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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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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상업 양로 금융 다각화 박차

CSF 2022-08-04

□ 양로 금융 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3기둥 양로 금융 상품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공동으로《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 가동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特定养老储蓄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는 제3 기둥 양로보험의 규범적 발전에 관한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 이행을 관철하고, 상업 양로금융업무 발전을 가속화하며, 양로 금융 상품 공급을 더욱 다양화하고, 대중의 다양한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을 가동한다고 밝힘.

◦《통지》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궁상은행(工商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중궈은행(中国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등 4개의 대형 은행이 △ 허페이(合肥) △ 광저우(广州) △ 청두(成都) △ 시안(西安) △ 칭다오(青岛) 등 5개 도시에서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함.

◦《통지》는 은행당 시범 규모는 100억 위안(약 2조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시범 기한은 1년이라고 명시함.
- 또 특정 양로 저축 상품은 △ 정기예금(만기 일시 출금) △ 정기적금 △ 정기예금(만기 분할 출금) 등 3가지 종류이며 상품 만기는 5년·10년·15년·20년 등 4가지로 나뉜다고 밝힘. 
- 상품 금리의 경우, 시중 대형 은행 5년 만기 정기적금의 공시 금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예금주의 시범 은행당 양로 저축 상품 저축 상한액은 50만 위안(약 1억 원)으로 명시함.

◦《통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범 은행에 상업은행으로서의 업무 강점을 충분히 발휘해 장기적인 양로 수요에 부합하고 양로 기능을 충분히 갖춘 특정 양로 저축 상품을 출시해 특정 양로 저축 업무가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주문함.
- 또 시범 업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건전한 업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업무 절차와 운영 기준을 제정해줄 것을 주문함.
- 이밖에 특정 양로 저축 업무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다각도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처리 방안을 제정해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함. 

◦ 이밖에《통지》는 관리·감독과 관련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 첫째, 시범 은행은 특정 양로 저축 시범 방안을 제정한 후,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관련 부처의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함. 시범 은행 분점 및 지점은 특정 양로 저축 업무를 개시하기 전 해당 업무에 대해 시범 지역 은보감국(银保监局)과 런민은행 지부에 보고해야 함.
- 둘째, 시범 은행은 매 분기 종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및 시범 지역 은보감국, 런민은행 지부에 시범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셋째,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관련 부서 및 시범 지역 은보감국과 런민은행 지부는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시범 은행이 과학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유도해 시범 사업의 질서 있고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함.
- 넷째,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관련 부서 및 시범 지역 은보감국과 런민은행 지부는 특정 양로 저축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 위법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함. 또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금융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높여야 함.
- 다섯째,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관련 부서 및 시범 지역 은보감국과 런민은행 지부는 시범 은행이 소비자 교육과 홍보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독려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양로 이념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섯째, 은보감회와 런민은행 관련 부서 및 시범 지역 은보감국과 런민은행 지부는 적시에 시범 사업 성과를 결산 및 평가하고, 시범 업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및 해결하여 시범 경험을 널리 보급해 양로 금융 개혁 업무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은보감회는 기존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로 금융 상품의 혁신 및 다양한 시범 사업을 시행해옴. 
- 2021년 5월 15일에는《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가동에 관한 중국 은보감회 판공청 통지(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를 발표해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 또 2022년 3월 1일에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선정된 6개 시범 기업 외에도 다양한 양로보험사들이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가함. 
- 또 2021년 9월 10일에는《양로 재테크 상품 시범 사업 가동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养老理财产品试点的通知)》를 발표하고 4개 재테크 업체를 선정해 4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함. 
- 2022년 3월 1일에는 양로 재테크 상품 시범 지역을 △ 베이징(北京) △ 선양(沈阳) △ 창춘(长春) △ 상하이(上海) 등 10개 도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함.

◦ 한편 은보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누계기준 보험 가입 건수가 19만 6,000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신경제 및 신업태(新业态)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보험 가입 건수는 2만 9,600건인 것으로 나타남. 
- 궈수칭(郭树清) 은보감회 주석은 “양로보험 가운데 △ 상업 양로보험 △ 의료 보험 △ 건강보험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지만 유럽·미국과 비교해 중국의 보험 및 은행 발전은 비교적 낙후된 편이다. 기본 양로보험과 기업 연금 양로보험, 제3기둥 상업 양로보험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제3기둥 상업 양로보험이 가장 뒤처져 있어 발전을 위해 가속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힘. 
- 리원중(李文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贸大学) 보험학과 부주임은 “《통지》의 발표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금리가 합리적으로 설정된다면 도농 주민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금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많아졌다. 이는 제3기둥 양로보험이 발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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