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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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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CSF 2022-07-14

□ 7월 8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信息通信研究院)이 발표한《2022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서, 이하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의 기반이 다져지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천억 위안(약 8,90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함.
- 이는 동기간 GDP 명목 증가율보다 3.4%p 높은 성장률임. 
- GDP 대비 비중도 39.8%로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 2021년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 규모는 2021년 8조 3,500억 위안(약 1,6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7.3%에 달함.
- 산업의 디지털화 규모는 37.18조 위안(약 7,3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고, GDP 비중은 32.5%에 이르렀음. 
- 이로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보고서》는 전국 각지에서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디지털 경제가 국민 경제 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분석함. 
- 중국 디지털 경제의 다음 과제는 기술·산업·응용·시장 등 6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 기술 선도 △ 산업 융합 추진 △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 △ 데이터 가치 발굴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것임.

◦《보고서》는 기술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초 연구개발(R&D) 능력 향상을 주문함.
- △ 첨단 반도체 △ 운영체제 △ 인공지능(AI) 등의 핵심 기술의 R&D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원천기술 혁신과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함. 
- △ 블록체인 △ 인공지능 △ 양자통신 △ 신경칩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성(省)급 첨단기술연구원과 국가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연구소·대학·기업과 연구인력을 최적화 배치하고 관련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산업 강화 측면에서는 산업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 집적 회로 △ 기초 소프트웨어 △ 중장비 등의 주요 분야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산업망에 있어서 △ 기초 부품 △ 핵심 원료 △ 산업 기술 기초 등의 결함을 보완하여 독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망과 공급망을 형성해야 함. 
-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기업이 공급망의 디지털화 관리와 통합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공급망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산업단지의 산업 밀집도를 높이고 산업단지의 주요 파트를 겨냥한 디지털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의 우수 모델을 대거 육성해야 함.

◦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심화 측면에서는 △ 제조 △ 광산 △ 에너지 △ 교통 △ 물류 △ 의료 등 중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전면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함.
- 특정 산업에 대한 △ 디지털 관리 △ 플랫폼화 설계 △ 스마트화 생산 △ 커스터마이징 △ 네트워크화 협업 △ 서비스화 확장 등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긱 경제(gig economy·임시직 경제)·플랫폼 경제 등의 새로운 업태를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함.

◦《보고서》는 디지털 정부와 신형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의 추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고 분석함.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해 진톈(金天)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数字经济研究院)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경제 분야는 △ 기술 집약 △ 데이터 집약 △ 자본 집약적 특성이 뚜렷하다. 자본의 참여는 네트워크의 협업을 촉진하여 디지털 거버넌스가 실물경제와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함.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통합 공유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데이터의 수집·표시·클리닝·저장·전송·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생애주기의 가치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함. 
- 데이터 요소 시장을 육성하고, 데이터 요소 시장 규범 수립을 가속화 해야 함. 
- 규범화된 데이터 거래 플랫폼과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데이터 자본 및 자신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확립해 데이터 자원의 거래와 유통을 촉진해야 함.
-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암거래를 엄격히 단속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시장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의 △ 현대적인 시장체계 구축 △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진입 제도 구축 △ 플랫폼 경제·공유경제 등 신사업 분야의 반독점·부당경쟁 규제 강화 △ 데이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함.
- 디지털 경제 시장 요소의 효율적 배치를 추진하고, 투자 흐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본 투입을 늘릴 것을 언급하기도 했음.

긱 경제(gig economy):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추세를 일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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