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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신정부 출범, 한중 관계 향방은?
CSF 2022-05-26
□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사드 배치를 공약하고 한국 국민의 반중 정서를 이용했기에 이런 공약과 태도가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그러나 윤 대통령이 중국과 적을 두는 외교를 추진해 큰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동의 없이 실질적 전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2인자’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을 중국 대표로 파견했음.
-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취임식 참석에 대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중국 측의 ‘회유의 제스처’로 읽힌다고 밝힘. 특히, 왕 부주석이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의 참석은 한중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윤 대통령의 취임을 두고 자오리졘(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음.
◦ 현재 중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가 내놓은 ‘3불(不) 정책’을 유지할지의 여부임.
-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기지배치를 결정한 데에 대해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역내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힘. 또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광범위하고 강경한 경제제재를 취해왔음.
-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불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으며 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악화일로 상태임. 지난 6월 한국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각각 26%, 57%로 나타남.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 중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늑장 대응·정보통제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등이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사드 배치 확대를 거듭 표명하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표심 몰이를 했음. 이에 대해 신정승 전 주중 한국대사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 정책을 강조한 것은 한국 국민의 반중 정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언급함. 이에 따라 중국은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다시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 대한 상호존중을 언급한 데에 대해 중국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한국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는데, 이는 상호존중에 대한 양측의 정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임. 윤 정부는 양국 관계에 있어 중국이 한국의 안보보다 자국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상호존중에 입각한 외교를 펴고 있음.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3불 정책은 상호존중의 산물일 뿐 아니라 한중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한국의 대중무역 및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봤을 때, 사드 배치 등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공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보다도 한미동맹 강화에 외교 안보 관련 방점을 찍을 것 같지 않음.
- 에릭 모브랜드(Erik Mobrand)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알자지라(Al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경쟁 심화로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경제적 보복을 가져온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힘. 이어, “선거 공약과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덧붙임.
- 알자지라에 따르면,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조는 불가피하나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큰 마찰을 빚을 만큼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
* 3불(不) 정책: 2017년 말 양국 간 사드(THAAD)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 사드의 추가배치 금지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 불참 △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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