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중국의 타이완 인근 군사훈련, 뉴노멀 되나

CSF 2022-08-18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감행된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 훈련이 타이완에 대한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무력 침공 가능성을 높이는 포석으로 이용한다는 평가가 나옴. 

◦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행동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됨.
- 영국의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지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을 둘러싸고 진행된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고 이와 유사하거나 더욱 공격적인 중국의 군사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함. 
-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알레시오 파탈라노(Alessio Patalano) 동아시아 전쟁전략 교수는 중국의 행동이 타이완 사회에 두려움과 ‘피할 수 없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정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임. 
- 타이완의 조셉 우(Joseph Wu) ‘외무부 장관’은 타이완해협 중앙선 침범이 ‘루틴’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힘
- 가디언은 타이완과 중국, 일본의 발표 자료를 종합해 일주일간 전투기, 정찰기, 폭격기, 급유기를 포함한 인민해방군 소속 비행기 140대가 타이완의 방공구역에 진입했고, 이 중 100대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전함.
- 대부분의 관심은 중앙선 침범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중앙선을 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군사 훈련 기간 동안 중국 선박 41척 역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됨.
- CIA 분석가이자 동아시아 정보장교였던 존 컬버(John Culver)는 중국이 하지 않은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전투기나 경비대가 타이완 영해나 인접 해로 진입하거나 전투기가 타이완 상공으로 진입하는 등 ‘실제 봉쇄에서 필요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조언함. 
- 그는 “중국 측이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 유보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임.
- 영국 BBC 뉴스는 이제 타이완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국의 군사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일’의 영역으로 밀려버렸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용인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중국은 이 같은 행동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고 전함. 
- 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투기가 해협 건너 더 멀리까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표준(standard)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여기에 더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굴기를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인근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직후 일주일에 걸쳐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진행함.
- 중국은 대잠수함 작전과 해상 공격 작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훈련을 발표했지만, 장소는 공개하지 않음. 
-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국 정부가 훈련 일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원래 훈련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정이었지만, 8월 7일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훈련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타이완 ‘국방부’는 8월 10일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타이완 주변 영공과 영해를 침입하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가 매일 관찰된다고 보고함.
- 디플로맷은 이달 말 3차 미국 대표단이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추가 훈련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지만 미국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에 따라 중국의 군사 훈련이 정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중국 정부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내심 반가워하며 타이완 침략 준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소식에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했을지 모른다고 BBC 뉴스가 전함. 또한 대규모 훈련은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번 군사훈련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 소식에 갑자기 시작한 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 가디언지는 미국 방문에 대응하여 새로운 훈련을 발표하는 것은 어쨌든 일어났을 활동을 포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도 미국과 타이완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회 삼아 타이완을 위협하기 위한 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정부는 3일 발간한 백서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모든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대잠수함 활동이 포함되었던 훈련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타이완에 대한 정기적인 전투 정찰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훈련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듯 8월 5일 밤 마약, 해양 안전 등 국경 간 범죄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미·중 고위급 군사 대화도 모두 중단될 예정임.
- BBC 뉴스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후변화 협력도 중단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두 나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며, 시 주석과 중국 정부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담강대학교(淡江大学) 국제문제 및 전략연구소의 린잉유(Ying-yu Lin·林颖佑) 박사는 중국의 군사훈련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관계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중국 20차 당대회 전에 ‘빅 쇼’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 주석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중국이 25년 전과 달라졌음을 타이완과 미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분석함. 

◦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타이완 인근에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옴. 
- 중국의 강도 높은 군사 훈련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타이완해협에 군함을 진입시키고 항공 작전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함. 그러나 일본에 주둔 중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작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힘. 
- 콜린 H. 칼(Colin H. Kahl)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 타이완해협에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운항할 것이다”고 밝힘.
-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훈련이 이전의 무력 시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중국이 항공기와 군함, 미사일 포대를 즉각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특정 부분이 미국 분석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함. 
-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분석가들은 특히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주목함. 
-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ific Command) 선임고문인 에릭 세이어스(Eric Sayers)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의 미사일 전력의 수준을 실감”했다고 밝힘. 
-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으로 미국 정보 분석가들이 중국의 병력 동원 및 배치 능력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봄. 
- 분석가들은 중국이 상업 항공과 해상 교통 속에서 복잡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시험했고,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한편, 중국의 타이완 위협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반중 기류를 공고히 함. 몇몇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함
- 댄 설리번(Dan Sullivan) 공화당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우리가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이끄는 권위주의적 침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발언함. 
- 설리번 의원은 “그들이 역사적 불만, 이웃 민주 국가들에 대한 편집증, 군사력 및 기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점점 더 주변국과 척을 지고 있어 위험해지고 있다”고 덧붙임.

[관련 정보]



----
[참고자료]
1. 가디언(The Guardian) 「‘This is about striking fear’: China’s Taiwan drills the new normal, analysts say」, 2022.8.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ug/10/china-taiwan-military-drills-the-new-normal-analysts-say

2. 비비씨(BBC) 「China-Taiwan: What we learned from Beijing's drills around the island」, 2022.8.9.
https://www.bbc.com/news/62460809

3.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U.S. Insists It Will Operate Around Taiwan, Despite China’s Pressure」, 2022.8.10.
https://www.nytimes.com/2022/08/10/us/politics/taiwan-china-us.html

4. 디플로맷(The Diplomat) 「Following China’s Military Drills, Taiwan Settles Into New Normal」, 2022.8.16.
https://thediplomat.com/2022/08/following-chinas-military-drills-taiwan-settles-into-new-normal/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