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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경기 부양 위해 대대적 인프라 사업에 나서
CSF 2022-07-07
□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 방침을 명확히 하였음.
◦ 6월 29일,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정책성·개발성 금융 도구를 통해 중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유효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중앙 부처가 중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통해 유효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차원의 인프라 건설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음.
- 간쑤성(甘肃省)의 경우, 하반기 대형 인프라 사업 다수가 지난 3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3,343억 위안(약 66조 원)으로 집계됨.
- 안후이성(安徽省)에서도 올해 3차 중대형 인프라 사업 942건이 지난 1일부터 착공되었으며, 전체 투자액은 6,675억 위안(약 130조 원)에 달함.
- 윈난성은 올해 총 1,200여 건의 중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 신에너지 △ 신소재 △ 농업 △ 디지털 경제 △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 총 2조 5천억 위안(약 48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채권과 정책적 금융 도구(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 등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할 계획임.
◦ 특히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이 집중적으로 발행되고 있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신규 발행된 특별채권액은 3조 4천억 위안(약 662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위안(약 467조 원) 가까이 증가함.
- 올해 들어 발행된 지방 채권 규모가 올해 신규 발행 한도액인 3조 6,500억 위안(약 711조 원)의 93%를 넘어서면서 발행 시기도 예년보다 현저히 앞당겨짐.
◦ 위에카이증권(粤开证券)은 인프라 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투자 범위도 교통과 농업·임업·수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민생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지하 시설물 확충과 농촌 진흥 등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함. 국가 고속도로 연계 사업과 내륙 수운 건설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을 연내에 재개할 계획임.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새롭게 착공한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사업은 총 120건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1,820억 위안(약 35조 원)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및 국도 신설 및 개조 사업은 2천여 건이 넘으며, 이로 인해 확충 또는 개조되는 도로 길이는 8만 7천 킬로미터(km)임. 전체 투자 규모는 7조 2천억 위안(약 1,394조 원)으로, 이로 인해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전통적 인프라 투자 외에도 중국은 미래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디지털 신형 인프라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은 작년 12월 열린 중앙 경제 업무회의에서도 올해 인프라 투자 사업 중 신형 인프라 건설 사업이 주력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특히 △ 자율주행 △ 디지털 트윈(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현실의 기계·장비·사물을 구현, 이를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 시티 브레인(City Brain, 스마트시티) △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 산업인터넷 △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지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등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2사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
- 특히, 올해 들어 중대형 인프라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투자 부문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지난 1~5월 인프라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남.
◦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각급 정부의 주도하에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거시 경제 조절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데, 특히 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목적의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 5천억 위안(약 97조 원)의 국가 인프라 투자기금을 설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 여부 문의에 대해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음.
- 소식통은 투자기금이 올해 3사분기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그러나 보다 자세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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