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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전국 탄소거래시장 개장 1주년, 성과와 과제
CSF 2022-07-21
□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 1주년을 맞이함.
◦ 지난 7월 16일은 2021년 7월 16일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전국 탄소거래 시장)이 가동된 후 만 1년이 된 날이었음.
- 중국 탄소거래 시장은 2011년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 전국 탄소거래 시장이 가동될 때까지 많은 데이터를 쌓음.
- 2021년 7월 16일, 1차로 2,162개 전력발전업계의 주요 탄소배출기관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가입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중국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시스템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산업의 저탄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음.
◦ 지난 1년간 전국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 누적 거래량은 1억 9,400만 톤, 누적 거래액은 84억 9,200만 위안(약 1조 6,466억 원)임. 최고 거래액은 1톤당 62위안(약 1만 2,000원)이었음.
◦ 뤼스쩌(逯世泽)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生态环境部应对气候变化司·국) 부사장은 “전국 탄소거래 시장은 1년 동안 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거래 가격은 1톤당 40~60위안(약 7,756~1만 1,633원) 구간에서 폭등·폭락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거래량도 기업의 탄소배출 목표 이행의 기본 수요를 만족했다. 이는 탄소거래 시장이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대에 부합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힘.
◦ 중국의 1차 탄소배출권 거래에 가입한 기업들은 모두 전력산업 기업임.
- 중국의 탄소거래 시장 설계·건설에 참여한 장시량(张希良) 칭화대학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清华大学能源环境经济研究所) 소장은 “전력산업 기업으로 통일한 것은 전력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고, 각종 데이터도 잘 정리되어 있으며 관리 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모든 참여자의 탄소배출량 총량 감축에 중점을 둔 유럽·미국 탄소거래 시장과는 달리, 중국 탄소거래 시장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탄소 배출 규모와 증가율을 낮추는 데에 있다”라고 소개함.
- 장시량 소장은 “유럽·미국의 탄소배출량은 이미 피크에 도달해 배출량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아직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요 임무는 증가율 통제다. 이는 탄소배출량이 국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적다”라고 밝힘.
◦ 현재 탄소거래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임.
- 전국 탄소거래 시장에 참여한 주체는 탄소배출 통제 기업뿐,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유동성도 부족한 실정임.
- 탄소거래시장 개장 첫날 410만 4,000톤이 거래됐지만, 나머지 거래일의 거래량은 수십 톤 정도였음. 2022년 7월 4일 일일 거래량은 10톤에 불과함.
◦ 리가오(李高)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 사장은 “아직은 전력업계만 중국 탄소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주체도 중점 배출기관뿐이다. 거래 목적이 비슷하고 리스크 선호도도 비슷하며 업계 동질성도 강하다”라고 설명함.
- 업계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은 다양한 영향을 준다. 탄소거래 가격 신호에 대한 권위성도 부족해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행위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혁신 역시 충분히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리가오 사장은 “전력산업의 탄소거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시장거래 주체와 거래 상품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전국 탄소거래시장 업계 범위도 확대해 더 많은 탄소 고(高)배출 산업이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밝힘.
◦ 징촨(景川) 우찬중다선물(物产中大期货) 사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도 탄소거래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고 탄소거래 과정에서의 기업 리스크에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함.
◦ 생태환경부는 “△ 철강 △ 비철금속 △ 건축자재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제지 △ 항공 등 고(高)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데이터 준비 작업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경제사회의 발전 흐름을 고려해 준비를 마친 산업부터 하나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전국에서 탄소거래 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탄소금융 관련 연구에 힘써 전국 탄소거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금융 등 리스크 방어를 기초로 적절한 시기에 탄소배출권 거래 선물 등 금융파생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또한, 거래 종류와 거래 방식, 거래 주체 다양화를 통해 탄소거래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탄소거래 시장 회고와 전망(中国碳市场回顾与展望2022)》에 따르면, △ 전력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건축자재 △ 철강 △ 비철금속 △ 제지 △ 항공 등 8대 산업이 모두 탄소거래 시장에 참여하면 전국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될 탄소배출 총량쿼터는 현재 45억 톤에서 70억 톤으로 늘어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60% 정도를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징촨 사장은 “중국 탄소거래시장은 걸음마 단계이나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다른 탄소배출 기업이 탄소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시장 수단이 보완됨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탄소 중립’ 목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및 리스크 관리는 탄소배출권 기업의 생산 비용 관리에 꼭 필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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