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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외교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동향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6-14

☐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2년 5월 26일 ~ 6월 4일 남태평양 주변 도서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솔로몬제도, 사모아, 피지 등 8개국을 방문하고 니우에, 미크로네시아, 쿡 제도를 포함하여 총 11개국과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함. 
 - (양자회담) 중국 측은 국가별 고위급 회담에서 △ 개발도상국 권익 보호 △ 남남협력 강화 △ 공동 번영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각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기술, 해양경제, 관세 우대, 의료·보건 등 분야의 협력 문건에 서명함.
 ㅇ 남태평양 도서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대체로 △‘하나의 중국’원칙 지지 △ 인프라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에 감사 △‘일대일로’적극 참여 △ 각 분야의 협력 심화 등을 언급
 - (다자회의) 5월 30일 피지에서 개최된 ‘제2회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1)에 총 10개국2)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함.3)4)
ㅇ 왕이 부장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 감축, 농업, 재해 방지 등 6개 분야별 협력 센터를 계속 설립하여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ㅇ 동 회의 종료 후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에 관한 중국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15개 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한 24개 항목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 제시5)


☐ 과거부터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과 외교·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들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임.
 - 중국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태평양 도서국과 수교한 이래 다양한 협의체 설립·운영, 경제·기술 지원, 교역·투자, 인프라 구축, ‘일대일로’공동 건설, 재난재해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왔음.6)7)
ㅇ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이들 국가(지역)와 활발히 교류해왔으며 지난 5월 25일 광둥성, 산둥성, 푸젠성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성과 리스트 발표8)
- 최근에는 안보 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조치가 잇달아 발표됨.
 ㅇ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22. 4. 19),9)중국-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협력센터 개소(’22. 4. 28)
 -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Quad, AUKUS, IPEF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및 안보 동맹이 구축됨에 따라 중국 입장에서도 남태평양 도서국과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됨.
 ㅇ 왕이 부장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해 중국을 포위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미국 패권 하의 ‘앞잡이(马前卒)’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결국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언급10)

☐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순방에 대해 중국정부는 태평양 도서국과 광범위한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함.11)12)
ㅇ 순방 일정과 회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IPEF 출범 등에 대한 중국의 견제 행보로도 해석 가능
 ㅇ 왕이 부장은 6월 2일 미크로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이 핵심이며 군사적 존재감을 확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13)
 -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중국의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며 왕이 부장의 순방 기간 전후로 역내 교류·협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양상임(표 2 참조).
 ㅇ 5월 31일 미국-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에 우려 표명14)
 ㅇ 특히 호주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의식하고 있으며 페니 웡 외교장관은 왕이 부장의 순방 기간 내 피지, 사모아, 통가를 잇달아 방문 
 - 한편 남태평양 역내에는 친중 성향, 반중 정서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ㅇ 최근 피지는 남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IPEF 가입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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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회의체는 중국-태평양 도서국 간 대화 확대, 상호 신뢰 증진, 협력 촉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2021년 10월 출범됨.
2) 이번 순방 기간에 양자회담을 진행한 국가 중 쿡 제도, 동티모르를 제외하고 중국 포함 총 10개국 외교장관 등이 참석함.
3)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사전에 제안한 안보·경제 협력 합의문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동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중국 측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관련국 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AP NEWS(2022. 5. 30), “China falls short on big Pacific deal but finds smaller wins”; 5월 30일, 6월 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참조).
4) 특히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계획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5) 24개 협력 사업에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포럼 및 박람회 개최, 항공노선 개통, 인력 양성, 의료진 파견 등이 포함됨.
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4), “中国—太平洋岛国合作事实清单”.
7) 시진핑 주석은 2014년, 2018년 두 차례 남태평양 수교국 방문
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5), “广东、山东、福建三省发布与太平洋岛国合作成果清单”.
9) 이에 대해 중국은 두 주권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이며 제3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1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22), “王毅:美国“印太战略”必然是一个失败的战略”.
1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6. 5), “践行大小国家一律平等外交理念 助力太平洋岛国加快发展振兴”.
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5. 30), “王毅:中国和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繁荣将使世界更加公平、和谐、稳定”.
1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6. 2), “王毅同密克罗尼西亚联邦外长埃利伊萨视频会晤”
14) The White House(2022. 5. 31), “United States – Aotearoa New Zealand Join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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