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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저탄소부터 도농 융합까지, 시대적 상황 반영한 신규 도시화 방안 발표
CSF 2022-07-21
□ 최근 발표된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기간 중 시행될 신형 도시화 방안은친환경·저탄소, 도시와 농촌(도농) 융합 등 새로운 시대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 눈길을 끌었음.
◦ 7월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14차 5개년’ 신형 도시화 실시 방안(“十四五”新型城镇化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신형 도시화 건설을 위해 △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인구의 시민화 가속 △ 호적 제도의 개혁 심화 △ 도시 공간 배치와 형태 최적화 △ 도농 융합 추진 등 다수 조치를 제시함.
- 2025년까지 전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 비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이 뚜렷하게 제고되도록 하며, 이 두 도시화율 간의 격차를 확실하게 좁히겠다는 계획도 제시함.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를 상주인구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도 마련함.
◦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이후, 중국의 도시화는 양적·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음.
- 2020년 말 기준, 전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이 약 63.9%까지 높아졌으며, 호적인구의 도시화율도 45.4%까지 제고됨. 도시 수는 685개까지 증가함.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억 4,200만 명의 도시 인구가 새로 늘어났고, 매년 평균으로는 1,725만 명이 도시에 정착하고 있음.
◦ 하지만,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간 도시화율 격차가 여전히 20%포인트이며, 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보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안》은 “호적 제도 개혁과 제반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기본 공공 서비스도 상주인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소도시가 여전히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며 “도시화의 수준이 한층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 질적 발전 △ 탄소 피크(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 공공 보건 △ 도농 융합 등 새로운 시대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임.
- 리창(李强) 베이징공업대학(北京工业大学) 도시건설학부 교수는 “도시화 정책 문건에서 ‘도시 융합’을 언급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보았음.
-《방안》에서는 △ 농촌 토지제도 개혁 △ 농촌 건설을 위한 다원화 융자 루트 개척 △ 도시 인재의 농촌 정착 등 8개 측면의 도농 융합 발전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중 일부 신규 방안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제44조에서는 △ 과학기술 특파원 제도 △ 설계사·건축사·공정사의 농촌 정착을 통해 농촌 건설 행동을 위한 기술적·인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는 문제가 핵심 문제로 거론되었음.
- 이에《방안》에서는 인구 유동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사 할당량을 조정하고, 농촌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도시의 의무교육 학위 공급을 늘리는 등 농촌 인구 자녀의 기본 공공 교육에 대한 보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명시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이는 향후 각지의 도시 발전 및 인구 관리 정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4~2020년 도시화 발전 모델과 비교해 현재의 신형 도시화 과정에서는 도시에 새롭게 정착한 가정과 아직 정착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혁 내용이자 방향이 될 것이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회보험, 의료, 주택 등 정책도 도시화 개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봄.
- 리창 교수는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인구의 자녀 교육권 보장은 이미 ‘13차 5개년’ 기간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교육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유입 인구의 교육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했었다. 이번《방안》에서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인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입지 정부에서 초등교육 시설과 교사진을 늘리도록 주문했다. 따라서 유입지 정부의 경우, 노동력 이전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교육 자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이 밖에《방안》에서는 도시 공업·건축·교통 등 분야의 친환경·저탄소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자원 순환화 개조도 추진하기로 함.
-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공공 서비스 차량의 전기화와 더불어 2025년까지 도시의 신에너지 버스 비중을 72%까지 높이겠다고 밝힘.
◦《방안》은 도시 규모에 따라 임무를 제시함.
-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경우, 발전 방식을 전환하도록 주문함. 경제, 생활 등 다원화된 요소를 모두 고려해 도시 규모와 개발 강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인구 밀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함. 중심 도시 기능도 점진적으로 분산해 대도시병을 적극 고치겠다는 계획임.
- 대·중 도시의 경우, 도시 기능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제조업의 차별화·규모화·클러스터화 발전을 추진하고, 시외교통과 시설을 보완하도록 함. 3급 병원과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문화·스포츠 자원 공급을 늘려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기로 함.
- 소도시의 경우, 발전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함. 소도시만의 특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 구조를 개선하도록 함. 자원이 고갈된 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체 산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 보장 및 구제 지원 강도를 높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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