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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선전 新 안정성장 방안 발표, 올해에만 5번째
CSF 2022-07-14
□ 선전시가 올해 들어 경기안정책을 5차례 발표함.
◦ 7월 6일 선전시정부(深圳市政府)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치(关于扎实推动经济稳定增长的若干措施, 이하 ‘안정성장 30개 조치’)》를 발표함.
- ‘안정성장 30개 조치’라 불리는 해당 조치는 △ 기업의 부담 경감 △ 금융 지원 확대 △ 소비 잠재력 발굴 △ 문화관광 회복 △ 물류 병목현상 해소 △ 민생 보장 등 6개 방면의 내용을 담았음.
-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증량유보세액(增量留抵税额: 당기 기말유보세액에서 2019.3.31.유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액 반환 △ 실업보험료 반환 △ 각종 세금 감면 △ 은행 대출금리 인하 장려 △ 융자 담보 지원 강화 △ 소비 촉진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제시함.
◦ 주목할 점은 ‘안정성장 30개 조치’가 올해 들어 선전이 내놓은 5번째 방안이라는 점임.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선전은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을 5번 연속 발표함.
- 첫 번째는 3월 24일 발표한 ‘어려움 해소 30개 조치(纾困30条)’로 정확한 방역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 기업 경영난 해소를 주로 다뤘음.
- 4월 8일 발표된 ‘시장주체 육성 30개 조치(培育壮大市场主体30条)’는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조치로 구성함.
- 5월 23일에는 ‘소비 촉진 30개 조치(促消费30条)’를 발표하며 소비, 생산 모두 고려해 실물경제와 서비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5월 27일에는 ‘공업경제 30개 조치(工业经济30条)’를 발표하며 공업경제 안정 성장 과정에서 부딪히는 중장기 질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함.
- 위링취(余凌曲) 중국 선전 종합개발연구원 금융연구소(中国(深圳)综合开发研究院金融研究所) 부소장은 “안정성장 30개 조치는 종합적인 방안이다. 앞서 발표된 4개 ‘30개 조치’의 연장 조치로 1~4번째 조치를 업그레이드했다. 어려움 해소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6~11월 요금이 연체되더라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발생된 연체금은 면제하기로 함.
- 생애 첫 대출자 2만 명을 늘리고, 기업고객의 금리할인(최고 20만 위안, 한화 3,889만 원)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이 밖에도 선전은 △ 기업의 국내시장 확대 및 국제 시장 개척 지원 △ 선전항 육·해·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 대외무역 수출입 편리화 등에 대한 조치를 제시하기도 함.
- 선전 공업정보화국(工信局) 책임자는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선전은 공업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며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스마트 홈 등 응용 환경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우수한 해결방안을 모집하고 시범 응용 사업을 기획·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5월에 발표된 ‘소비 촉진 30개 조치’, 선전이 발급한 각종 소비쿠폰 및 보조금 정책과 비교할 때 ‘안정 성장 30개 조치’는 소비 측면에서도 시장주체인 기업에 더 초점을 두었음. 1호점(첫 매장) 보조금 지원, 도소매기업 시장 확대, 외식업 발전, 디지털 소비 육성, 정부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모두 시장주체였음.
- 1호점 보조금 지원의 경우, 조건을 갖춘 기업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아시아 1호점, 중국(본토) 1호점, 선전 1호점, 플래그샵, 신업태 지점을 개설한다면 점포 인테리어, 임대료 지출 등 실제 투자 금액에 대해 최고 100만 위안(약 2억 원) 내에서 50%를 지원한다고 밝힘.
◦ 쉬훙차이(徐宏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中国政策科学研究) 상무이사 겸 경제정책위원회(经济政策委员会) 부주임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해야만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정할 수 있다. 판매량이 생산량을 결정하고, 판매로 남은 이윤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생산 확대로 이어지므로 이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궈리옌(郭丽岩)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종합상황실 주임 겸 연구원은 “기업 안정이 곧 경제 안정이다.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경제 안정 30개 조치’의 핵심 기조로, 경제 안정화 과정에서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전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평가함.
- 그는 “지금까지 선전이 발표한 대책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순환의 관점에서 경제 안정, 성장 안정을 꾀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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