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특집] ‘중국판 콘클라베’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 시진핑 3연임 성공할까?
CSF 2022-08-31
시진핑 주석, 3연임 포석
외신 “반부패 운동,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에 주효”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과는 달리 3연임을 비롯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 사람이 가졌던 권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투자전문매체 배론스(Barron’s)가 분석하였다. 일부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현재 상황이었다면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후진타오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진핑의 ‘1인 체제’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반부패 운동을 벌였고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역사적 결의안’은 2021년 11월에 채택되었는데, 일인 집권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1945년 마오쩌둥(毛泽东), 1981년 덩샤오핑(邓小平)에 이은 ‘3차 결의안’으로 당의 공식 성명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시 주석의 사상이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정수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역사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중국에서 ‘부패’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물질뿐 아니라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충으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핵심 지도부이기 때문에 부패는 시 주석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나 강도와 관계없이 지방 공무원은 시 주석의 방역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에 따라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과한 충성심을 보였고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한편, 반부패 운동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매우 활용하기 좋은 도구였다. 당 관계자는 반부패 혐의가 씌워질까 두려움에 떨었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년은 시 주석 집권 10주년이지만 반부패 운동이 아직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부패를 ‘종양’이라고 칭하고 일말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을 몰아내는 것은 역사적 결의안을 부정하는 일이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공산당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10여 년에 걸친 반부패 운동이 정계와 기업의 뇌물수수, 부패행위를 제거함과 동시에 시 주석의 경쟁자들과 잠재적인 위협을 없애는 이중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외신 “시 주석, 권력 공고화 위해 측근 배치”
마오쩌둥 이래 중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서 시 주석은 첫 임기 동안 인민해방군의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타이완 해협에서 전례 없는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당의 주요 언론 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시 주석이 권력의 3대 축 중 군사와 언론을 장악한 후 드디어 마지 축인 내부 보안 기관 장악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였다.
워싱턴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의 중국 보안 기구 전문가 피터 매티스(Peter Matis)는 권력의 세 번째 축인 내부 보안 기관은 상대적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왕샤오훙(王小洪) 부장이 경찰 최고 권력자로 임명되기 1년 전, 적어도 3명의 현직 또는 전직 공안부 차관이 부패로 숙청되었다. 그 중 푸정화(傅政华)와 쑨리쥔(孙力军)은 ‘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매티스는 이를 통해 “정치-입법 기관에 대한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서 “마오쩌둥도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중문대의 정당정치 전문가 윌리 람(Willy Lam)은 푸정화와 쑨리쥔이 “반(反)시진핑 도당”을 구성하려 했다고 설명하고 “왕샤오훙은 (시진핑 주석의) 믿을 만한 측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시 주석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고 밝혔는데 “공안 조직을 책임지는 핵심 측근을 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중국 경찰과 국가안보, 법정 기관을 감독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中共中央政法委员会)에도 측근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부터 시 주석의 측근인 천이신(陈一新)이 서기장이자 사실상의 책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천 서기장은 20년 전 저장(浙江)성에서 시 주석과 처음 만났고, 시 주석은 2015년 그를 베이징(北京)으로 불렀다. 이후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중심지였던 후베이(湖北)성으로 파견해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
외신 “시 주석의 홍콩· 신장 방문, 권력 강화 도모의 일환”
7월 1일 홍콩을 방문한 시 주석은 25년 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며 베이징에 충성하는 사람이 홍콩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애국자의 손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규칙”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도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나 반역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홍콩에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이후 첫 방문이었다.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초정부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과 대학 등을 시찰하고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개혁과 발전을 치하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70개국의 철도, 항만, 교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带一路)’의 ‘핵심이자 허브’라고 표현하는 한편, 소수민족의 문화유산 보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공영 매체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올가을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시 주석의 이례적인 방문이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타이완 국립정치대(台湾政治大学·NCCU)의 중국정치 전문가 왕신셴(王信贤) 역시 “최근 홍콩, 신장 등의 방문은 시 주석에게 있어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백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과 기타 소수 민족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미국과 서방의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위구르 인권변호사이자 미국 씽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라이한 아삿(Rayhan Asat)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특정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 탄압을 통해 민족 분열과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시 주석의 공고한 권력은 억압받는 위구르인들과 다른 투르크 단체들의 희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권변호사는 시 주석의 방문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 현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한 “홍콩과 신장에 대한 강경책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 “빅테크 규제 통해 여론 통제와 공동부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원해”
가디언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정책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중국인의 3분의 2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微信)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요구하는 등 검열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 기업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텐센트와 같은 기업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자국민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텐센트와 같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할 것임을 시사하지만 시 주석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전에 부유층 기업가들의 열망을 길들이고자 한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기술 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정책을 바꾸어 적극적 단속과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0년 중국 정부의 단속은 금융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 게임, 모빌리티, 음식 배달 등의 모든 분야로 빠르게 확대하였다.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변화는 시 주석의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탄압을 암시한다. 경제가 둔화되고 시 주석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부유층이 비축한 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공산당은 부를 향한 기회가 적다는 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의 분위기에서 등장한 개념이 ‘공동번영’인데, 이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사회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다. 이러한 시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능성
외신 ⓵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불확실해”
보통 중국 지도부는 두 번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는데 시 주석이 이러한 관행을 깰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강도 높은 방역정책과 경제 악화로 시 주석의 연임 가능성이 적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 주석과 권력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는 5월 14일에 리 총리의 담화문을 실었고. 17일, 18일에도 리 총리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반면, 시 주석에 관한 내용은 전무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중국의 잊혀진 총리가 경제해결사의 모습으로 시 주석의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 정도였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했고 시민의 이동이 극단적으로 통제되었으며 물류도 마비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졸자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 총리가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어 일부에서는 리 총리가 중국 경제를 악화시킨 시 주석의 독선적인 행보를 은연중에 비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신 ⓶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능성 매우 높아”
상기 내용처럼 일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론스는 시 주석의 연임을 확정지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시 주석에 대한 부정은 중국 공산당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임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배론스는 최근 리 총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권위가 높아지는 듯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 리 총리가 갑자기 언론에서 부각되는 것은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경제 회생’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로 만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시 주석이 아닌 그의 실책으로 보여져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올해 말 퇴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이완계 외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문제없어... 변수는 차기 총리”
타이완 언론사 연합보(聯合報) 창간인인 왕티우(王惕吾)가 미국에서 발행한 세계일보(世界日報·World Journal)에 따르면, 얼마 전 막을 내린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아니라 후춘화(胡春华) 부총리의 거취였다. 세계일보는 “후춘화(胡春华) 부총리가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가 되고,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장(常务委员长)에 임명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적 파벌과 중국 경제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후춘화 부총리의 거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세계일보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 “연임보다 그 이후가 문제”
시 주석의 몰락을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3연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3연임에 성공한 이후 엄청난 불확실성이 시 주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시 주석이 장기적인 타이완 문제와 경제 위기, 코로나19 확산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한 것으로 평가받은 시 주석은 2022년 새해 연설에서 중국은 “위대한 활력을 위한 길로 확신에 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랑이의 해는 만만치 않았다. 러시아와의 ‘한계 없는’ 파트너쉽 선언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돌연 타이완 방문으로 타이완에 대한 ‘오산의 공포’가 높아진 상태에서 군사훈련 감행하여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기나긴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주드 블랑셰트(Jude Blanchette)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프리먼 중국학 석좌는 “미국과 중국 모두 타이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위기관리는 바이든 못지않게 시 주석에게도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과 그의 관료들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는 반복되는 봉쇄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경제이다. 지난 5월 리커창 총리는 암울한 고용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회의를 소집해 “현재 고용 상황이 복잡하고 암울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시안(西安), 상하이(上海) 같은 상업 중심지의 고강도 봉쇄로 물류망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7월 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9.9%로 증가했으며, 이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에 가해진 고강도 봉쇄에 따른 결과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지는 “올해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하면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초한 경제적 충격과 그로 인한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IMF는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했는데, 이는 40년 최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또한 중국 자산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MSCI 중국 지수 전망치를 낮추고, MSCI 수익 전망도 4%에서 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계은행 역시 2022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4.3%로 지난해 연말보다 0.8%p 하향 조정하였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데이비스 로슈(David Roche)가 올가을 개최될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권력 최상부의 저항’없이 3연임에 성공할 것이지만 이후 중대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하였다. 로치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5%에 이르지 못하고 3~4% 정도에 머무를 것이며 부채와 부실자산에 더해 저출산과 낮은 생산성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은행 부실 문제’와 싸우고 있다며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든 고객과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계약자의 모습이 작년 시 주석이 제안한 ‘공동 부유’ 개념에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이상 기후 등으로 둘러싸인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10년 집권의 전통을 깬 시 주석은 거대한 ‘중국호’라는 배를 더 넓은 바다로 보낼 수 있을지, 시 주석의 도전이 실패한 후의 중국은 또 어떻게 재편될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중국 경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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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사이트>
배론스(Barrons) 「Rumors of the Fall of Xi Jinping Are Overblown」, 2022.7.21
https://www.barrons.com/articles/xi-jinping-third-term-china-51658350712
CNBC(CNBC) 「Xi is expected to face major economic challenges when he enters an unprecedented third term」, 2022.7.28
https://www.cnbc.com/2022/07/29/chinas-xi-faces-major-economic-challenges-says-investor-david-roche.html
가디언(The Guardian) 「Xi Jinping faces stumbling blocks, as crucial Communist party meeting looms」, 2022.8.1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ug/13/xi-jinping-faces-stumbling-blocks-as-crucial-communist-party-meeting-looms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 「Xi's agenda faces test at party conclave ahead of bid for third term」, 2022.7.23.
https://asia.nikkei.com/Politics/Xi-s-agenda-faces-test-at-party-conclave-ahead-of-bid-for-third-term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What to Expect From a Bolder Xi Jinping」, 2022.7.28.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at-expect-bolder-xi-jinping
포츈(Fortune) 「3 big problems vex China’s economy—and complicate Xi Jinping’s plans for a third term: ‘People in China are clearly unhappy with the state of the economy’」, 2022.8.1.
https://fortune.com/2022/08/01/china-economy-xi-jinping-third-term-covid-zero-property-crisis-banks/
파이낸셜 타임즈(Fianacial Times) 「Xi Jinping grasps ‘knife’ of internal security to complete grip on power」, 2022.8.9.
https://www.ft.com/content/cff2160d-a279-4562-ba43-3d56ba99f06d
파이낸셜 타임즈(Fianacial Times)「China: Xi Jinping uses Hong Kong, Xinjiang trips to bolster his power」, 2022. 7. 28
https://www.ft.com/content/fabecdc9-22d6-45d6-b7f7-b14bbd149887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China: Xi Jinping uses Hong Kong, Xinjiang trips to bolster his power」, 2022.7.26.
https://www.dw.com/en/china-xi-jinping-uses-hong-kong-xinjiang-trips-to-bolster-his-power/a-6259944
가디언(The Guardian) 「‘We show hotshots who’s boss’: how China disciplines its tech barons」, 2022.7.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jul/24/we-show-hotshots-whos-boss-how-china-disciplines-its-tech-barons
세계일보(世界日報·World Journal) 「北戴河会议结束 内定胡春华接班？」, 2022.08.19.
https://www.worldjournal.com/wj/story/121201/6548640?zh-cn
<CSF 시진핑 3연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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