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9-26
☐ 최근 중국 국무원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 활성화 조치를 발표
- 중국 국무원은 경제안정화정책(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의 후속 경기부양책을 공개(8.24)하고 정책 브리핑을 통해 중요 조치와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명
ㅇ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1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정책 1) 의 후속책으로 △정책은행의 금융채 발행 확대 △지방정부 전용채권의 추가 발행 △지역별 유연한 대출 허용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
- 추가로 중국 국무원은 고용 및 창업지원 강화 조치(9.7)와 제조기업의 발전을 위해 세금 및 수수료 납부일 연장조치 등(9.13)을 연이어 공개 [표 참고]
ㅇ 한편,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중소 제조기업의 특정 세금 납부기한 연장조치」를 발표(9.14)하고, 제조기업의 세금납부 연장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 2)
☐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강도 방역조치,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 요인으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필요
-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 영향으로 생산, 투자, 소비 등이 급감하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급락했으나, 5월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조치(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를 시행한 결과 6월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
ㅇ 3월부터 시작된 주요 지역의 잇따른 봉쇄로 4월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5월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신속하게 시행, 그 결과 6월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세가 둔화하고 일부 경제지표가 반등
- 하지만 여전히 생산 및 투자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
ㅇ 7월 생산(3.8%)과 소비(2.7%) 증가세가 둔화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2.7%)한 후 하락세가 확대(-4.0%(5월) → -5.4%(6월) → –6.4%(7월))
ㅇ 소비심리 역시 지난 4월 역대 최저치인 86.7을 기록한 후 회복이 지연
- 한편 리커창 총리는 7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과 유연한 대출 정책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제기
ㅇ 리커창 총리는 회의에서 3분기는 경제회복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국가 부서의 프로젝트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
☐ 향후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회복과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확대 및 소비 촉진과 함께 고용･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될 계획이며, 추후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발표 가능 4)5)
ㅇ 신규 금융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3,000억 위안은 3분기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지방정부의 전용채권은 10월 내 발행을 완료
- 중국 지도부는 공식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물가 안정’을 재차 강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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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2.5.31.), 「国务院关于印发扎实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的通知」
2) 조치에는 기업 규모별 납부유예 비율(중소기업의 경우 50%, 영세기업은 100%)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中国政府网(2022.9.14.), 「国家税务总局财政部关于延续实施制造业中小微企业延缓缴纳部分税费有关事项的公告」
3) 2021년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월 납부) 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분기별 납부)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 및 도시 유지 보수 및 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
4) 7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전용채권 발행자금을 잘 활용하고, 전용채권 잔여 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논의되면서, 향후 지방채 발행 관련 추가 대책을 시사함. 한편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전용채권 잔여 한도는 2022년 6월 말 기준 1.55조 위안임. 财政部(2022.07.27.), 「2022年6月地方政府债券发行和债务余额情况」
5) 중국인민은행 류궈창 부행장은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언급, 中国政府网(2022.09.05.),「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
6) 7월 21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와 7월 28일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정치국 회의 등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및 물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7) 리커창 총리는 7월 19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지나치게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新华网(2022.7.20.), 「李克强出席世界经济论坛全球企业家特别对话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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