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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인터넷 계정 법치화 돌입
CSF 2022-07-07
□ 각종 인터넷 정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교류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인터넷 사용자 계정을 통한 불법 행위를 막고 올바른 인터넷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
◦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新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힘.
-《규정》은 계정 정보 관리를 규범화함. 인터넷 서비스 정보 제공자는《규정》에 따라 △ 본인인증제 △ 계정 정보 심사 △ 정보 내용 안전 △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인터넷 사용자가 등록·사용하는 계정 정보에는 이름, 사진, 프로필, 서명 등이 포함됨. 또한, 계정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신용, 전문 능력 등의 진위를 판단하기도 해, 인터넷 계정은 계정 사용자의 온라인 ‘명함’이라고 할 수 있음.
◦ 2021년 12월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0억 3,200만 명으로 그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10억 2,900만 명임.
- 중국 내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자는 10억 700만 명, 인터넷 동영상(쇼트클립 포함) 이용자는 9억 7,500만 명, 쇼트클립 이용자는 9억 3,400만 명에 달함.
◦ 인터넷 사용자 계정이 많아지고 계정을 활용한 인터넷 활동도 활발해진 만큼 계정 정보 관리감독 문제가 생겨났음. 최근 계정 정보 등록·사용을 통해 허위 정보 조성·유포, 사이버 폭력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은 물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까지 침해되고 있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규정》발표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국가안보 및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 취지를 두었다”라고 밝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등록·사용 계정 정보가 법률, 행정법규 및《규정》에 어긋날 경우, 법에 따라 △ 경고 △ 기한 내 시정 △ 계정 기능 제한 △ 한시적 사용 중단 △ 계정 폐쇄 △ 계정 재등록 금지 등 처분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저장해 관련 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상기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해당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1만 위안(약 195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9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 위법 행위가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관돼 처리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담당하게 됨.
◦ 레이전원(雷振文)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공업정보화법치연구원(北京航空航天大学工业和信息化法治研究院) 연구원은 “계정 정보 관리 감독의 법적 책임 체계를 완비함으로써《규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함.
- 그는 “계정 정보의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사용자의 법치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불법 계정 정보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정보 관리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양호한 인터넷 정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술 능력을 갖춰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 본인인증 △ 계정 정보 심사 △ 정보 보안 △ 생태계 관리 △ 긴급 처리 △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함.
- 또한 △ 민원 및 신고에 대한 접수·식별·처리·피드백 등의 시스템 △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완비해야 함.
◦ 레이전원 연구원은 “중국 인터넷은 계정 수가 많고 정보 내용도 다양하다는 등의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조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계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현대화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 판허린(盘和林) 저장대학 국제연합비즈니스대학원 디지털경제·금융혁신연구센터(浙江大学国际联合商学院数字经济与金融创新研究中心) 주임은 “계정 정보 관리가 어려운 것은 기업의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보 보안 자체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지적함.
- 그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기초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진실된 정보는 핵심 정보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비밀번호 저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고 서버에 높은 수준의 방화벽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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