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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시사점 -정부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임진희 소속/직책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연구교수 2022-05-31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며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푸틴은 해당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을 추구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다른 국가가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가 연설에 특히 강조한 것은 러시아는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영토 활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과 이어진 국지적 내전이, 202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고조된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2021년 말부터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놓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일찍이 미국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은 관련 소식통, 정부 문서에 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미국 정부 측 역시 대통령,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대변인, 국방부 장관 및 대변인, 국무장관 및 부장관, 주(駐)유엔대사 등의 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였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2월에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미국이 모종의 정보에 근거해 내린 경고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다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심지어 우크라이나 고위급 관료조차 전쟁의 가능성을 작다고 평가하고 이를 간과한 것이다.1)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편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도 아닌 중국이 관련 논의에서 전면에 등장하고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시종일관 신중한, 사실상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관심을 끄는 것일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대국이며, 오랜 기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중국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해진다. 중국은 중요한 플레이어로 문제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문은 국제정치 시각으로 관련 정세와 역학을 이해하는 목적에서 중국의 반응과 주장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로써 이면에 감춰진 고민과 의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
2022년 2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결의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반대는 당연한 결과였고, 전 세계의 여론은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역사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한 중국에 주목했으며 예상한 바대로 중국은 기권하였다. 사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에도 그러했다. 과거에도 중국은 여러 차례 NATO의 동진과 관련해 러시아의 안보상 우려에 공감을 표해왔다. 다만 국제 여론과 통일, 영토 완정 등의 자국 핵심 이익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신중하게 ‘중립’ 모양새를 취한 것이었다. 관련하여 장쥔(张军) 주(驻)유엔 중국대사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동시에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해야 한다’라며, 대(對)러 제재는 더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뿐이기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2)
최고 지도자 관련 입장도 같다. 중국 국영방송 CCTV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2월 25일 시진핑(习进平)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건 자체의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를 중시, 존중할 것이며,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의 안보 기제를 형성할 것이다. 각국 주권 및 영토완정 존중과 관련, 중국의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라는 기본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혔다.3) 안보에 관련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동시에 ‘영토 완정’과 ‘유엔 헌장’을 언급, 국제사회 여론과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모습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서 한 발 떨어져서 다소 모호하게 대응,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같은 날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영국 외무장관, EU 외교안보정책 고급대표, 프랑스 대통령 고문 등과 통화하며 현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누리집에 해당 통화에서 왕이 부장이 강조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중국은 각국의 주권 및 영토 완정 존중을 주장하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중국은 공동의, 종합적, 협력의,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주창한다. 한 국가의 안전 보장은 다른 국가의 안전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며, 지역 안보는 군사 집단 강화나 확장을 통해서 보장할 수 없다. 냉전적 사고는 철저히 버려야 한다. 각국의 안보에 관한 합리적 관심은 존중받아야 한다. NATO가 다섯 차례에 걸쳐 동진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안보 관련 요구도 반드시 존중받고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중국이 원치 않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모두가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은 효과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직접 대화하면서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경위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동서 간의 다리가 되어야 하며, 강대국 간 대결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유럽과 러시아가 유럽의 안전과 관련하여 평등하게 대화하기를, 안전이 불가분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기를,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기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다섯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평화와 안정, 각국의 보편적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안보리는 긴장을 완화해야지 불난 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행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중국은 안보리의 무력 행보나 제재에 관한 제7장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다.4)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러시아의 합리적 우려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며, 중국은 일방적인 대러 제재를 반대한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까지 바뀌지 않는 중국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실제 행보도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
상술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한 것으로 원칙적이고 다소 전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다양한 언론 보도를 본다면 보다 솔직한 그들의 속내와 고민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이번 전쟁을 미국 위주의 서구 대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바라본다. 한국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보도에서 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사실과 참상에 주목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침공’이라는 표현이 드물다. 중국은 가해와 피해가 모호한 ‘충돌’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양측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NATO 동진과 관련한 러시아 주장을 위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주고받는 형태로, 미국과 서구의 부정적 행보를 보도한다. 우크라이나의 존재나 피해 사실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양상이다.
근래에 국제사회 여론은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고 있다며, 나아가 측면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5월 2일 국무원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중국의 관리와 언론이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서 러시아의 목소리를 확대, 대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로써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입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반박한다. 과거에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등에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밝히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먼저 알았다고, 러시아의 행보를 묵인하거나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낸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언론은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전문가 입을 빌려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는 미국이 이번 사태를 이용, 유럽을 이끌면서 국면을 전환하고 다시금 NATO를 조종해 개입하여 러시아의 정당한 행보를 막으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글로벌 패권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과거에 NATO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로 그 영향이 감소하고 위력 역시 줄어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불거지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NATO 중심으로 이들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설명이었다. 나아가 군사,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갈수록 약해지는 미국 군수와 금융 패권을 지키고 관련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덧붙인다.
중국의 언론이 보기에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저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이후로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이 이에 엮여있고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 때문에 힘겨워지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사건 초기에 중국 관심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을 계기로 미국의 관심이, 나아가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이 기대 섞인 보도와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논조는 미국 정부의 발언과 태도로 보아 대중국 공세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러시아와의 갈등과 마찰을 통해서 미국의 관심과 대중국 공세의 전력이 소진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한편으로 중국의 언론이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타이완이다. 최근 아프간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자 타이완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참상이 내일은 타이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준비나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 판공실은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一个中国)이며, 타이완 문제는 내정(內政)에 속하기에 중국이 자신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고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관련 추이와 해외 보도, 중국 입장과 관련 분석을 연이어서 크게 보도한다. 이번 전쟁을 통해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의 양안 문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려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번 사태가 중러 관계를 포함한 중국의 대외관계, 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한 관심이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지원군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중국도 휘말릴 수 있기에 중국은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밀착에 향후 러시아, 중국의 고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번 사태가 중러관계, 나아가 중국 외교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론 관심이 뚜렷하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게 되었다. 자원과 식량 안보는 인구·제조업 대국인 중국의 아킬레스건과 같다. 최근 중국의 각종 여론에 관련 전문가 분석, 전망이 적지 않게 등장하며 중국의 우려와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나가는 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이 러시아가 압도적 전력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부진이 이어지며 갈등과 전쟁은 장기화하였고, 양측의 협상도 동상이몽으로 정체되면서 고착 상태에 빠졌다. 그간 국제사회는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왔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전장(戰場) 밖에서도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국제사회 각국의 참여와 공조가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국가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각국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과 행보는 원론적이고 수동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자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을 뿐 어느 한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나 관련 지원에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흔하게 말하는 ‘내정불간섭’ 원칙인 것이다. 나아가 자국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 굳이 제3국 이슈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러 제재에의 동참 촉구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수동적 태도와 행보로 일관하며 자국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와 교류를 이어간다. 심지어 근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결집과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BRICS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로는 중국의 신중한 태도가, 때로는 자국 상황을 고려하고 타국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 나오는 일련의 행보들이 전 세계가 사실상 중국을 완전한 제3자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현실이다. 사실 중국에 있어서 이번 사태는 자국과 러시아, 미국의 전략 갈등에 관련한, 넓게 보아도 타이완,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문제일 뿐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차이와 관련 고민을 간과하고 상대에게 지지나 지원만 압박할 경우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을 러시아 편에 서도록 만들고 이번 갈등을 넘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엮이면서 신냉전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한국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에 따라 접근도 달라야 한다. 중국의 필요와 입장을 고려한 맞춤 대응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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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쿨레바 외무장관, 레즈니코프 국방장관, 다닐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 등의 인사가 대외 발언을 통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며 위기설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박형수, 우크라이나 "러시아 걱정 말고 자자"…8년 내전에 무뎌졌나, 중앙일보, 2022.01.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home(2022.04.23. 검색).
2) 중국 언론 CRIonline(国际在线)https://baijiahao.baidu.com/s?id=1725803481484083732&wfr=spider&for=pc(검색일: 2022년 4월 27일)
3) 중국 CCTV 공식 누리집 http://tv.cctv.com/2022/02/25/VIDEgZRP9aE1lUhNDfTyK4BP220225.shtml(검색일: 2022년 4월 28일)
4) 중국 외교부 공식 누리집 https://www.fmprc.gov.cn/web/wj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검색일: 2022년 4월 29일)
[참고문헌]
- 중앙일보, 우크라이나 "러시아 걱정 말고 자자"…8년 내전에 무뎌졌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home(검색일: 2022년 04월 23일)
- 중국 언론 CRIonline(国际在线) https://baijiahao.baidu.com/s?id=1725803481484083732&wfr=spider&for=pc(검색일: 2022년 4월 27일)
- 중국 CCTV 공식 누리집 http://tv.cctv.com/2022/02/25/VIDEgZRP9aE1lUhNDfTyK4BP220225.shtml(검색일: 2022년 4월 28일)
- 중국 외교부 공식 누리집 https://www.fmprc.gov.cn/web/wj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검색일: 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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