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공동'과 '부유'의 7가지 관계성
쟈뤄샹(贾若祥) 소속/직책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겸 연구원 2022-04-29
2021년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공동부유’라는 전략적 목표 실현과 이행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동’과 ’부유’ 간 관계이다. 공동부유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부유’이고, 정책의 주요 특징이자 상징은 ‘공동’이다. ‘부유’는 사회주의의 선진적인 생산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부의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면 ‘공동’은 사회주의의 선진적인 생산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분배 구도를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사회적 부의 파이’를 합리적으로 나눠 분배할 수 있다.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유’는 기본이다. ‘사회적 부의 파이’가 없거나 매우 작다면 공동부유는 신기루가 되어 공동빈곤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은 특징이다. ‘부의 파이’를 정확하게 나누고 분배해야 발전의 성과를 더욱 공평하게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경제 발전과 공유 간 관계이다. 발전이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근간이기에 발전 없이는 ‘부유’할 수 없고, 더더욱 ‘공동’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공유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방식이기에 공유가 없다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끊겨 더 나은 발전이 제약된다. 행복한 삶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공동부유도 근면·성실하게 노력하여 실현할 수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생 안정과 강화를 이루어 국민의 피교육 수준을 높이고, 발전 원동력을 키워 더욱 공평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이 가능케 하며 더욱 많은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선부(先富)론’과 모두가 함께 부유해진다는 ‘공부(共富)론’ 간 관계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공동부유로 나아가는 길에서 ‘함께 부유해진다’라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든 뒤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지역도 부유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모두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선부가 수단이자 방법이면, 공동부유는 최종목표이다. 근면·성실, 합법적 경영, 창업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독려해 다른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완비하여 동-서부 간 협력과 더불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 간 협력 추진 및 소비 진작, 노사협력을 이루며 산업단지 공동 구축 및 범지역 경제 협력 모델(飞地经济)1) 등 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해 공동부유 실현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물질적·정신적 관계이다. 공동부유는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이 부유함을 뜻한다. 즉,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건강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동부유 촉진과 국민 개개인의 발전 촉진은 매우 일치한다. 우리는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 건설이라는 토대에서 공동부유를 더욱 추진하여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를 축적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탄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공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화·다층적·다방면의 정신적 문화 수요를 꾸준히 만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효율과 공평 간 관계이다. 효율은 ‘사회적 부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종합적인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자원 배치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유효 시장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질적 발전을 추진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공평에 있어 ‘사회적 부의 파이’를 정확하게 나누고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계적 분배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세금·사회보장·이전지급 등을 조정해 정확도를 높이고, 정부의 지도 하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분배 구도, 우수하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여섯째, 격차와 평등 간 관계이다. 공동부유의 핵심 목표는 바로 지역 격차·도농 격차·소득 격차 축소이다. 격차 축소는 격차 해소가 아닌 ‘평등하게’ 모두를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며 격차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의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농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 격차도 큰 편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산업혁명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이는 도농 간 불균형한 발전과 주민 소득격차 확대 등 취업과 소득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격차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질적 발전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여 3대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일곱째, 현재와 장기적인 미래 간 관계이다.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머물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정과제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장기적인 미래 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법을 준수해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현실에 기반해 착실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야 한다.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하고, 또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공동부유 실현의 경험을 종합해 차츰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공동부유와 경제 발전·현대화의 추진 속도를 맞춰 단계적이고, 상징적인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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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지역 경제협력 모델(飞地经济): 독립적이고, 경제발전에 격차가 있는 행정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범지역 행정관리 및 경제발전을 통해 상호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일종의 지역적 경제 협력 모델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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