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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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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및 리스크요인 진단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부장 2022-06-20

1. 중국경제, 온탕에서 냉탕으로. 코로나 봉쇄發 경착륙 우려 고조

금년 3월 초 전인대에서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예상치(5%)보다 높은 5.5%로 설정한 후 1분기 성장률이 4.8%로 전분기(4.0%)보다 반등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자이언트 중국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3월 말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상하이 등 초대형 도시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경제지표가 빠르게 악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소비이다. 3월 소매판매가 -3.5%로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4월에는 –11.1%로 그 폭이 확대되었다<그림1>. 이는 `20년 3월 우한 코로나 발생(-15.8%) 이후 최대의 마이너스 폭이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4월 제조업 PMI도 기준치(50)를 크게 하회하는 47.4를 기록하였고 특히 서비스업 PMI는 봉쇄정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20년 코로나 발생 직후 최저치인 41.9로 하락하였다<그림2>. 설상가상으로 4월 수출입 모두 둔화되면서 경착륙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경우 금년 1분기까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하였으나 4월부터 불안해진 경제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였다. 특히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4월 이후 1달여 만에 7.0% 절하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5.9%) 및 신흥국 통화지수(-3.2%) 하락 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가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하락 폭이 작았으나 3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그림3>. 


2. 주요 IB, 최근의 불안 불구 금년 4% 중반대의 성장을 기대

주요 IB들은 불안해진 중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5.4%에서 금년 5월 4.8%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금년 2분기에 봉쇄정책의 영향이 집중돼 저점(2.7%)을 기록한 후 4분기부터 5.1%로 완만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그림4>. 이번에도 반등의 주된 동력으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 감세 등 재정 지출 확대가 지목되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고조된 지난 4월 27일 중앙재정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강화' 방안을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항만, 도시철도, 스마트 도로, 친환경 에너지, 송유관 등 핵심 투자 대상을 열거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IB들은 금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당초 6.8%에서 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21년 6.0%)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증가율도 작년 0.4%에서 금년 8%로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중점 사업인 첨단 및 녹색 투자가 20%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 및 고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2021년 전년대비 16.1% 증가한 데 이어 금년 1-4월에는 26.2% 급증하여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대내외 금리차 역전 등을 우려해 제한되면서 경기 대응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주요 경제지표별 전망치를 보면, 작년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율(+29.9%)이 금년에는 7% 대로 둔화되고 생산·소비·투자 증가율도 5~6%대로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5>.


3. 4대 리스크發 퍼펙트 스톰 가능성도 상존

중국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는 △ 코로나19 봉쇄정책 △ 부동산시장 위축 △ 자본이탈 △ 정치 불안을 들 수 있다. 금년말까지 코로나 봉쇄 정책과 부동산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유출 압력까지 가세하면서 경기하방 압력 및 금융 불안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적된 불만 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표출될 소지가 있다. 리스크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직면한 리스크 중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코로나 봉쇄 정책이다. 금년 10월 시진핑 3연임과 맞물려 체제 우월성 선전 등을 위해 무리한 봉쇄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 힘입어 4월 일평균 20,183명에서 5월 5,336명으로 축소되었으나 무증상자 증가 및 여타 지역 전이 등으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무증상 감염자 비율은 연초 20%에서 최근 90%로 급증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전체 유증상 확진자 중 베이징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 0.6%에서 5월 11%로 상승하였다<그림6>. 5월말에는 베이징시 하이덴구의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 18명이 발생하자 전체 아파트 거주자 1,800명을 허베이성 외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초강력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체제 우월성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 취약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은 백신 유효성과 노년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인구당 의료인력이 주요국의 30% 수준에 그치는 등 의료 인프라도 취약해 봉쇄정책 해제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그림7>. 실제로 중국의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미국, 독일의 10% 수준인 3.6개에 불과해 코로나 확산 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이어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소비와 서비스업에서 향후 시차를 두고 제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상하이의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한 5월에도 상하이 주변 도시의 주요 기업 중 약 15%가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중국의 생산 차질 여파가 단순히 중국 경제 내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뇌관인 부동산시장 위축이다. 금년초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 부양 조치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거래량도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그림8>. 최근 대도시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소형 도시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3월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굴삭기 판매가 전년동기비 53.1% 감소하였고 특히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지수는 4월 95.8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직후는 물론 통계치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9>. 부동산시장이 중국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위축으로 인한 후폭풍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 부동산은 정부 세입 중 30%가량을 차지하며,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도 70%에 달해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투자·재정·소비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리스크는 최근 다크호스로 부상한 자본유출 압력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의 70%가 중국으로 투자될 정도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블랙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 경상흑자 축소 △ 위안화 절하 압력 △ 미‧중 금리차 역전 등으로 유출세로 전환되며 경제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도 금년 3월 5년여만에 최대폭인 175억 달러 유출(IIF)되었다. 주식과 채권 자금 모두 유출되었으나 미‧중 금리차 역전의 영향이 큰 채권 자금의 유출 규모가 2배가량 크게 나타났다<그림10>. 중국 주식과 채권의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출에 따른 영향도 과거에 비해서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당분간 자본유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큰 외국인자금 유입경로인 경상흑자의 GDP 대비 비율이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작년 1.7%에서 금년 1.5%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나친 코로나 방역도 외국기업의 중국 잔류 여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자금 흐름에 영향이 큰 미‧중 국채금리차(2Y)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금년 3월 말에 역전된 후 5월 말에는 약 0.4%로 확대되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이후 인민은행의 보유외환 방출, 외화 지준율 인하(9%→8%) 등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최근의 절하 압력이 정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지난 4월 26일 인민은행의 외화지준율 인하 이후 15일 동안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3.5% 추가로 절하되었다<그림11>. 외화보유액의 경우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여 전체 감소 규모가 1,30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직까지 위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3월 감소 폭이 5년여만에 최대치인 683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리스크요인은 대내외 정치 불안을 들 수 있다. 먼저 국내 부분을 보면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도농 간 소득 격차가 2.4배로 여전히 높아 잠재적 사회 불안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위해 정교하지 못한 봉쇄와 언론 통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생필품 부족과 억압 등에 직면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당국의 당초 목적과 달리 체제 불안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부담 등 의료 시스템 취약성도 노출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중국의 의료비 개인 부담 수준은 전체 의료 지출 중 30%로 미국 11%의 3배에 달하며, 전체 소비의 5%로 상당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 불만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에는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병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대외 마찰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 구축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하는 한편 대만, 홍콩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정세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작년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러시아 수출 물량의 1/3) 수입 규모가 2.4배 증가하였다. 한편 금년 5월에는 과거 우산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홍콩 행정장관(수반)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존 리(Jonh Lee) 前 홍콩 정무사장(부총리)이 당선되면서 홍콩을 둘러싼 민주화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도 내년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강한 중국’을 내세우며 대외문제에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향후 미중간 강대강 구조가 고착화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4. 종합평가: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나 경기하방 압력 지속으로 정책 딜레마 직면 우려

종합해 보면 금년 중국경제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대응에 힘입어 경착륙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경기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고 금융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코로나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고 성장 동력인 부동산시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내수 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가운데 자본유출 압력도 커지면서 정책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3연임 공식화를 위한 환경 구축 필요성으로 인해 정책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제로코로나', '국유기업개혁-고용안정’, '자본시장 개방-외환시장 안정' 등 상호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지속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약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중국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18년 53.2%에서 `21년 67.6%로 14.4%p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업부채의 비율 증가폭 4.0%p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림12,13>. 중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IB들의 예상치 4.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대내외 환경 악화 시에는 3%대에 그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재부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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