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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제조업 지원하기 위한 금융 조치 대거 시행
CSF 2022-07-21
□ 7월 1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推动金融服务制造业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는《통지》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핵심 분야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통지》는 은행권에 제조업 대상의 중장기 대출과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함.
- 대외무역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제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로 취업 및 진학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의미하는 ‘신시민(新市民)’의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 지원 정책을 충분히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신용 상태가 양호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함.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원금과 이자의 상환 일자를 연기하되, 최대 2022년 말 전까지 연장하기로 함.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영세기업 대출 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기로 함.
◦ 특히, 첨단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 유통과 최종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를 위한 ‘공급망 금융(SCF)’을 통해 산업망 내의 모든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외에도《통지》는 은행권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징과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함.
- 특히 자금 조달 기한 및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제조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향후 제조업의 투자 확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보대출 등 전통적인 대출 상품 외에도 제조업만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임.
- 당국은 대출 비용의 측면에서 제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물 경제를 위해 수익을 양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적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당부함.
- 전문가들은 투자나 출자전환 또는 고가의 기계·설비를 초기 부담 없이 장기간 대여하는 설비 리스(Equipment Leasing)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첨단 제조업 기업의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부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함.
◦ 전문가들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들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 및 영세 제조업체들은 신용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은행의 신용 대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함.
◦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은 제조업 중장기 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 궁상은행(工商银行)의 경우, 제조업 대상의 대출 규모가 연초 2조 1,600억 위안(약 419조 원)에서 현재 2조 7천억 위안(약 524조 원)으로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남. 올해 1월~5월 궁상은행의 제조업 신규 대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눙예은행(农业银行)도 지난 4월 말 기준 제조업 대출 잔액이 2조 위안(388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초보다 15% 가까이 증가함. 그중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은 연초 대비 21% 늘어남.
◦ 한편, 중국이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통지》는 첨단기술 기업과 전정특신 중소기업, 기술형 중소기업 등을 위한 신용 대출도 확대하기로 함.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제조업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조정에 한창인 만큼 기업의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중장기 대출을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제조업의 경우, 대출 수요가 크고 자금 이용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권이 더 많은 장기 대출을 제공하면 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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