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견제에 나선 서방-중국...신냉전의 시작
CSF 2022-07-07
□ 서방의 중국 견제 움직임 속에 이란과 아르헨티나의 브릭스(BRICS) 가입 신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결집 강화에 나섬. 서방과 중국의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됨.
◦ 세계 2위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과 더불어 아르헨티나가 브릭스(BRICS) 가입을 신청함.
-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6월 28일 로이터 통신(Reuters)이 전함.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브릭스 가입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중동 석유 매장량의 약 4분의 1을 보유한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미국의 지원을 받던 팔레비 왕조가 실권하면서 서방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수많은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가 마비된 상태임,
-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짐 오닐(Jim O’Neill)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놀라운 부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임.
- 브릭스 국가들은 2009년 러시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입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총 27조 5,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약 26%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70% 이상, 인도가 약 13%, 러시아와 브라질이 약 7%를 차지하고, 브릭스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함.
-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과 아르헨티나의 브릭스 가입 신청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이유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 6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상황이며 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음을 강조함.
◦ 이러한 여건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I)’을 체결함.
- BBC방송에 따르면 6월 26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각국은 향후 5년간 총 6,000억 달러(약 774조 원)를 조성해 개도국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합의함.
- PGII는 기후 변화 해결, 세계 보건 개선, 성평등 달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짐. 주요 계획 중에는 △ 앙골라의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 △ 세네갈의 백신 제조 시설 설립 △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거쳐 싱가포르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1,609km 해저 통신케이블도 포함됨.
-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는 개도국의 항만, 도로, 다리 등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임.
-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상호 무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채무국들이 채무상환을 못 할 경우 핵심 자산을 양도할 수밖에 없어 ‘사채대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BBC가 전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의 PGII가 “원조나 자선이 아닌, 모두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투자”이며,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알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the Deplomat)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안보구상(GSI)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함.
- 디플로맷은 정치학자 레이몬드 쿠오(Raymond Kuo)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3대 축인 ‘투자, 제휴, 경쟁’ 중에서 동맹국들과의 제휴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레이몬드 쿠오 박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 호소하며 협력을 이끌어낸 점은 효과적이었음. 그러나 쿠오 박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만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그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진정성을 평가한다고 덧붙임. 그런 면에서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에 생채기를 내는 셈이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TPP에 대한 충분한 대안책이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디플로맷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과 제대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나 원조 등의 경제적 툴과 외교적 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쿠오 박사의 설명을 전함.
- 그러나 디플로맷은 기존 중국의 외교정책 메시지인 상생과 글로벌 협력, 평화공존 5원칙 외에 공동의 안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지만 구속력 있는 제도로 강화되거나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공개한 글로벌안보구상(GSI) 역시 별로 실속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GSI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 강력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COVID-19, 경제 회복, 일부 환경 문제 등과 같은 공동 과제들이 강조됐지만, 중국과 이웃 국가들이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나 정책 조정과 논의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는 점이 실망스러움.
- 그동안 중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다자간 논의보다 양자 간 논의를 선호했지만,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오히려 안보 분쟁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조직화된 정책조정이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런 점에서 미국은 GSI에 대해 강력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이것은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임. 베트남의 경우 강압적인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함. 미국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적 모멘텀을 제도화하고 정치적, 군사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성공함.
◦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나토-중국이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할 여지는 남아 있음을 강조함.
- 포린폴리시는 6월 27일자 분석기사에서 기존의 냉전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새로운, 또 다른 종류의 냉전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 마드리드에서 나토(NATO) 정상들이 모여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맞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최초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참석함, 미국은 호주와 함께 일본과 한국을 옵저버 국가로 초대했고,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이를 ‘나토의 태평양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포린폴리시는 한동안 나토의 확장이 유럽을 넘어서서 지속되어 왔고 이제 “나토는 아시아에서 루비콘강(Rubicon)을 건너고 있다”고 분석함.
- 40년 동안의 미-소 대립과 달리 이번 냉전은 중국과 서방이 경쟁과 교역,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진행되는 다차원적 관계이며, 중국과 파트너로 나선 러시아의 존재가 주목된다고 언급함. 러시아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석유, 가스, 곡물을 중국에 공급하면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 중임.
-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여타 서방국가와 동등하게 대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대해 냉혹한 대립 정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머뭇거리며 냉전으로 끌려들어 온 상황이라고 분석함.
-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세계 안보에 대해 도전한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움.
- 하지만 당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대립을 거부하던 시점이었기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함.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집권기의 대부분을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었음.
-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군사적 지원은 아니지만) 지지하면서 독일의 입장이 극적으로 변화됨.
-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4월 말 연설에서 “NATO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인도·태평양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이완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자국 방어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영국의 존재감을 높임.
- 1946년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미국 미주리주 풀턴에서 냉전에 대해 남긴 유명한 연설에는 대륙을 가로질러 둘러쳐진 철의 장막 외에 서양과 동양 모든 곳에서 다가오는 독재의 ‘그림자’에 대한 경고도 들어 있었음. 이것은 미래를 예감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 상황은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이 상상력과 정치적 용기 부족으로 인한 실패일 수 있음. 당장은 러시아와 협상이 불가능하겠지만, 결국 러시아는 중국의 하위 파트너이며 중국의 호감에 명운이 달려 있음.
- 기후 변화 해결과 무역 개방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서구와 중국의 관계는 냉전 시대만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체재하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함.
-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비교적 잘 작동했음. 한국과 베트남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침공이라는 외교적 참사로 인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맞아 삼엄한 보안 속 기념식 진행 | 2022-07-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중국, 푸졘함 공개...미국 항모 패권에 도전 나서 | 2022-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