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집]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CSF 2022-05-30
중국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되어야’
5월 23일, 관영매체인 런민르바오(人民日报)는 △ 사망자 △ 경제 지표 △ 사회적 비용 △ 중국 상황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런민르바오는 의학 저널 랜싯(Lancet)을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과잉 사망자가 10만 명당 120.3명인 데 반해 중국은 0.6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하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평균 감염재생산지수(Rt)가 9.5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국인 중국이 방임 조치를 취한다면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여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야기, 만성질환자 및 백신 미접종 고령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한(武汉) 사태 이래 가장 심각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 덕분에 올해 3월 이래 중국 방역 정책이 단계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하였다.
경제 지표와 관련하여 런민르바오는 경기 후퇴를 이유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펼친 국가가 확진자 반등으로 경제적 충격을 입은 것과 달리 방역의 고삐를 바투 잡은 중국은 2020년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 국토 면적 △ 전체 인구 수 △ 각지의 의료 자원 현황 △ 세대 간 백신 접종 비중 불균형 △ 고령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현지 상황에 부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굳은 의지를 전한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 노선을 유지함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약화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중국과 외신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난도가 높은 이유
중국 “복합적인 요소 작용”
5월 19일 저녁, 우쭌유(吴尊友)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역학 전문가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微博)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우쭌유 전문가는 방역 기간 관리 통제 구역의 범위와 수가 매일 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격리소와 관리 통제 구역에서 감염자가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큰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반면 그 외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타나는 데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초기 감염자를 통해 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염 초기인 경우 체외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회 전파가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PCR 검사 누락 대상이 종종 발생한다. 방역 정책에 따라 전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PCR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푸시 기능을 통해 PCR 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 가지 않는 경우, 푸시 기능은 무용지물이다. 셋째, PCR 검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의료진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검체채취 면봉이 비인두까지 도달하지 않아 적합한 검체가 채취되지 않음으로써 가짜 '양성' 판정이 나온다. 넷째,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감염자의 경우, PCR 검사 시 바이러스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다음날인 5월 20일, 류샤오펑(刘晓峰) 베이징(北京)시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주임은 △ 유동 인구 △ 방역 주체의 책임 소홀 △ 오미크론의 특징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첫째, 인구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만 관리 통제 조치를 취했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상화된 관리 정책을 시행, 유동 인구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하였지만 은밀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등 방역 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둘째, △ 기관 또는 단체 △ 기업 △ 개인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셋째, 가벼운 증상, 빠른 감염 속도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이다.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여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에 따라 방역 난도가 오르고 통제 관리 구역 외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외신 “고령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신 전체 접종률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체 접종률은 88%에 달한 데에 반해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3차 접종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고령층의 낮은 접종률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말 백신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에게만 백신 접종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많은 노인이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게 되었다. 미국 외교협회(CFR) 관계자는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외국산 백신을 비난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중국산 백신에 대한 고령층의 의혹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처럼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 난도와 관련하여 중국과 외신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반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경제 발전 선순환”
4월 2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실(办公室)은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의 3가지 하위 목표가 △ 생명 및 건강 보호 △ 경제 발전 촉진 및 보호 △ 정상적인 일상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무원 판공실은 “일부 세부 방역 정책과 조치로 인해 단기간 일부 지역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현지 경제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으나 덕분에 최대 범위의 지역 경제 발전,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외신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 드리워”
반면, 디플로맷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중국 정부의 고강도 봉쇄 조치로 중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하면서 소매 판매와 공업 생산 데이터 감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소매 판매 감소폭은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6.1%p보다 큰 11.1%p였다. 공업생산 역시 8%p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디플로맷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경체가 침체되었던 2020년 2월 이후 최대 수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디플로맷은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경제 발전을 이끄는 상하이(上海)와 광둥(广东)성의 봉쇄 충격에 주목, 상하이와 광둥성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건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가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물류가 원할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뿐더러 주변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면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폐쇄와 물류 마비 현상에도 집중했다.
루팅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의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2분기 중국 경제 성적이 더욱 처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현재 상하이시의 봉쇄가 해제되고 베이징시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등 점차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과연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방역과 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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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사이트>
https://wap.peopleapp.com/article/6703320/6575936 “动态清零”可持续且必须坚持(2022.05.25)
https://www.jfdaily.com/sgh/detail?id=748058 何不停从管控人员和社会面查出感染者？吴尊友详解→→ | 抗疫 (2022.05.23)
https://wap.bjd.com.cn/news/2022/05/20/10090917.shtml 为何社会面仍持续出现新增病例？北京疾控：原因有三 (2022.05.23)
http://www.szns.gov.cn/xxgk/qzfxxgkml/yw/content/post_9749337.html 关于“动态清零”，5个关键问题回应关切！ (2022.05.20)
<해외 매체 사이트>
www.economist.com/china/2022/04/02/why-so-many-elderly-chinese-are-unvaccinated Why so many elderly Chinese are unvaccinated (2022.05.20)
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chinas-two-front-fight-to-quash-the-virus-and-revive-its-economy/21808838 China’s two-front fight to quash the virus and revive its economy (2022.05.20)
https://thediplomat.com/2022/05/covid-19-lockdowns-bring-economic-woes-for-china/ COVID-19 Lockdowns Bring Economic Woes for China (2022.05.16)
https://thediplomat.com/2022/05/warning-signs-in-chinas-economic-outlook-as-covid-19-spreads/ Warning Signs in China’s Economic Outlook as COVID-19 Spreads (2022.05.16)
<CSF 2022 중국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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