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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태양광 산업망·공급망 공동 발전 정책 발표
CSF 2022-09-01
□ 지난 24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3개 부처가《태양광 산업망·공급망 협력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光伏产业链供应链协同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최근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탄소 중립 정책의 수혜로 호황을 맞고 있음. 하지만《통지》에 따르면 최근 △ 단계별 수급 불균형 △ 일부 공급망 가격 변동 심화 △ 일부 분야 사재기 조짐 발생 △ 일부 지역 시장 쪼개기 및 봉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업계 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망과 공급망의 공동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전체 대규모 태양광 시장 건설을 최적화하고 태양광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신에너지 공급 및 완전 소비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통지》를 발표하게 됨.
◦ 우선《통지》는 장기 목표에 입각해 산업 구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각지의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시장관리 부처와 에너지 주관 부처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의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순차적으로 전국 태양광 시장 건설을 추진해나갈 방침임.
- 또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규범과 표준 선도를 강화하며 산업망의 단계별 발전 특징에 맞춰 업·다운스트림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 구역 배치를 최적화해 산업 동질화와 악성 경쟁 및 시장 독점을 방지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각종 시장 주체의 평등한 시장 경쟁 참여를 지원해 각종 자본이 쌍탄소 목표에 따라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 다음으로《통지》는 혁신과 발전을 독려하고 업계 질서를 규범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각지의 공업정보화부와 에너지 주관 부처가《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光伏制造行业规范条件)》 등 정책을 심도 있게 이행하고, 산업 발전 질서를 규범화하며 태양광 발전소 투자 건설 시의 규범 요구 사항 및 관련 표준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고 밝힘.
- 또《스마트 태양광 산업 혁신 발전 행동 계획(智能光伏产业创新发展行动计划)》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장의 요구에 맞춰 기업이 기술 연구개발과 스마트 혁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기업이 차세대 정보기술을 혁신적으로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 실리콘 소재 △ 실리콘 웨이퍼 △ 배터리 △ 모듈 △ 시스템 통합 △ 단말(기) 응용 △ 주요 조립 부품 △ 설비 등의 공급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 온라인 구매 △ 화물 운송 △ 클라우드 창고 저장 등 새로운 서비스를 응용해 공급망 전체의 대응 및 협동 역량을 향상할 방침임.
- 또 산업망의 균형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공공 거래 기관 등이 다결정 실리콘과 배터리 등의 소재를 확보하도록 하되 사재기는 엄격히 금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각지 시장 감독·관리부처는 규제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하여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산업 분야의 △ 가격 인상 △ 독점 △ 위조·불량 상품 제조 및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임.
◦ 이와 함께《통지》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망 전체의 협력을 심화할 방침임.
- 이에 따라 각지의 공업정보화부와 에너지 주관 부처가 효과적으로 대규모 국내 태양광 시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산업망의 업·다운스트림 기업이 심도 있는 연계 및 교류를 진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이밖에 신규 재생에너지 및 소재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태양광 사업을 총괄 추진하며 다결정 실리콘 등 신규 사업의 수속 처리 업무를 조정해 다운스트림 수요에 맞게 생산능력 및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임.
◦《통지》는 협동과 발전을 지원해 태양광 산업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임을 밝힘.
- 이에 따라 각지 공업정보화부와 에너지 주관 부처가 코로나19 방역과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총괄하고, 기업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산업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또 기업의 추적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정확한 연계와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이 생산과 운영상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태양광 산업망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발자국 계산을 확실하게 하며 폐모듈 회수 기술과 표준 및 산업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통지》는 종합적인 노력을 견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
- 이에 따라 각지 공업정보화부와 시장관리·감독, 에너지 주관 부처 등은 함께 유효 시장과 강력한 정부의 결합을 더욱 강화해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정부는 기업이 산업 발전에서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자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아울러 기업은 시장 개척과 업·다운스트림 제반 협력 업무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관련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며 생산 목표와 가격 지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가 중점 업무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여 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기업에 경고 및 면담을 진행하고, 우수한 경험과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와 보급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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