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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국제사회 관심 고조
CSF 2022-06-09
□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공식화함. 이어서 미국의 타이완 전략, 중국의 타이완 침공 및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됨.
◦ 미국은 기존의 타이완 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중·러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방문 도중 타이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암시함. 하지만 5월 25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함.
- 미국 씨엔엔(CNN) 방송은 “바이든의 군사 개입 발언이 이미 세 번째이다. 매번 백악관이 나서 철회했지만, 바이든의 발언이 미국의 전략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도함. 미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도 바이든의 ‘무력 사용’ 발언은 지난 40년간 미국이 견지해 온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엘리 래트너(Ely Ratner)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3월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타이완에서의 미국의 대응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다를 것”이며, “미국의 우방국이 함께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INSR)의 쑤쯔윈(苏紫云) 부연구원도 미국의 타이완 전략에 변화가 있다고 분석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 차례 군사 개입 발언을 한 것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신호라고 전함. 또 타이완 정세를 지금처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 방법은 유동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뉴욕에 본부를 둔 로비업체 파크스트라티지스(Park Strategies)의 션 킹(Sean King) 수석 부사장은 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기보다 타이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뉴스위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79년 미국의 타이완 보호와 군사적 지원을 규정한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현 바이든 행정부도 타이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 타이완 군과 미국 주 방위군이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완 보호 정책에 관심이 높아짐.
-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타이완 군과 미국 주 방위군 간 협력 추진 소식은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의 발언 내용으로 5월 31일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 미 상원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나온 것임.
- 더크워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타이완 군과 미국 주 방위군 협력 추진 법안을 상정했음을 밝히고 “미국은 타이완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까지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미국은 타이완 독립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지역은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괌 등이 위치한 미국의 전략적 영토이자 타이완을 향한 통로라고 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안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미국 정계에서 타이완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무기 판매 지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 미국은 자국의 대중 전략 방향은 동맹과 연대이지 중국의 고립이나 신냉전이 아님을 강조함.
- 뉴욕타임스(NYT)는 5월 25일 블링컨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직접적인 공세를 펴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함.
-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미국 외 13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미국·영국·호주 3개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등이 이를 방증함.
- 뉴스위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다국적 사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초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G7과 유럽에서도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음.
- 지리상으로 타이완과 가깝고 일본 내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는 일본에 대단히 중대한 사안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바이든의 군사 개입 발언이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모호성 전략은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미국이 군사적 개입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중국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의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10년 안에 타이완을 복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뉴스위크는 6월 1일자 기사에서 미중 수교 40년을 맞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의 차이가 크게 좁혀진 상태에서 양안 관계에 변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에이브릴 헤인스(Avril D. Haines)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미국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이 10년 안에 타이완을 복속하고자 한다고 분석함.
- 뉴스위크는 훙쯔치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 조교수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의 군사 개입 발언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 개입을 상정해 훈련해 왔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타이완이 아닌 괌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이 이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임.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함.
- 씨엔엔은 만일 미국의 타이완 전략에 변화가 있다면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감행할 경우 과연 미국과 동맹국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저지할 수 없음’이라고 보도함.
- 씨엔엔은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육·해·공군에서 모두 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명피해 가능성과 작전상의 제한, 국제사회 여론 등 때문에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360척의 군함과 상선, 민병대 역할을 하는 어선까지 동원해 병력과 전차, 대포 등을 타이완 해협 너머로 운반할 수 있지만, 타이완이 비축한 지대함 미사일을 활용하면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음. 필립스 오브라이언(Phillips O'Brien)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중국 해군이 몰살될 것”이라고 경고함.
- 전 해군 장교인 하워드 얼만(Howard Ullman) 미국 해군전쟁대학(US Naval War College) 교수는 “45만 규모의 타이완 군을 제압하기 위해 120만 명 이상의 중국 군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과정에서 물류 장애가 발생할 것”이며 “중국이 수륙양용 전면전을 펼쳐도 단시간에 타이완을 점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해전은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오브라이언 등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이 2,000여 기 이상인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제작된 것이므로 미국은 항공모함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함. 항공모함의 경우, 중국은 2척, 미국은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일시에 활용 가능한 항공모함의 수는 6척 이하 수준임.
- 공중전 전망을 살펴보면, 인민해방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제공권 장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1,600대로 타이완의 300대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음. 미국은 2,70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동원할 수는 없는 상황임.
- 타이완은 지대공 미사일 비축과 생산을 늘려왔음. 한편, 중국은 미국에 비해 거리상 이점을 가짐. 최근 미국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미국과 중국이 공중전을 벌일 경우 교착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음.
- 지상전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타이완 군이 자국 영토라는 이점을 활용한다면 제압이 쉽지 않을 것임.
- 미국의 싱크 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분석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인민해방군은 전쟁 경험이 없는 데다가 타이완을 점령하고 통제할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함.
- 로버트 블랙윌(Robert Blackwill)과 필립 젤리코프(Philip Zelikow)는 미국 외교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면적 침공 대신 타이완의 전초기지인 남중국해의 타이핑다오(섬) 등 인근 도서를 공격하는 작전을 쓰거나 타이완 고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이 타이완 해상과 영공을 장악해 항공기와 선박을 통제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사태가 전개될 것이며, 이는 대규모 인명 살상을 예고하는 무력 사용 선택권을 미국에 넘기는 셈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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