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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정부, 빅테크 알고리즘 관리 감독 의지 표출
CSF 2022-08-25
□ 중국 정부가 핵심 빅테크의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함. 정책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 목록은 계속 확대될 전망임.
◦ 8월 12일,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CAC)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명칭과 등록 번호가 담긴 목록을 공개함.
◦ 이번에 발표된 알고리즘 목록에는 △ 넷이즈(NetEase·网易) △ 바이두(百度) △ 알리바바(阿里巴巴) △ 메이퇀(美团) △ 웨이보(微博) △ 콰이서우(快手) △ 텐센트(Tencent·腾讯) △ 바이트댄스(ByteDance·字节跳动) △ 샤오미(小米) 등 다수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37개 앱, 11개 웹사이트 등의 알고리즘 정보가 포함됨.
◦ 알고리즘의 등록 목록에는 알고리즘의 명칭, 유형, 운영 주체 외에도 주요 용도까지 기술되어 있음.
- 특정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화 서비스 알고리즘이 1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검색 필터링 △ 콘텐츠 공개 순서 등을 결정하는 순위 결정 알고리즘 등도 포함됨.
◦ CAC는 알고리즘 등록 목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전했음.
◦ CAC의 알고리즘 목록 공개 조치는 올해 1월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규정’)》에 따른 것임.
-《규정》제24조에서는 “여론 속성이 있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등록 시스템’에 △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 서비스 형식 △ 응용 분야 △ 알고리즘 유형 △ 알고리즘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 등 정보를 올려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 올 3월 1일부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등록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CAC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을 마친 인터넷 기업의 알고리즘 정보를 집중 공개한 것임.
◦ 중국의 대표 숏폼 플랫폼인 더우인(抖音)은 사용자 위치 정보·사용자의 행위 정보(방문, 조회, 검색, 다운, 공유 등 관련 기록)를 기반으로 자동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보 풀(pool)에서 사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는 특성화 서비스 알고리즘을 등록함.
-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는 사용자 행위를 분석해 플랫폼 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차트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등록함.
◦ 최근 몇 년간 알고리즘을 통한 과도한 소비 조장, 순위 조작 등 문제점이 불거졌음. 이에 사용자 권익 보호, 인터넷의 규범화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 중국 정부는 일찍이 2020년 12월 초《법치사회 건설 실시요강(法治社会建设实施纲要(2020~2025年))》을 통해 알고리즘 추천 등 신기술의 응용에 관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완비할 것을 주문함.
- 2021년 9월에는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공업정보화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을 통해 향후 3년간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종합적인 운영 구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선쿼(吴沈括)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인터넷연구원 원장보조 겸 중국인터넷협회 연구센터(中国互联网协会研究中心) 부주임은 “알고리즘 등록 제도는 알고리즘 문제를 정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관리 부처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 관리 감독 대상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한 업계 인사는 “과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있었고, 관련 규칙과 기준도 투명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등록 제도는 플랫폼 기업이 보다 신중하게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공개 조치는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만, 천빈(陈兵) 난카이대학(南开大学) 법학원 부원장 겸 경쟁법연구센터 주임은 “지금의 알고리즘 등록 제도는 아직 형식에 그치고 있다. 알고리즘 등록의 법률적 성질, 대항력과 면책 효력 유무, 등록 내용이 상업기밀에 속해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우선쿼 부주임은 “현재 알고리즘 운영 시 외부 관리 감독이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알고리즘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 등 외부 사회 주체의 고발·제보 방식으로 관리 감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함.
- 실제로《규정》제5조에서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규범을 제정 및 완비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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