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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대러 무역 확대로 중국 영향력 강화
CSF 2022-09-01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며 양국의 무역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이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
◦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긴밀한 우호 관계를 과시함.
-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군과 8월 말부터 중국과 북한 접경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고 뉴스위크(Newsweek)가 보도함.
- 이번 훈련은 9월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중국, 러시아 외에 인도, 벨라루스, 몽골, 타지키스탄 등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5월에도 양국 전투기가 일본 인근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함.
-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로 전락했고, 러시아는 온갖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적인 비호감 인물은 아니지만, 타이완 인근에서 진행된 군사훈련과 신장 문제로 서방과 갈등 중인 상황이라고 분석함.
- 우크라이나 침공 몇 주 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열고 ‘무한’의 우호 관계를 선언하며 AI,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등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장 한후이(Zhang Hanhui·张汉晖)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는 러시아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주된 선동자로서 미국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런가 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동이 아닌 순전한 도발”이라며 강조함.
-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러 관계는 전통적인 경쟁 관계였지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미국과 나토를 공동의 적으로 삼게 되었다고 분석함.
-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태도에 러시아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양국의 교류는 확대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해왔고, 에너지, 우주, 농식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협정을 체결함.
- 중국 정부와 기업 모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러시아를 경제적·외교적으로 지원하며 EU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임.
- 디플로맷은 ‘지금이야말로 유럽이 하나의 지정학적 주체로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경고함.
◦ 러시아 시장에서 유럽이 떠난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지만, 중국이 저가에 수입한 제품을 고가로 수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외면하는 OECD 회원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디플로맷이 전함.
- 중국의 대러시아산 원유 및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독일의 자리를 대체했음. 중국산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도 전쟁 직후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함.
- 전쟁 초기부터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친 러시아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면서도 서방의 경제제재를 피하려는 전략을 유지함.
- 동시에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들, 특히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고가로 수출함.
- 이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수요가 중국의 기술, 제재 회피 능력과 맞물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줌.
- 4월 이후 중국의 집적회로 및 기타 반도체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은 급증세를 보임. 이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세였음.
- 중국이 더 업그레이드된 고가의 제품을 수출한다는 점과 시장 전반의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업체가 가지게 된 더 큰 시장 지배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러시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 러시아는 방위 분야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탁기나 다른 전제 제품에 들어있던 마이크로칩들을 재활용하는 상황임.
- 또한 러시아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동차 업체는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50%나 높여 팔고 있음.
- 인도의 엔디(ND) TV에 따르면 6월 러시아산 석탄의 중국 수출이 전년에 비해 14% 증가해 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꺼리게 되면서 러시아는 인도 중국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7월에도 중국은 7억 4,200만 톤의 석탄을 사들임. 이는 전월에 비해 612만 톤 증가, 1년 전보다 649만 톤 증가한 수치임.
- 7월에 발열량 5,500킬로칼로리급의 러시아산 난방용 석탄이 운임비 포함 1톤당 150달러에 거래됨. 반면 같은 품질의 호주산 석탄은 적재 인도가격이 톤당 210달러인 것으로 확인됨.
- 정치학자 토마스 로우(Thomas Low)와 블루패스 랩스(BluePath Labs) 컨설턴트 피터 싱어(Peter W. Singer)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의 경제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등을 돌리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겪는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느라 여념이 없다”고 지적함.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양국이 불평등한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옴.
- 푸틴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지위에 대한 신제국주의적 꿈에 젖어 있겠지만 그의 정책은 계속해서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함.
-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가부에프(Alexander Gabuev)가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냉전 시절 러시아는 중국을 ‘가난한 사촌’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강대국이 된 중국에 ‘급 낮은 파트너’로 전락했다고 분석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됨. 제재로 수출길이 막혔고 수출을 위한 공급선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임.
- 가부에프는 또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위안화 거래 규모가 유로화를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위안화가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등극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앞으로도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다며, “러시아는 거대한 유럽의 이란이 되고 있다. 서방에 대한 적대행위로 인해 고립되고 경제는 위축되고 기술은 뒤쳐졌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존재”라고 조언함.
-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ol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중국 분석가 유스티나 스츄들리크(Justyna Szczudlik)는 “중-러 관계에 대해 서방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원기와 억지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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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뉴스위크 (Newsweek) 「Allies, Pals or Foes? Putin's Russia and Xi's China's Relationship Explored」, 2022.8.18
https://www.newsweek.com/allies-pals-foes-putins-russia-xis-chinas-relationship-explored-1734821
2.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Russia becomes China’s ‘junior partner’」, 2022.8.1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08/12/china-russia-power-imbalance-putin-xi-junior-partner/
3. 엔디TV(NDTV) 「China's Russian Coal Imports Hit 5-year High In July Even As West Shuns Moscow」, 2022.8.20.
https://www.ndtv.com/business/chinas-july-russian-coal-imports-hit-5-yr-high-as-west-shuns-moscow-3270255
4. 디플로맷(The DIplomat) 「China Moves to Fill The Void Left By Russia Sanctions – On Its Own Terms」, 2022.8.20.
https://thediplomat.com/2022/08/china-moves-to-fill-the-void-left-by-russia-sanctions-on-its-own-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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