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집] 홍콩 반환 25주년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CSF 2022-07-26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7월 1일, 대테러 담당 경찰 부대가 기념식장인 홍콩 컨벤션센터가 위치한 완차이를 순찰을 하는 등 시 전체의 경계는 삼엄했다. 한편, 기념식에 초대된 취재진에게도 전례 없는 수준의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취재진은 기념식장 입장 전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입장 가능한 인원도 정부가 선정한 취재진에 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최대 언론인 협회인 홍콩기자협회(HKJA)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여러 매체의 취재진 10여명이 '보안상의 이유'로 행사장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발표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축하 인사가 오간 기념식은 지난 25년간 홍콩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홍콩과 중국, 얽히고설킨 관계
1997, 홍콩 반환
약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었다. 반환을 코앞에 두고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났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담긴 보통선거와 자치권 보장 약속을 믿고 홍콩에 남았다.
초기 몇 년간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는 원만했다.
그러나 2001년 거주권 파동(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본토인의 자녀에게 홍콩 거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2003년 중국 본토 여행객에서 시작된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2005년 중국 정부의 반분열국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홍콩인의 불신과 우려가 커졌다.
2008,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무대로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홍콩도 중국의 굴기와 선수들의 훌륭한 성적에 자긍심을 느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2012, 홍콩의 중국인 혐오
과거 거주권 파동, 2003년 CEPA(중국‧홍콩 간 경제긴밀화 협정) 체결 등에서 비롯된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감정의 골은 중국 본토인의 원정 출산, 중국 본토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 홍콩인을 영국의 '충견'으로 비유한 베이징대(北京大学) 교수의 발언에 한층 깊어졌다.
2014, 우산 혁명
2014년 8월, 중국 정부가 선거제를 손질하려고 하자 홍콩인은 보통선거 보장을 외치며 평화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살포하는 등 고압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2014년 우산 혁명을 계기로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9, 홍콩의 시위와 중국 정부의 탄압
2019년 6월, 홍콩인은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홍콩의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안)'에 반대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경찰과 일부 시위대의 충돌로 격화된 시위는 몇 달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의 집합 규제로 진압되었다.
뒤이어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국가 분열, 정권 전복으로 여겨지는 모든 행동을 금지했다. 또한 홍콩 선거제를 개정하여 친중 인사의 출마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 경찰 출신의 강경 친중파인 존 리가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일국양제 50년 지속 협정’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올해, 각계각층에서 홍콩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남은 25년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홍콩의 과거와 현재
중국 평가 | 경제‧정치 발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반환 이후, 홍콩은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을 거듭했다.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사회 혼란은 홍콩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홍콩의 경제력이 강화하였고 국제 금융·해운·무역의 중심지로서 홍콩이 갖는 위상은 커졌다. 혁신 과학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홍콩의 자유도와 개방도,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기존 법률은 유지·보완되었고 사회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국제적인 도시, 홍콩이 갖는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반환 이후,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를 실현했고 홍콩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지난 25년간, 헌법과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홍콩)특별행정구의 헌정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할, 통치,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가 시행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제도와 규범이 만들어졌다. 홍콩 선거 제도가 완비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爱国者治港)’ 원칙이 현실화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민주제도는 일국양제, 홍콩의 헌정제도에 부합한다. 이는 홍콩 주민의 민주 권리 수호, 홍콩의 번영과 안정,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홍콩의 지난 25년사를 평가하였다.
해외 평가 ① | 경제 번영
BBC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BBC는 홍콩 경제 규모가 반환 이후 2배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홍콩에 소재했던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일부가 상하이로 이전했지만, 시가총액 기준에서 홍콩은 여전히 세계 10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본, 인프라 등에 있어 홍콩은 전 세계 금융 중심지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평가 ② | 물거품이 된 일국양제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 하루 전인 6월 3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홍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존슨 총리는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 홍콩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홍콩인이 홍콩인을 위해' 홍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 당국이 반대파를 탄압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내쫓았다”고 홍콩의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과 베이징 당국 모두 홍콩인의 참정권 보장, 기본적인 자유와 독립된 언론을 일국양제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홍콩 자치 시스템의 붕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홍콩인에게 약속되었던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중국 정부의 대홍콩 정책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었던 홍콩의 제도와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역시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호주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지난 2년간 홍콩의 권리, 자유, 자치권이 계속해서 훼손되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다.
홍콩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시각은 일국양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중심을 이룬 반면, 홍콩의 미래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의 위상에 미친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콩의 향후 25주년
중국 전망 | 일국양제 속 힘찬 발전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현재, 중국 중앙 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한 덕분에 홍콩은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를 되찾았고 발전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 새로운 선거 제도하에 진행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홍콩인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새로운 홍콩 장관을 뽑았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홍콩의 발전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며 홍콩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국양제'라는 우위가 계속해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민왕(新民网) 역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인용하여 '일국양제' 체제는 홍콩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므로 '일국양제' 속에서 홍콩의 미래는 더욱 찬란할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홍콩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전망 ① | 축소되는 자유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25년 후를 전망하는 건 어렵다”고 대답하면서 “정치적 상황, 코로나19 등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나고 있다. 홍콩이 국제금융센터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자금 이동(유동)의 자유이다. 둘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정보 접근의 자유이다. 셋째, 이동에 대한 자유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많은 언론사가 폐업하고 기자들이 체포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홍콩을 떠났다면서 이 때문에 홍콩 내 정보 접근의 자유가 크게 줄어들었고 다음 25년을 점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은 “반환 직전,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역 도시였던 홍콩은 반환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했다. 앞으로 홍콩이 중국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과 정보 이동에 대한 통제를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보 이동이 통제된다면, 홍콩은 국제 금융 및 무역 중심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전망 ② | 계속되는 발전
에이미 로 UBS 홍콩 대표는 “홍콩은 지난 수십 년간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다. 탄탄한 경제 펀더맨털에 기대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불투명성과 단기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더불어 강력한 법적 체계와 규제 시스템은 홍콩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홍콩의 밝은 미래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알란 제만 린콰이퐁 그룹 회장 역시 믿음을 내비쳤다. 알란 제만 회장은 “중국이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홍콩 역시 중국과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홍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1개 도시로 이루어진 웨강아오 대만구는 홍콩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8천 4백만 명이 사는 지역으로 한국보다 GDP가 큰 곳이다. 앞으로 홍콩은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을 잇는 허브 도시로서 금융 중심지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홍콩을 중심으로 한 웨강아오 대만구를 이유로 홍콩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윌리업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많은 수의 외국 기업이 홍콩 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유한 중국 본토인과 중국 대기업이 홍콩으로 옮겨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홍콩에 미치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컴 번스타인 앤 핀축(Marcum Bernstein & Pinchuk LLP)의 드류 번스타인 공동회장(Drew Bernstein)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폐기 위기에 처함에 따라 홍콩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지점을 지난 ‘일국양제 50년 지속 협정’. 일국양제하에 홍콩이 앞으로도 자유의 도시, 금융의 도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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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习近平在庆祝香港回归祖国25周年大会暨香港特别行政区第六届政府就职典礼上的讲话（全文）www.gov.cn/xinwen/2022-07/01/content_5698904.htm (검색일 2022.07.18.)
求是网, 紫荆花开烂漫时，香港奋发新时代, www.qstheory.cn/qshyjx/2022-07/01/c_1128795796.htm (검색일 2022.07.19)
新民网, 回溯香港年轮，展望25年后…… http://wap.xinmin.cn/content/32193144.html (검색일 2022.07.19)
<해외 매체 사이트>
BBC, China and Hong Kong: Five moments in fraught relationship since handover, www.bbc.com/news/world-asia-china-61809659 (검색일 2022.07.12)
BBC, Why business is still optimistic about Hong Kong, www.bbc.com/news/business-61961891 (검색일 2022.07.12)
CBC, Xi Jinping defends China's vision for Hong Kong on 25th anniversary of handover, https://www.cbc.ca/news/world/china-handover-anniversary-1.6508182 (검색일 2022.07.12)
The Guardian, Xi Jinping hails China’s rule over Hong Kong on 25th anniversary of handov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l/01/hong-kong-25-years-handover-uk-us-criticise-erosion-of-rights-and-freedoms (검색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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