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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발표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9-15

☐ 8월 18일 중국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등 9개 부처, 기관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과학기술 지원 실시방안(2022~2030년)(科技支撑碳达峰碳中和实施方案(2022-2030年),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 1) 

 - 동 실시방안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선언한‘2030년 이전 탄소배출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달성 위한 저탄소 기술 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 그밖에 2025년까지 단위 GDP당 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에너지 소비량 13.5% 감축 목표치 제시 

 - 실시방안은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세부 행동 방안으로 구성




☐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화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며, 여전히 고탄소 배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신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 2)

 - 동 실시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원자력, 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비중 대폭 확대 추진

ㅇ 중국은 2019년 에너지 분야에서 98억 톤의 탄소를 배출, 이는 중국 탄소배출량의 87%에 해당 3)

ㅇ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량 목표치(2030년 1,200GW) 2025년 조기 달성 전망 4), 다만 전력 계통망 문제로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5) 

 - 에너지원의 녹색 전환 위한 석탄 고효율화 기술, CCUS 기술, 신형 2차전지 기술,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망 고효율 운영기술 등에 적극 투자 예정 

 - 그 밖에도 신형 원자력 발전 기술(4세대 원자로), 그린 수소에너지,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및 저장 등의 신기술 개발을 강조


□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네거티브를 위한 방향으로 중국 전역에 50개의 저탄소 기술 시범 프로젝트 추진, 500개의 저탄소 기술 혁신기업 육성,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등을 강조

 - 시범 프로젝트는 △대규모 고효율 태양광, △부유식 해상 풍력 시범 단지, △수소 생태계 기술 연구 및 응용화, △국가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저탄소 기술 우선 적용, △기술 표준 체계 구축 등 중심으로 추진 

 - 혁신 기업 육성 위해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지원,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유도 기금 통해 사업화 지원  

 - 그밖에 관련국과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혁신 교류 확대, 국가 과학기술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탄소중립 기술 지원 확대, 대규모 국제 포럼 개최 방안 등을 검토 


□ 중국은 향후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 등 미래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중 간 협력 가능성 타진 필요

 - 중국 재정부는 2022년 5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공개하였으며, 2022년 약 3,500억 위안(한화 약 6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6) 

 - 8월 27일 개최된 제17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합의하였으며, 본격 상용화 직전 단계인 수소 에너지 분야의 연료전지 개발 등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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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국가에너지국

2) 2021년 3월, 중앙재경위원회 9차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14차 5개년 규획기간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에너지 체계 및 신에너지 위주의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강조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九次会议强调 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 把碳达峰碳中和纳入生态文明建设整体布局」(2021.3.15.), 『新华网』.

3)「钢铁产业供应链实现“双碳”目标路径分析及对成本的影响」(2021.11.19.),『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4) 中国平安证券. 2022,9.6. 「能源观察系列(二) 极端天气之变,能源转型之思」. 

5)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17~2021년 CAGR 23.2% 기록하였으나 실제 발전량은 5년간 11.7% 증가에 불과함. 国海证券. 2022.8.30. 「火电灵活性改造专题报告: 碳中和下,火电的变革 ―心型电力系统专题四」.

6) 财政部. 2022.5.30. 「财政支持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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