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분노한 중국, 타이완해협 긴장 고조
CSF 2022-08-11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훼손이라고 비난하며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진행함.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미국의 공식 정책과 무관하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지도부의 분열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 타이완(台湾)을 방문하자 이에 분노한 중국이 타이완 인근에서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감행함.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이 8월 2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과 만남을 가짐.
- 펠로시 의장은 25년간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인사 중 최고위직임. 그녀는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관련해 “43년 전 미국은 언제나 타이완 편에 서기로 약속했고... 오늘 우리는 타이완을 포기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려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CNBC 방송은 지난 수 주간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함.
- 8월 1일에야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일 타이완을 방문해 타이베이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는 타이완 언론의 공식 보도가 나옴.
- CNN은 펠로시 의장이 일요일에 아시아 순방을 시작할 당시 공식 일정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이 있었을 뿐 타이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함.
- 중국은 지난 몇 달간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언론 보도에 대해 분노를 표해왔음.
-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도착 직후 인민해방군이 4일부터 타이완 주변 공중과 해상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니콜라스 번스(Nicholas Burns) 미국대사를 소환해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함.
- 이어서 8월 3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항의함.
- 또한 “미국은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함.
- 중국은 타이완으로의 모래, 과일, 생선 일부의 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도 단행함.
- 이에 대해 아세안(ASEAN) 지역회의에 참석 중이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극단적이며, 치우쳐 있고, 지나친 군사적 대응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이제 중국은 위험한 행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함.
-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위기를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타이완해협을 통한 기본적인 항공 및 해상 수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영국 BBC 뉴스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두고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최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날카로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타이완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고 전함.
-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며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타이완과도 ‘굳건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타이완의 독자방어를 위한 무기 수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임.
◦ 타이완 인근에서 진행한 중국의 대규모 실탄 군사훈련 도중 최초로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함.
-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군사훈련 도중 최초로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CNN이 전함.
- 또한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은 8월 3일에서 7일 사이 120여 대의 중국 공군기가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했다는 타이완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함.
- 타이완 ‘국방부’는 8일 오후 5시까지 39대의 중국 전투기와 13척의 군함을 탐지했으며 21대의 인민해방군 제트기가 타이완해협 중간선 동쪽과 섬의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했다고 밝힘.
- 타이완은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하고 중국군에 경고를 보내며 지상 발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의 군사행동을 관찰함.
- 중국의 군사훈련은 일요일인 7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중국은 월요일에도 훈련을 계속했다고 발표함.
- 중국군은 8일 타이완에 대해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니어 타이완(Near Taiwan)’훈련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 실탄훈련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졌지만, 타이완 내 분위기는 평소와 같다고 CNN이 전함.
- 조셉 우(Joseph Wu) 타이완 ‘외무장관’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타이완은 9일 남부 핑둥(屏东)에서 약 1시간 동안 침공대응 시뮬레이션 실탄훈련을 진행함. 타이완군은 해당 훈련은 이전에 계획된 것이며 중국의 군사훈련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의 공식 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미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논란이 이어짐.
- 추측에 쌓여 있던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사이의 분열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CNBC는 백악관이 지난 수 주 동안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나 타이완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중국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함.
-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 미 국방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음.
-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정계의 분열이 다른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백악관이 놓치고 있다며, 민주당 최고위직 의원의 입장과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조언함.
-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글로벌리서치센터의 앤드류 메르타(Andrew Mertha) 소장은 “중국은 미국이 하는 모든 일에 의도성을 부여한다”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의도를 해석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설명함.
- 그는 펠로시 의장과 같이 중요한 인물의 타이완 방문을 개인적인 타이완 지지의 표현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세 차례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임.
- CNBC는 미국의 ‘의도적 모호함’ 정책으로 인해 펠로시 의장의 발언과 백악관의 주장 사이에 의미 있는 구분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함.
◦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하는 중국의 강도높은 대응에 대해 타이완은 중국의 군사훈련이 타이완 봉쇄를 위한 실전 연습이라는 주장을 제기함.
- 중국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핑계로 타이완 침공을 준비하는 전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조셉 우 타이완 ‘외무장관’이 주장함.
- 그는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은 지난 수십 년 간 현상유지의 상징으로 지켜져 왔지만, 지난 며칠간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훼손되었다”고 덧붙임.
-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부 장관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 작년에 집권한 군사정부에 지지를 표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라브로프 장관은 (팰로시 의장의) “난데없는 행동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독일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부 장관은 뉴욕대학에서 가진 대서양 동반자 관계에 관한 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 비교함.
- 그녀는 “우리는 지난 2월 24일 이후 몇 달 동안 공격적인 수사가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배웠다”고 덧붙임.
- 일본을 비롯한 G7국가들도 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 지역의 현상유지 지속할 것을 촉구함.
----
[참고자료]
1. 비비씨(BBC)「Taiwan: Nancy Pelosi meets President Tsai to Beijing's fury」, 2022. 8. 2
https://www.bbc.com/news/world-asia-62398029
2. 블룸버그(Bloomberg)「Taiwan Says China Using War Drills to Plan a Future Invasion」, 2022. 8. 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8-09/taiwan-begins-live-fire-artillery-drill-to-defend-against-china
3.씨엔비시(CNBC)「Pelosi’s Taiwan trip is a new headache for Biden, increases tension with China 」, 2022. 8. 2.
https://www.cnbc.com/2022/08/02/white-house-struggles-to-insulate-bidens-china-policy-from-pelosis-taiwan-trip.html
4. 도이체 벨레(Deutche Welle)「Nancy Pelosi expresses 'unwavering' support for Taiwan」, 2022. 8. 2.
https://www.dw.com/en/nancy-pelosi-expresses-unwavering-support-for-taiwan/a-62689384
5. 씨엔엔(CNN)「‘We are not scared’: Taiwan’s foreign minister says island will stand up to ‘more serious’ China threats」, 2022. 8. 7. https://abc17news.com/news/national-world/cnn-asia-pacific/2022/08/07/china-launches-long-range-airstrike-drills-around-taiwan-on-fourth-day-of-military-exercises-2/
「Taiwan says multiple Chinese aircraft and vessels spotted in possible simulated attack」, 2022.8.7.
https://www.cnnphilippines.com/world/2022/8/7/China-Taiwan-military-drills.html
6. 로이터(Reuters) 「China halts military, climate dialogue with U.S. over Pelosi Taiwan trip」, 2022.8.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aiwan-premier-evil-neighbour-next-door-is-showing-off-her-power-our-door-2022-08-05/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