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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경제 안정책 효과 발휘 방안과 2분기 경제 전망
류펑(刘锋) 소속/직책 : 중국 인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2022-06-17
5월 3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확실한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 정책 조치에 대한 통지(扎实稳住经济的一揽子政策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6가지 분야에 걸쳐 △ 재정 △ 통화·금융 △ 투자 안정 △ 소비 촉진 △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 산업망·공급망 안정 보장 △ 기본 민생 보장 등 33개 세부 정책 조치와 분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있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지금, 《통지》에서 발표한 33가지 조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통화 정책 하이라이트
이번 《통지》에 포함된 33가지 조치 중 7가지는 재정 정책으로 세수, 사회보험, 특별채(专项债), 정부 조달, 융자 담보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특별국채 발행이라는 사실이다.
특별국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류펑 중국 인허증권(银河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전반적인 중국의 채무 수준을 보면 국채 사용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중이 낮은 편이며 발행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크다”고 답했다.
통화·금융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금리가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금리가 인하하면 모든 자금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그 여지가 크진 않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가 종합적인 문제인데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류펑은 설명했다.
류펑은 현재 유동성이 매우 충분한 상황이긴 하나, 시장 전망이 불안정하고 시장 주체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등 수요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이들이 생존 능력을 갖추게 된 후 다시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금 조달 채널, 저렴한 자금 비용 등 우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펑에 따르면, 가계 부채 비중 역시 높은 상황이다. 많은 이가 부채 상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류펑은 “신용 시스템 등 대출 자체 시스템을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 시장 자금 증대 도구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과 각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책 효과 발휘 방안
“우리(중국) 손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발행 등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채 발행 가능성도 있다.” 류펑은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양적 완화 신호로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에서는 효율 제고와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푼 돈은 지원과 발전에 쓰일 것이다. 각 주체가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스템 절차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통지》에 포함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생산활동과 일생생활 전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해외 정책이 중국 발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류펑은 중국 통화·재정 정책의 독립성이 매우 짙으나 중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만큼 전 세계 공급망, 산업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5월 25일 국무원이 개최한 전국 경제 안정을 위한 화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정치국(政治局)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업률을 조속히 낮추어 경제가 안정적인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분기 중국 경제 성장 여부에 대해 시장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펑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가 4~5월인데, 지난 두 달간 경제 지표가 나쁜 편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6월 경제 활동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았다. 류펑은 “중국 경제 규모와 경제 회복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감만 가지면 된다. 하반기에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경제가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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