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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교수 2022-05-30
고령사회의 도래와 노인문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대화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 디지털 경제를 통해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대가 되었다. 이는 자연스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을 극복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빠른 생활패턴으로 인해 ‘인정(人情)’과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하였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이는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사회’ 대응 방안이다. 의료기술 현대화를 통해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현행 제도에서의 제약과 한계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해짐으로써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노인은 이른바 ‘4고(4高·질병, 빈곤, 고독, 무위)’로 인해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중국도 노인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 봉양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중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은 노인 봉양을 자녀가 돌봐야 하는 가정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 정부의 관여를 차순위에 두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령화 원인과 노인 문제
중국이 2021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1) 노인인구 증가 (2) 가족유형 변화 (3) 산업화와 도시화 (4)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인은 노인문제를 심화시키며 노인의 경제, 건강, 심리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비하여 노후보장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의 소득으로는 원활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과 가족 기능 약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노인 보호 및 부양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도 상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 규정을 두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权益保障法)」을 개정하여 (1)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재확인 (2) 자녀의 정기적인 부모 방문 (3) 직원의 부모방문을 위해 20일간의 유급휴가 지급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인이 겪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노인복지 정책 현황
1980년대 개혁개방으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으며 노인복지 정책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노인 봉양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발전하지 못하다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국무원 판공청이 전국노령위 판공실 등 10개 부처 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양로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发展养老服务业的通知)」가 대표적이다. 동 통지에서 노인 사회복지 사업, 사회 노후 서비스 기구, 재가 노인서 비스, 노인간호, 노후봉사원 양성 등에 대한 지도적 의견이 제시되어 ‘정책 선도, 정부 지원, 사회 창립, 시장 운영’이라는 양로서비스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2008년 전국고령부(全国老龄办)와 민정부 등이 함께 제정한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居家养老服务工作的意见)」은 정부의 재택연금 지원 확대, 재택연금 서비스 혜택 관철, 재가양로서비스 역량 강화 등 재가양로 사업의 전면 추진을 구체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노인복지를 위해, (1) 양로 기관의 설립 및 관리 (2) 노인의 기본권 보장 (3) 의료지원 및 주거지원 (4) 노인학대 등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이른바 ‘실버산업’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버산업은 노인 의료보험, 요양원, 방문간호, 노인 건강식품, 노인 식품, 실버여행 등이 주류를 이룬다. 2016년 2.9억 위안이었던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5.4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실버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한편,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한국과 다르게 주로 가정 요양에 맞추어져 있다. 실버산업도 이를 따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문화’로 인하여 ‘노인 생활은 가족과 함께, 노인 봉양 주체는 가족’이라는 기본적 인식이 깔려 있어 노인 자신도 가족의 부양을 기대한다. 중국 노인 대부분은 가정, 사회시설, 기관, 기타 요양 방식 중 가정 요양을 원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89.9%의 노인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 노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의 변화로 사회시설에서 요양을 원하는 노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시설 요양을 원하는 노인은 질병이 있거나 가족의 부양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노인복지정책 실행과 문제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 경로연금 제도 등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 (2) 치매 및 와상 노인 대책 마련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한 건강한 노후보장정책 (3) 재가복지서비스 실시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운영을 통한 복지 기반 조성 (4)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노년 문화 형성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정책, 재가노인 복지정책, 노인보호정책으로 세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노인주거 및 의료보호 정책에 있어 (1)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며, (2) 노인보호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 (3) 노인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의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둘째, 재가노인 복지정책에 있어 (1) 대상자를 65세 노인에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심신이 미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연령, 즉, 중국법 상 노인의 연령은 60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 노인과 장애노인에 대한 목욕 서비스 등은 규정에서 배제되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내용에 방문간호 등 진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방문간호 및 진료의 목적이 실질적 치료가 아니라, 관리 또는 악화방지라서 이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많지않다. 셋째, 노인여가 복지정책에 있어 (1) 노인의 성별에 맞게 구성되지 않은 일괄적인 여가시설로 인해 다양한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노인 교실 및 대학의 경우,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 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하다. (3) 노인학대는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노인복지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변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국 노인복지정책의 전망
‘노인복지(老人福祉, welfare for senior citizens, welfare for the aged)’는 ‘연령이 일정 이상에 이른 사람이 그의 생활에 있어 복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유래한 정의로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노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다.
시진핑 정부에 와서 중국은 이른바 ‘노후에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정책은 중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높아짐으로써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추세일 것이며, 고령화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태도와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중국 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재정을 늘리고 다양한 시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덕분에 실버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사회 전체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1) ‘효도법’과 같은 현실적 괴리가 있는 정책을 지양하여야 하며, (2) ‘노인부양은 가정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부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3) 노인을 ‘노동 없이 노후를 즐기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노인이 사회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2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즉,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인구 균형을 위해 출산 정책에 변화를 주었듯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도 노인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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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年中国银发经济产业市场规模达5.4万亿元”, 智研咨询(2021-712),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067044868900521&wfr=spider&for=pc(접속일: 2022.05.27.) 참고.
[참고문헌]
- 中国卫生健康委员会(2020). 2020 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 中国协和医科大学出版社
- 修楠、张弛明(2018). “老龄化背景下城市社区居家养老服务研究-以南京市浦口区为例”, 中共山西省直机关党校学报, 第4期
- “2020年中国银发经济产业市场规模达5.4万亿元”, 智研咨询(2021-712),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067044868900521&wfr=spider&for=pc(접속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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