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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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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빅테크 규제 완화한 중국의 속내는?

CSF 2022-05-12

□ 지난 2년간 빅테크 때리기를 지속해온 중국 정부가 적극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음. 이에 외신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 보고 있음. 또한 경제 성장 방향에 따라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에 진정한 의미의 호재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함.

◦ 그간 중국은 △ 반독점 △ 개인정보 보호 △ 국가기밀 보안을 이유로 플랫폼 기업을 옥죄어 왔음. 
-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마윈이 정부의 핀테크 규제를 전면으로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

◦ 이로 인해 중국의 빅테크 선두 기업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주의 주가 하락이 이어짐. 
- 미국 빅테크 기업(메타, 테슬라 등)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IT 생태계를 재편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반면, 중국 빅테크 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음. 
- 중국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속하면서 중국의 탑5 빅테크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주가는 작년 2월 이후 1.5조 달러(한화 약 1,911조 원)가 증발되었음.
- 알리바바의 경우, 2021년 4/4분기 매출성장률이 10% 증가에 그쳐 2014년 상장 이후 가장 느린 증가세를 보였음. 
- 게임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텐센트의 경우, 동 기간 8%의 수익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기업’ 중 가장 더딘 성장 속도를 기록함. 
-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퇀은 핵심 사업부 직원을 20%까지 감원할 계획을 밝힘. 

◦ 빅테크 규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수치상에서도 확인됨. 
-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당국 목표치(5.5%)를 밑도는 4.8%에 그쳤음.
- 소비의 핵심 지표인 올해 3월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으며, 4월에는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 실업률도 2020년 초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음.
-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기준점 50을 밑도는 수치가 나옴. 

◦ 그동안 서방세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과도한 민간 기업 규제가 빅테크 사업 위축 등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 IT 업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주가가 폭락하자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으로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에 외신들은 중국의 모순된 정책과 애매모호(mixed)한 입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었음.
-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는 방안과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 규제 등 콘텐츠 검열 강화를 추진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 결정을 앞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빅테크 규제 완화가 시 주석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 또한,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해석함.

◦ 시진핑 주석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신호로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중국 정부가 이제와서 빅테크 규제 완화 방침을 취해 당국의 실책을 무마할 수 없다고 밝힘.
- 중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 조짐은 중국 당국의 개입을 ‘지연’시킬 뿐 규제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함. 
- 그동안의 중국 당국의 규제로 서방 기업은 중국 기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 빅테크 입지 강화를 막는 요인이 되었음. 
- 브라이언 제이콥슨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정책 유예일 뿐 영구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중국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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