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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긴장 속 열린 G20 외무장관회의, 미·중 외교장관 8개월 만에 회동
CSF 2022-07-21
□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8개월 만에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만남. 중국과 러시아가 친밀감을 과시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촉구하며 타이완과 관련된 입장을 전함.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가짐.
- 이번 G20 회의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격화되며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점에 개최됨.
-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이 접촉을 확대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5시간 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됨.
-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며,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임.
- 회동 후 양측은 건설적 대화였다는 소감을 밝힘.
- 블링컨 장관은 “양국 관계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유용하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발언함.
- 중국 외교부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규탄하고 있다는 비난도 덧붙임.
- 양측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중 공동 실무그룹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함.
- 프랑스 일간 르 몽드(Le Monde)는 양국이 서로에게 온건한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이 몇 주 안에 준비될 것으로 전망함.
◦ G20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한다며 회의에 불참했지만 중국과는 화기애애한 파트너쉽을 과시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오전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자 회의장을 떠남.
- 오후 회의에서도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연설에 앞서 회의장을 나가버림
- 이에 대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러시아는 소외되었다”고 발언함.
- 주제프 보렐(Josep Borre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라브로프 장관이 다른 장관들에게 귀기울이지 않는다며 G20에서 건설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논평함.
- 이와 대조적으로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은 7월 7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됨.
- 중국 외교부는 “중·러는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왕이 부장의 발언을 전함.
-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은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함축한다고 분석함.
- 라브로프 장관도 “중·러 관계는 외부의 개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발전정책’과 ‘안보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힘.
- 양국 장관들의 발언은 2022년 2월에 발표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양국이 협력해 현재의 세계질서를 전복(중·러 당국의 표현으로는 국제 관계의 ‘민주화’)한다’는 민주주의를 앞세운 서방의 패권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세계 질서를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뜻으로 풀이됨.
- 왕이 외교부장은 대다수의 개도국이 패권과 일방주의에 저항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 그는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근거로 만들어낸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많은 국가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함.
- 디플로맷은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3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에서도 환대받은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중국의 입장과 중-러 파트너쉽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함.
◦ 중국은 경기침체와 식량난에 대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책임을 돌리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러가 아닌, 중·인도 외무장관 회담에서 공개됨.
- 디플로맷은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우려’를 보도함.
- 첫째, 중국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이용해 냉전적 사고를 자극하거나 블록화 대결을 조장하고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함.
- 둘째, 중국은 주권과 영토 통합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거부함. 그는 우크라이나 주권은 지지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베이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을 비난하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타이완 문제에서 유사점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며 중국의 중대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 셋째, 중국은 국가 발전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거부함. 정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왕이 부장은 “이와 같은 제재 조치가 국가 간 정상적 교류를 약화시키고 국제무역의 규칙을 침해하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확대했다”고 덧붙임.
- 하지만 중국의 ‘우려’에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위기,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대규모 파괴는 포함되지 않음.
- 디플로맷은 중국이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과의 공감대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함.
- 이들은 전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이며 러시아 규탄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음.
- 서방이 이들을 ‘블록화·대결구도’로 끌어들이려 하며, 이는 개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합당한 권리’에 반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임,
-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반박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인식해야 함.
- 필요한 식량과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개도국들에게 국제 규범과 원칙에 대한 거대 담론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
◦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으나 중국을 향해서는 러시아와 거리를 둘 것을 촉구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함.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 러시아가 회담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나서도 G20에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함.
- 또 러시아가 식량 위기를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다. 그 곡물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 왜 항구를 봉쇄하는가? 곡물 수출을 허용하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르몽드가 전함.
- 라브로프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회담을 거절한 것에 대해 미국에 만나자고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거절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비난함.
-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식량, 식수, 긴급 의료품과 대피소 등 3억 6,000만 달러(약 4천 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철회하고 러시아와 거리 둘 것을 촉구함.
-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가진 중대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백악관은 7일 업계의 관세 유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서 관세를 인하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의회 주도권을 두고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고려 중임.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7월 4일 류허(刘鹤)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가짐.
- 6월에는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고위 외교관이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함.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역시 몇 주 안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 로이터(Reuters) 통신은 미·중이 전략적 대결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주요 무역파트너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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