ 또 각지는 공업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자재 공급 안정에 나섰음.
- 올 2월 발개위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공업경제의 안정 성장 촉진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印发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하며, △ 철광석, 화학비료 등 원자재와 기초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광산, 동광 등 기업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윈난성은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등 기초 상품의 생산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고, 화학비료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에너지 등 생산 자원의 공급을 보장하기로 함.
- 아울러 환경보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철광석, 동광 등 부족한 광산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공업 안정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
- 푸졘성은 ‘635개 성급 공업 성장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고,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음.
- 광둥성은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 제조업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는 투자 촉진 행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 제조업 용지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함.
- 푸젠성은 중점 사업의 용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공업기업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기존 건설용지에 신축, 증축, 재건축을 통해 공장을 개조하고 용지 용적률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공업 발전은 토지, 투융자 등의 제약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제약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업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에도 유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
◦ 공업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실제로 1~2월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1년 대비 3.2%p 상승한 7.5%를 기록함.
- 그중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이를 웃도는 14.4%, 9.6%에 달했음.
- 샤오야칭(肖亚庆)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부장(장관급)은 “각 측의 노력으로 중국 공업경제의 반등 추세가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업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힘.
- 업계에서는 공업경제가 올해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음으로써 거시경제의 지표의 양호한 흐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4월 18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뤄쥔제(罗俊杰)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공업 안정을 위한 후속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함.
- 그는 “향후 중점 산업망과 공급망 기업의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부처와 지역 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중점 산업망·공급망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 중요 원자재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 칼리비료, 희귀금속 등 중점 원자재의 공급 보장 △ 자동차 칩 공급 능력 강화 △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계획에서 제시한 제조업 중대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신형 소비 잠재력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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