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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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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제로 코로나’의 민낯

CSF 2022-05-04

□ 중국 당국이 수도인 베이징시(北京)에서 시민 수백 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며 봉쇄 지역을 확대하고 노동절 연휴 이동 자제령을 발동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베이징도 상하이(上海)의 전철을 밟게 될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정책 때문에 상하이시 봉쇄가 5주째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봉쇄 확대 움직임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 중국 보건당국은 4월 27일 기준 베이징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13명이라고 발표함. 베이징시 정부는 4월 30일까지 지정 구역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베이징시 전면 봉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상하이 봉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수도 전면 봉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음. 
- 프랑스 매체인 프랑스24(France24)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상하이와 같은 종류의 전면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베이징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베이징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차오양(朝阳)구는 외국 대사관과 명품샵,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어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는 거리가 텅 비었다”라고 보도함.

◦ 프랑스24는 1월 1일~4월까지 상하이 경제 활동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장기 봉쇄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보도함.   
-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교(University of Clermont Auvergne)의 중국 경제 전문가 마리 프랑수아즈 르나르(Mary-Françoise Renard)는 “베이징이 경제적으로 상하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베이징시 경제 활동의 83%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설명함. 
- 픽텟자산운용(Pictet Asset Management)에서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투자전략고문 프레드릭 롤린(Frédéric Rollin)은 “상하이 봉쇄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에 전면 봉쇄 조치가 취해질 시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교의 르나르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경제수도와 정치수도의 활동이 멈추면 그 여파가 중국 국경 밖으로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함. 
- 프레드릭 롤린 투자전략고문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수출 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급증하는 에너지 가격, 세계 무역 중단 사태와 함께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베이징시 전면 봉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경제적 여파는 상하이시 봉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봄. 
-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Natixi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 경제학자 게리 응(Gary Ng)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3.8%, 베이징은 3.6%로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도시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고 설명함. 
- 게리 응 선임 경제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가 있는 상하이시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의 중심 지역임. 인구 2억 3,500만 명으로 구성된 장강삼각주 일대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장이 있어 장강삼각주 일대가 중국 경제의 거의 25%를 차지함. 반면, 베이징시는 경제권역 징진지(京津冀)의 일부로 징진지 일대 인구는 장강삼각주 일대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8%에 불과함. 
- 게리 응 선임 경제학자는 그러므로 “상하이시 봉쇄가 전 세계 공급망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 베이징시 전면 봉쇄는 상징적인 면에서 충격일 것”이라며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중 52개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경제 여파가 크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파괴력이 큰 것”이라고 설명함.
-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베이징시를 전면 봉쇄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혼란에 충격을 더해 2022년도 중국의 5.5% 경제성장률 달성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하지만 베이징 전면 봉쇄 가능성을 경제적 계산기로만 점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사활을 걸고 있음.
-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중국 전문가 제노 레오니(Zeno Leoni)는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수도로 팬데믹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인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언급함.
- 워싱턴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의 후앙 티안레이(Huang Tianlei) 연구원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실패하면 중국 의료체계의 허점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백만 노년층의 죽음을 인정하는 격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이므로 이같은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 여파를 차치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레오니 전문가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해도 손실은 있을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것이고 베이징 전면 봉쇄를 선택한다면 안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킹스칼리지런던 중국 경제 경제 정책 전문가 신 선(Xin Sun)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안해낸 정책으로, 정책 포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함. 

◦ 인구가 14억이 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을 0.5%로 유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나 그로 인해 중국인들이 치루고 있는 자유의 대가는 컸음. 
- 중국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의 교통편 및 공공시설 이용 내역 등 데이터를 수집하며 생활 전반을 통제함. 이에 따라 수 주 연속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남. 
- 에이비씨뉴스(ABC News)가 신변 보호를 위해 성을 공개하지 않은 케니(Kenie)라는 이름의 상하이 거주 시민은 3월 이래로 2명의 아이와 노부모와 함께 집에 격리되어 있음. 다른 상하이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부족한데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임. 케니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상하이 교외 지역에서는 정부 배급량이 충분치 않아 자신은 아이와 노부모에게 더 먹이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고 있다고 대답함. 케니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투여할 인슐린을 친구로부터 겨우 구하는 동안 중국 당국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함. 
- 몇 년 전 상하이로 유학길에 오른 알레산드로 파바넬로(Alessandro Pavanello) 씨는 격리 시설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기록함. 파바넬로 씨에 따르면 격리 시설에는 샤워 시설이나 프라이버시가 없으며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6일 동안 몸무게가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함. 그는 하루에 네 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종일 노출되어 있던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시설에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점을 언급했다”라고 증언함. 
-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배급한 우유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등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미국 작가이자 왕년의 셰프 경력이 있는 제이미 페날로자(Jamie Peñaloza)는 주요 수입원이었던 프리랜서 일을 잃고 봉쇄로 인한 가혹한 삶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함. 작가는 에이비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영원히 반복되는 타임 루프에 대해 다룸)’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면 현재 상황과 똑같다”라고 꼬집으며 “이 상황은 다소 비현실적이다”라고 덧붙임. 
- 에이비씨뉴스가 인터뷰한 상하이 거주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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