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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14차 5개년 도시 인프라 건설 플랜 발표
CSF 2022-08-11
□ 지난달 29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이하 ‘주건부’)와 발전개발위원회(国家发改委)가 도시 인프라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14차 5개년(2021~2025년)’ 전국 도시 인프라 건설 계획(“十四五”全国城市基础设施建设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2025년까지 도시 건설 방식과 생산 및 생활 방식의 친환경 전환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인프라의 시스템화 수준과 운영 효율 및 리스크 예방 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한편, 초대형 도시의 고질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중형 도시 인프라 수준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며, 중소도시 인프라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또 2035년까지 시스템 전반을 완비하고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고하며,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 전반의 품질과 운영 효율 및 서비스 관리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주건부 관계자는 “도시 인프라는 도시의 정상적인 운영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물질적 기반이자 경제 전환과 민생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전국 도시 인프라 건설은 고품질 도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존 인프라의 품질 및 효율 향상과 신규 건설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밝힘.
◦《계획》은 △ 시스템 완비 △ 고효율·실용성 △ 스마트·친환경 △ 안전·신뢰를 중점으로 현대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 첫째, 도시 인프라의 체계적인 건설을 추진해 도시 안전 및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함.
- 둘째, 도시 인프라 공동건설 및 공유를 추진해 지역 및 도농 협력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촉진해야 함.
- 셋째, 도시 생태 인프라 시스템을 완비해 도시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해야 함.
- 넷째, 신형 도시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 해 도시의 스마트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앞서 언급한 중점 과제는 도시 주거 지역의 시정 제반 인프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주거 지역의 수도·전기·가스·난방·통신·도로 등 시설을 개조할 방침임.
- 또 도시 교통 인프라를 완비하고 도시가스 보급률과 난방 능력을 제고 하며 도시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 해 도시 전력 수요를 충족할 방침임.
- 이밖에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 할 방침임.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에 4,000㎢ 이상의 스마트 도로를 건설하고, 13만 개 이상의 스마트 다기능 가로등을 설치하며, 600개 이상의 신에너지차 충전소를 건설해 총 150만 개의 공공 충전시설을 건설할 방침임.
- 또 5G 네트워크를 꾸준히 보급하고, 산업 단지와 교통 허브 등 중점 응용 지역의 보급을 확대하며, △ 고속 △ 유비쿼터스 △ 집적 연동 △ 안전성 △ 고효율을 특징으로 한 정보 인프라를 건설하고 △ 데이터 감지 △ 전송 △ 저장 △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강화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 중국 전체 현급 이상 도시 지역에 기가비트(1000Mbps)급 광섬유 네트워크 시설을 전면 보급할 방침임.
◦ 이밖에《계획》은 유연성을 확보한 스마트그리드 건설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 도시 재생 △ 신에너지차 충전시설 건설 △ 도시 배전망 확충 및 고도화 △ 도시 전력케이블 건설 및 여건을 갖춘 지역의 가공선(overhead line) 지하 매립 추진 △ 설비 상태 및 환경 전체 모니터링 △ 자체적인 고장 판단 및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도시 각종 인프라의 △ 재난 예방 및 감소 △ 재난 대응 △ 응급 구조 역량을 높이고, 극단적 상황에서 도시 주요 인프라의 신속한 회복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신도시에 분산형 수도·전기·난방 등 도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방침임.
- 또 지하 인프라 통합 계획과 건설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인프라 개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나갈 방침임.
◦ 이밖에 도시 조경 녹화 사업을 시행해 14차 5개년 기간 내 중국 전역의 도시공원 녹지 면적을 약 10만 헥타르(ha) 증가시킬 계획임.
- 도심 산책로와 관련해 중국 전역에 약 2만 ㎞의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할 방침임.
- 또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 관리를 추진하고 △ 도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 모니터링 감지 네트워크화 △ 운영관리 스마트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도시 운영관리의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관리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 도시 통합 운영 관리를 지원할 방침임.
◦ 주목할 점은 중국이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 건설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도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임.
- 일례로 차량·도시통합 관제 시나리오 응용 시범사업을 가동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차량·도시통합 관제 도로교통 등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5G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특정 지역에서 차량·도시통합 관제를 핵심으로 하는 △ 자율주행 통근 모빌리티 △ 스마트 물류 배송 △ 스마트 환경위생 시범사업 및 응용을 가동해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 무인 물류 △ 모바일 소매 판매 △ 모바일 업무 등 신형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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