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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의 영향과 의미
CSF 2022-08-11
□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자동차 소비촉진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7월 2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수요 확대와 유효 투자 및 소비 증가를 위한 업무를 편성함. 여기에는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안도 포함됨.
-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관련 방안은 2020년 4월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신에너지차 취득세 납부 면제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新能源汽车免征购置税有关政策的公告)》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취득세 면제 종료 후에는 신에너지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중단될 예정임.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취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에 따르면, 중국 차량 취득세 세율은 10%임. 취득세 납부 면제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시중의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경우, 수천~수만 위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판매가 27만 9,900위안(약 5,415만 원)의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2만 5,000위안(약 484만 원)이 절약됨.
- 13만 5,800위안(약 2,627만 원)의 비야디(BYD·比亚迪)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1만 2,000위안(약 232만 원)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음.
◦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자동차 시장의 생산 및 판매는 계속 저조했음.
- 쉬하이둥(徐海东)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부 총엔지니어는 “1~2월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3월 중하순부터 창춘(长春), 상하이(上海) 및 장강삼각주(长三角) 등 지역에서 자동차 완성차의 생산 중단, 공급망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밝힘.
◦ 침체된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5월 이후 중국 당국은 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수 발표함.
- 5월 31일 국무원은 일부 승용차 취득세 600억 위안(약 12조 원)을 단계적으로 경감하고, 8월 1일부터는 중고차의 이전 제한 정책을 전면 취소하기로 함.
- 7월 7일 상무부(商务部) 등 17개 부처는《자동차 유통 및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搞活汽车流通 扩大汽车消费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하고, △ 신에너지차 구매 및 사용 △ 중고차 시장 활성화 △ 자동차 교체 소비 촉진 △ 자동차 병행 수입 지원 △ 자동차 사용환경 개선 △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양화 등 6대 문제에 대해 1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지원책 덕분에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급증했음.
- 공업정보화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20년 매년 신에너지차 구매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8억 6,000만 위안(약 1,663억 원)에서 105억 4,000만 위안(약 2조 원)으로 늘어났음. 보조금 총액은 300억 위안(약 6조 원)을 넘음.
- 중국 국내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2012년 말 2만 대에서 2022년 5월 말 1,108만 대로 껑충 뛰었음.
◦ 올해 6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은 모두 59만 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늘어났으며, 상반기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은 모두 260만 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배 증가함. 시장 점유율은 21.6%에 달함.
- 승용차 시장에서는 6월 신에너지차 소매 침투율은 27.4%, 1~6월 누적 침투율은 24.3%에 달했음.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联会) 비서장은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은 일시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2023년까지 자동차 구매세 1년 면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당장 2022년 말에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23년 자동차 구매세는 신에너지차 시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유가의 고공 행진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은 신에너지차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올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9%를 넘은 만큼,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경쟁력은 이제 양적 확대로 경쟁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힘.
◦ 신에너지차의 취득세 면제 정책 기한 연장은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것 외에도 충전설비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추이둥수 비서장은 “충전설비는 신에너지차 소비의 핵심임으로 충전설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 현재 소도시 등 일부 지역으로의 보급난, 일부 주차장 및 주유소,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 여객화물 터미널 등의 충전시설 건설 지연 등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충전설비는 도시 지역에 설치된 반면, 인구 밀도가 낮은 촌(村), 진(镇), 현(县)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충전설비 보유량은 적은 편”이라고 밝힘.
◦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고속 충전이 가능해져 전기차 주행거리 및 충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어 향후 에너지 기술 발전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전기차 제조사인 웨이라이(蔚来·니오)는 “최대 출력 500㎾, 최대 전류 650A의 액체냉각 초고속 충전기와 3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등 신규 충전설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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