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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탄소 현황과 한국의 그린에너지 자원 안보
김진형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략정보실장,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2022-06-28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더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공유하며 그 달성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에너지 수급 차질과 가격상승은 탈탄소 경제와 그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 기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동시에 탈탄소 경제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자원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전환이 중국에게 압박으로 다가갈 경우, 중국의 대외 레버지리로서의 한국의 그린에너지 자원 공급망에 주목한다.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IEA 2021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범유행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 2021년 36.6기가톤(Gt)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IEA는 세계 경제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화석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195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특히, 이미 석탄과 천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운수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석유 소비량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은 주요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선진국(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다.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체로 감소 또는 유지하는 모습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유럽연합과 비슷한 4Gt 내외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으나, 2021년 12Gt을 배출하며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자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국가로 등극하였다.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주요 개도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을 앞지른 국가라는 점이다.2) 동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란, 독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터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로 이는 주요 개도국 및 G20 국가들과 일치한다.3)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영역과 에너지 소비 현황
중국은 다양한 1차 에너지 연료 소비, 2차 산업 부문의 폭발적 성장, 빠른 도시화에 기반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인해 현재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산업/부문별 현황을 살펴보자. 부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산화탄소는 중국 내 전력(48%), 산업(28%), 수송(10%), 건물(6%), 농업(2%), 기타(7%) 영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연료 개별로 보았을 때는 석탄(62%), 석유(19%), 천연가스(7%), 바이오에너지(4%), 태양광 및 풍력(3%), 수력(3%), 원자력(2%) 소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특히, 화석과 친환경 영역으로 1차 에너지 연료를 구분한다면,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88%의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5) 석탄은 산업 이용에 따라 발전용 등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탄(thermal coal), 제철용 등 석탄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탄(coking coal or metallurgical coal)으로 구분하는데, 중국의 경우 연료탄(무연탄, 아역청탄, 유연탄-발전소 연료)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석유, 천연가스와 더불어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6)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재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2021년 발표한 1+N(‘1’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을 의미,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 방안을 의미함.7)) 정책체계에 기반한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계와 청정 저탄소 에너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1) 화석에너지 소비 및 관련 사업 신설 금지 등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 2) 탈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차, 친환경 및 항공우주, 해양 장비 등 전략적인 신산업 육성, 3)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5G) 등 신기술과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융합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녹색 제조 시스템을 건설, 4)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 에너지 등)를 통한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에 관한 계획을 대대적으로 표명하였다.8)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예. 녹색/친환경 저탄소 프로젝트 지원, 국가저탄소기금[国家低碳转型基金] 설립 검토, 녹색 저탄소 산업 투자 기금 설립 장려 등9) ), 이는 관련 법규 재정과 감시 체계 완비를 통해 중국 전 지역의 균형적인 녹색 저탄소 발전과 연계되어진다. 그러나, 2030년 탄소 피크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완성 및 이후 목표 달성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공급망의 중요성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인 1+N에 기반한다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는 예견된 일이다. 이에 더해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또는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화석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로 중국의 탄소배출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될 경우, 반대로 탈탄소 경제와 그린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10) 두 경우 모두 중국의 탈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표준화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11) 중국이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탄소중립 경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비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는 이에 탈탄소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공급망에 집중한다. 특히,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공급 불안정성이 높은 그린에너지 연계 광물자원(희유금속, rare metal)에 대한 통상레버리지 가능성을 재고한다.
U.S. Geological Survey(2021)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연계 주요 자원 은 11가지로 바나튬, 리튬, 흑연, 코발트, 몰리브데넘, 크롬, 알루미늄, 납, 망간, 구리, 니켈로 식별된다. 중국은 그중 절반 가까운 5가지 자원(바나듐, 흑연, 몰리브데넘, 알루미늄, 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린에너지 연계 주요 자원에 대한 막강한 중국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림 2는 한국의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유금속을 나타낸다. 총 6종류의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 중 4종류(크롬, 코발트, 리튬, 바나듐)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이 가중될 경우, 한·중 통상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유자원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별된 희유금속 4종(크롬, 코발트, 리튬, 바나듐)에 대한 수입루트 다각화는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경제 안보 확보의 일환으로 다뤄질 부분으로 판단된다. 수입 다각화를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희유금속 생산현황을 살펴보면(표 1), 식별된 희유금속 4종 중 바나듐을 제외한 3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회피 가능성은 충분히 식별된다. 크롬의 경우 남아공,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터키, 코발트는 콩고 민주 공화국, 리튬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한 수입 루트 다각화 노력이 요구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협력이 강화될 경우 바나듐, 코발트, 알루미늄, 납, 구리, 니켈에 대한 공급망 불안정성 또한 눈여겨볼 사항이라 판단된다. 특히, 니켈, 망간은 반도체 생산에 주요 광물자원으로 미·중 경쟁의 지속, 한국과 미국의 기술동맹 강화에 따라 언제든 중국이 통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12)을 염두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면 중국으로의 석탄 공급은 다시 원활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탄소배출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탈탄소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동시에 중국이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연계된 희유자원에 대해 다각화된 수입 루트 예비전략을 수립하 여 미래의 경제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활용한 수입 루트 다각화 모색이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석 연료(예. 연료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약자이다. 이는 얼마 전 호주와의 갈등으로 초래된 중국의 석탄 부족과 전력난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희유자원에 대한 수입 다각화를 효과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일본과 같이 RCEP, IPEF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강화하여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외교 전략 기반이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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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1,” 2022.03.
2) IEA 2021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국가들을 모두 합쳐도 2Gt 내외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배출량은 주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3) Statista,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9 and 2019, by Select Country,” 2021.10.
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oal Information: Overview 2020,” 20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세계 석탄 수급 동향,” 2020.10.
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oal Information: Overview 2020,” 20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세계 석탄 수급 동향,” 2020.10.
6) 중국의 석탄 및 갈탄 생산량은 세계 1위지만 연료탄 생산 비중이 거의 없음. 석유와 천연가스는 세계 5~8위권 수준으로 국가 소비량에 비춰 적은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임.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oal Information: Overview 2020,” 20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세계 석탄 수급 동향,” Science On, “원료탄의 구조와 코크스화,” 2012.06.
7) 김진형. “미·중 기술-에너지 패권 경쟁과 한국의 경제 안보―반도체 산업과 자원의 레버리지, 한·중 관계 지속의 중요성―”. 제116차중국학 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05.28.; 오종혁, and 이효진.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 1-13.
8) 中国政府网(http://www.gov.cn/zhengce/2021-10/24/content_5644613.htm),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검색일: 2022년 6월 22일)
9) Ibid.
10) 김진형. 2022.
11)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1.5도 이상)을 저지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노력 중임.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주도하는 Race To Zero 캠페인 외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등이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국가별로 시기와 대상(자원, 산업, 항목)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IEA가 제공한 이상적 탄소중립 경로와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12) 김진형. 2022.
[참고문헌]
- 김진형. “미·중 기술-에너지 패권 경쟁과 한국의 경제 안보―반도체 산업과 자원의 레버리지, 한·중 관계 지속의 중요성―”. 제116차 중국학 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05.28.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세계 석탄 수급 동향,” 2020.10.
- 오종혁, 이효진.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 1-13.
- 中国政府网(http://www.gov.cn/zhengce/2021-10/24/content_5644613.htm),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검색일: 2022년6월22일).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oal Information: Overview 2020,” 2020.07.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1,” 2022.03.
-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1.
- Science On, “원료탄의 구조와 코크스화,” 2012.06.
- Statista,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9 and 2019, by Select Country,”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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