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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타이완 백서, 타이완 독립에 대한 경고인가
CSF 2022-08-18
□ 중국 당국이 중국 통일 사업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함. 전문가들은 이 백서가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함.
◦ 8월 10일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国务院台湾办公室)과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이《타이완 문제와 신(新)시대 중국 통일 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백서(이하 ‘백서’)를 발표함.
-《백서》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표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평가됨.
◦ 일각에서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타이완 섬 주변지역에서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서가 발표된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一个中国原则)’에 도전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조치인 것으로 분석함.《백서》는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내비침.《백서》에서는 타이완 독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막는 세력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대해 왕잉진(王英津) 중국 런민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人民大学两岸关系研究中心) 주임은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백서 발표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하여 내놓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가 통일을 위해 이미 정해진 절차와 계획으로 향후 국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밝힘.
◦ 지금까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타이완 문제 관련 백서는 2건임. 첫 번째는 1993년에 발표한《타이완 문제와 중국 통일(台湾问题与中国统一)》백서이며 두 번째 백서는 2000년 발표된《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문제(一个中国原则与台湾问题)》임. 이 두 백서는 타이완 독립을 각각 5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36차례나 언급됨.
- 특히 이 백서는 타이완 민진당(民進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당국의 타이완 독립 도모 행위는 평화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강조함.
◦ 분석가들은《백서》는 중국 본토 공식 문건 중 민진당의 타이완 독립 도모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보았음.
- 장원성(张文生) 샤먼대학 타이완연구원 부원장은 “민진당 집권 후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 대립은 고조되었으며, 중미 관계 악화 역시 타이완해협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화 통일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평화 통일은 여전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 본토의 주요 정책 방침임을 밝힘과 동시에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력 사용 대상을 외부 간섭 세력과 타이완 섬 내 타이완 독립 도모 세력으로 정확하게 지목했다”라고 설명함.
◦ 주구이란(朱桂兰) 칭화대학 타이완연구원(清华大学台湾研究院) 교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타이완 당국은 타이완 독립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며 ‘92공식(九二共识)’을 부인하고 ‘일국양제(一国两制)’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섬 내부에서는 ‘탈중국(脫中國)’, ‘법리적 타이완 독립’을 외쳤고 미국과 결탁해 타이완-미국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4차례나 민진당을 지목하며 중국 본토는 타이완 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외부세력의 중국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결심과 의지를 전했다. 이는 마지노선,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민진당의 가장 강력한 경고다”라고 해석함.
◦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백서에 평화 통일 이후 일국양제하에 타이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평가함.
-《백서》는 일국양제를 언급하며 양안의 평화 통일 실현 후 관련 국가들은 타이완과의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힘.
-《백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타이완에 외국 영사기관이나 기타 공식 기관 및 반(半)공식 기관 설립이 가능하며 국제 조직 및 기구는 타이완에 사무처를 설립할 수 있고 관련 국제 공약도 타이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도 타이완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백서는 일국양제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홍콩, 마카오와의 일국양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살릴 것이다. 일국은 양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고 양제는 일국과 통일의 종속 개념이자 파생 개념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분명히 밝힘.
◦ 왕잉진 주임은 “《백서》는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 국가 통일이라는 대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원칙적 문건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국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견인·지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함.
* 92공식(九二共识): 1992년 중국·대만 당국자가 홍콩에서 만나 합의한 ‘공통인식’으로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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