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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600조 투입하며 R&D 투자 강국으로 우뚝
CSF 2022-09-08
□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가 3조 위안(약 595조 원)에 육박하며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음.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높았고, 유럽연합(EU)의 평균치를 웃돌았음.
◦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 재정부(财政部)가 공동으로 《2021년 전국 과학기술 경비 투입 통계 공보(2021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이하 ‘공보’)》를 발표함.
-《공보》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R&D 총투자액은 2조 8,000억 위안(약 548조 원)을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 지난해 중국 R&D 투자 증가율은 14.6%에 달하며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2012년 1.9%이었던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작년에 2.4%까지 상승하며 세계 3위를 차지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8%)보다는 낮았지만, EU 평균치(2.2%)를 웃돌았으며, △ 프랑스(2.4%) △ 영국(1.7%)보다 높았음.
- 쉬안자오후이(玄兆辉) 중국과학기술발전전력연구원(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기술예측·통계분석연구소 소장은 “국내총생산(GDP)에서 R&D 투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중국이 혁신형 국가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함.
◦ R&D 투자 주체로 구분해 보면, △ 기업 △ 정부 소속 연구기관 △ 대학의 R&D 투자비 비중이 각각 76.9%, 13.3%, 7.8%로 집계됨.
- 특히 작년 기업의 R&D 투자 비용이 2조 위안(약 397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2위에 안착, 중국의 R&D 투자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첨단 기술 제조업의 R&D 투자 비용이 5,684억 6,000만 위안(약 113조 원)이었으며 투자 비중(R&D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지난해보다 0.05%p 상승함.
- 규모이상 공업 중 R&D 투자 비용이 1,000억 위안(약 20조 원)을 돌파한 산업은 5개로 △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전기 기계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일반 설비 제조업 △ 전용 설비 제조업이었음.
- 쉬안 소장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R&D 투자 구조는 중국이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D 투자 규모가 1,000억 위안을 돌파한 5개 산업은 모두 첨단 기술이거나 미들·하이엔드 기술 산업으로, 이는 R&D 투자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도 방증한다”라고 보았음.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의 류후이펑(刘辉锋) 연구원은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R&D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 2015년 열린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혁신을 발전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6년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국가 혁신 주도 발전 전략 요강(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에서는 △ R&D 투자를 비롯한 혁신 성과를 국유기업 평가 메커니즘에 포함 △ 혁신형 기업 육성 방안으로 R&D센터 건설 장려 등 R&D와 관련된 다수의 임무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
- 중국의 R&D 투자액은 2012년 1조 위안(약 198조 원), 2019년에는 2조 위안(약 397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3조 위안(약 59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기초연구에 대한 R&D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임.
- 작년 기초연구 투자 비용은 1,817억 위안(약 35조 5,880억 원)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무려 14.1%p 상승한 23.9%에 달하며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2011~2020년 기초연구 투자 비용의 평균 증가율은 15.2%였음.
- 지난해 중국 기초연구 투자비가 R&D 투자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3년 연속 6% 이상을 기록함.
◦《공보》는 R&D 투자 비용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 상황도 발표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중국 정부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6.7% 반등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수준을 넘어선 1조 766억 7,000만 위안(약 213조 5,900억 원)에 달했고, 3년 연속 1조 위안 이상을 기록함.
- 특히 지방정부 재정 중 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출액은 6,971억 8,000만 위안(약 1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며, 규모와 비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쉬안 소장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지출 비율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1990년 중앙과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 비율은 70대 30이었지만, 2021년 지방의 지출 비율이 65%까지 상승하면서 과학기술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시하고 있으며,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함.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상승하긴 했으나 투자비 비율을 한층 더 높여야 하는 상황임.
- 중국 R&D 투자 규모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보면 △ 미국(3.45%) △ 독일(3.14%) △ 일본(3.27%) △ 한국(4.81%) 등이었음.
- 또, 현재 6.5%인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 미국 △ 일본 △ 독일 등의 12~23%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류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혁신 강국의 경우, 기업의 R&D 투자비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5% 이상이다. 반면 중국은 0.5%에 그쳤다. 기업의 R&D 투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향후 전망에 대해 류 연구원은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에 들어선 이후, 과학기술 혁신, 특히 기초연구에 관해 중국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 사회 자금의 R&D 투자 장려 △ 기업의 R&D 투자비에 대한 세금 혜택 적용 등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향후 중국의 R&D 투자가 한층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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