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주택 인도 보장을 위해 中 각계 총동원
CSF 2022-09-29
□ 2022년 7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가 ‘주택 인도 보장(保交楼)’을 처음으로 언급한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중국 각지에서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지원에 나섰음.
◦ 부동산 기업의 공사 중단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주로 착공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가 건설 투자를 지속할 수 없거나 채무 분쟁으로 인해 1년 이상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됨. 주택 인도 문제가 민생 안정까지 위협하자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택 인도 보장, 민생 안정(保交楼，稳民生)’을 강조하게 됨.
◦ 샤오페이페이(肖斐斐) 중신증권(中信证券) 은행업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주택 인도 보장’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 인도 보장’ 관련 정책은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한편, 8월 19일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와 재정부(财政部), 런민은행(人民银行) 등은 정책형 은행 특별 대출 방식을 통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사업 건설과 인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 관련 부처에서는 “은보감회가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조건을 갖춘 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해 주택 인도 보장과 민생 안정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힘.
- 은보감회는 “주택도농건설부와 재정부, 런민은행 등 부처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제시하며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있다. 정책형 은행 특별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쑨빈빈(孙彬彬) 톈펑증권(天风证券) 애널리스트는 “지방 차원에서도 주택 인도 보장에 힘쓰고 있다. 저장(浙江), 허난(河南), 광시(广西) 등에서는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립하는 등 현지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저우(郑州)는 재개발 일괄 대출 및 반환, 프로젝트 합병, 보장형 주택 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라고 설명함.
◦ 주택 인도 보장을 강조한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의 전국적인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으며 준공 면적 등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9월 16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주택 준공 면적은 4,833만 평방미터(㎡)로 7월 대비 42.5% 확대되었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7월 대비 2.5% 축소됨.
- 은보감회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버블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기대 안정’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리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정비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융자 수요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킴으로써 부동산 기업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할 것이다”라고 밝힘.
◦ 자산관리사들도 부동산 리스크 해소에 나섰음. 중궈화룽(中国华融)은 부동산 양광그룹(阳光集团)의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재편에 협의하기로 서명했으며 장쑤자산(江苏资产)은 8월 10일 건설사 중난홀딩스(中南控股)의 경영난 해소를 돕겠다고 선포함.
- 특히, 장쑤자산과 중난 홀딩스는 20억 위안(약 3,983억 원)의 3년 만기 기금을 설립하기로 함. 이 기금은 중난 홀딩스 및 관련사 투자 협력에 사용될 예정임.
- 장청자산(长城资产)은 상반기 12개 부동산기업과 접촉해 경영난 해소 사업 자산을 검토했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출자가 승인됨.
◦ 커얼루이연구센터(克尔瑞研究中心)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기업인 헝다그룹(恒大集团)은 광다신탁(光大信托), 우쾅신탁(五矿信托) 등 다수의 신탁회사와 함께 협력해 일부 도시 사업을 신탁회사에 분할 매각했음. 신탁회사는 부동산 기업에 보장형 부동산 건설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함.
- 일례로, 중신그룹(中信集团)은 선전시(深圳市)에서 진행되는 500억 위안(약 10조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인수함.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은 “경영난 해소 기금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 건설사업을 인수·합병해 프로젝트의 리스크 문제를 해소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활성화된 프로젝트와 연동돼 관련 부동산 기업에 유동성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회수된 현금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나아가 기업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 각지의 기금이 현지 프로젝트의 운영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면 리스크 발생 기업은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련 업계의 안정을 뒷받침해줄 것이다”라고 보았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보감회는 안정 성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금융 구조 개혁 심화와 함께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힘.
-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복잡하고도 심각하며 불확실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우수하고 잠재력도 충분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회복적 성장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질적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조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