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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전문가 “한국, ‘칩4’에 신중히 접근할 것”
CSF 2022-09-01
□ 올해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만 30주년이 되는 날로, 이후 양국 관계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한반도연구센터 젠더빈(詹德斌) 주임은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대중국 전략, ‘칩(Chip4) 동맹’ 등에 관한 상황을 평가하고 제언함. 인터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중 수교 30주년은 두 나라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주류 매체와 여러 싱크탱크가 작금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오늘날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의 학계나 언론 모두 비교적 우려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이 같은 변화가 미중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굴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한국이 추구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고,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로 한중 관계가 변하고 있어서 한국이 점점 더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음.
- 특히, 미중 관련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한국의 보수 언론과 연구 단체는 오늘날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평가가 많지 않음.
- 한국 언론과 학자들은 중국이 강대해진 후 소위 ‘중화주의’의 꿈을 좇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미국, 일본 등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을 ‘강요’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대만과 함께 ‘칩4(Chip4)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산업 측면에서 아주 많이 융합되어 있고,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미국이 추진하는 ‘칩4 동맹’이 한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향후 오랫동안 ‘정냉경열(政冷經熱, 정치적으로는 냉각되어도 경제 교류는 활발한 상황)의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칩4 동맹’을 계기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전략이 조정될 것으로 보는가?
◦ 사실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은 사실을 오도할 여지가 있음. 한국과 미국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한중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미국에만 기대서는 절대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없음.
- 한국은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고 정권마다 대외정책의 기조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두 나라가 ‘정경냉열’의 상태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름. 게다가 중국의 대한국 정책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임.
◦ 중국의 경제력과 구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 내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제라는 요소가 앞으로도 한동안 두 나라 관계를 뒷받침하는 밸러스트 스톤(ballast stone, 철도나 도로의 바닥을 다지려고 까는 돌)의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함.
◦ 한국이 ‘칩4 동맹’ 문제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임.
- 한국에게 미국의 선진 기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을 수도 없기 때문임.
- 다만,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면 결국 시장도, 기술도 모두 잃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미국과의 협력으로 중국 시장을 잃게 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일 수 있음. 이는 한국이 칩 분야에서 가진 경쟁력 때문인데,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도 최첨단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칩 문제에 있어서는 만큼은 그 어떤 결정권자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임.
- 핵심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있음. 미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맹목적으로 반중국 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음.
- 역대 한국 정부는 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왔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외교 정책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함.
3. 미국이 ‘한미일 3국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자주 언급하였다. 하지만 최근 타이완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중국 관련 의제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합심하여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음. 역사 인식,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외에도 두 나라 모두 타협하기 힘든 영토 분쟁도 있고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나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이 단기간 내에 기존의 갈등 요인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음. 다만, 한국에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한일 관계나 한미일 3자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러나 한국이 단기간 내에 반중국으로 돌아서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것임.
- 대중국 정책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을 소극적으로 좇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이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일본과 전혀 다른 입장임.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등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제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짐.
- 한미일 협력이 중국 관련 의제, 특히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
- 다만 한국의 보수 정권이 한국의 안전 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중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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