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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과학기술 활용한 쌍탄소 달성 계획 발표
CSF 2022-08-25
□ 지난 18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을 포함한 9개 부처와 공동으로《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실시방안(2022~2030년)(科技支撑碳达峰碳中和实施方案(2022-2030年),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함.
◦《실시방안》은 중국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과학기술 혁신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질적 발전과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업화 및 도시화와 △ 에너지 △ 공업 △ 도농(도시·농촌) 건설 △ 교통 등 분야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힘.
◦《실시방안》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과 보장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해 중국 전체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 분야, 지방 및 기업이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2025년까지 중점 업계 및 분야의 저탄소 핵심 기술을 개발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보다 18% 감소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보다 13.5% 감소시킬 계획임.
- 또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저탄소 기술 솔루션과 종합 시범 공정을 마련하고 더욱 완비된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65% 이상 감축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도 크게 감축할 방침임.
◦《실시방안》은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과 관련된 △ 기초연구 △ 기술 연구개발 △ 응용 시범 △ 성과 공유 △ 인재 양성 △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의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 방안에는 △ 첫째, 에너지 친환경·저탄소 전환 지원 행동 △ 둘째, 저탄소 및 탄소 제로 산업 공정 기술 연구 행동 △ 셋째, 건축·교통 분야의 저탄소 및 탄소 제로 기술 연구 행동 △ 넷째, 탄소 마이너스 및 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역량 향상 행동 △ 다섯째, 게임체인저(颠覆性) 기술 혁신 행동 △ 여섯째, 저탄소 및 탄소 제로 기술 시범 행동 △ 일곱째, 탄소 피크·탄소 중립 관리·정책 결정 지원 행동 △ 여덟째,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혁신 프로젝트 △ 아홉째,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기업 육성 및 서비스 행동 △ 마지막으로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과학기술 혁신 글로벌 협력 행동 등이 포함됨.
◦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실시방안》은 △ 산업용 청정 고효율 석탄 이용 및 석탄 청정 전환을 실현해 배출 제로에 가까운 석탄 청정 원료 및 화학품 기술 개발 △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백만 톤급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기술 연구·개발 △ 고효율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 연구·개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공업 분야와 관련해《실시방안》은 저탄소 및 탄소 제로 공정 기술 연구를 제시함.
- 이에 따라 2030년까지 △ 철강 △ 시멘트 △ 화학공업 △ 비철금속 등 중점 업종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 수요에 대해 원료와 연료를 대체하고, 저탄소 기술을 집적하고 통합해 핵심기술로 고도화하며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5G 등 신기술을 심도 있게 융합해 첨단 산업 프로세스의 탄소 제로 및 저탄소 재생,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도시화 및 교통 분야와 관련해《실시방안》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시스템을 연구하고 궤도교통과 민간항공, 수운 및 도로교통 시스템의 △ 친환경화 △ 디지털화 △ 스마트화 기술을 연구해 친환경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
◦ 이밖에《실시방안》은 2030년까지 50개의 다양한 유형의 저탄소 및 탄소 제로 기술의 응용 시범 사업을 구축해 선진 기술 및 표준이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종합 솔루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힘.
◦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과학기술 혁신 중앙 재정 과학기술 경비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해 지방과 기업 및 사회자본을 연계 투입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중대 시범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는 점임. 또 500개 가량의 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기업을 선정해 저탄소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임.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는《실시방안》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해 △ 체제 보장 △ 모니터링 △ 재산권 보호 등을 강화할 방침임.
- 우선 체제 보장을 강화하고 쌍탄소(双碳, 탄소 피크·탄소 중립) 과학기술 혁신 부문 조정 메커니즘과 국가 탄소 중립 과학기술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과학연구 체제 개혁을 추진해 혁신에 활력을 더하고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과학기술 발전에 적합한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두 번째로 탄소 중립 기술 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에 주목하여 과학기술 심사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세대교체를 촉진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기술 성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기술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저탄소 기술 권리 침해 행위 정보 기록 시스템 구축과 전국 공공 신용 공유 플랫폼으로의 편입 등을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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