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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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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러시아에 전쟁 장기화 경고

CSF 2022-09-29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전쟁을 반대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냄. 러시아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가 중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전쟁 장기화를 경고하며 전면적 지원을 자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RFERL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 
- SCO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방국인 중국이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질문과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발언함. 
-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과 첨단 기술 상품 수입 파트너인 중국과의 긴밀한 우호 관계가 절실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Viktorovich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매우 비즈니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함.
-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 규모가 신기록 수준인 연간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그동안 중국이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 상품들을 구매해 경제적 이득을 누렸지만, 미국의 2차 제재의 위험으로 러시아의 방위 및 기술 분야에 진출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함.
- 시 주석은 SCO 회담이 열리는 사마르칸트에 도착하기 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는데, 이는 구소련 공화국들이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정학적 이웃인 ‘러시아’와 ‘평화’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관측통들이 분석함. 
- VOA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러시아에 적당한 지원을 제공하며 서방의 적대감을 피하고자 했던 중국의 균형점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러시아의) ‘군사 훈련’으로 여겼지만, 파괴적인 전쟁으로 장기화되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됐고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타격이 커진 상황임. 
-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중국 세계화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빅터 가오(Victor Gao) 부소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혹은 하청 업체를 통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인한 조선, 제철, 고속도로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의 피해가 크다고 설명함.
- 그는 “이는 중국이 평화 회복에 나설 동기를 제공한다. 중국은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힘.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중국과의 무역량을 늘리고 있음.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8월 러시아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함.
- 지난 SCO 회담에서 시 주석은 러시아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강도 높은 협력을 약속했지만, 중국은 제재를 피해 가면서까지 나서는 것은 자제하는 상황임. 
-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커뮤니케이션 조정관은 9월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징후도 보인 적이 없다”라고 말함. 그는 이어서 “우리는 중국과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다. 중국과 합의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노력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덧붙임.
-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오에이선(Oh Ei Sun) 선임연구원은 “러·중 관계는 미·중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러시아와 중국은 좋아진다”고 언급함. 그는 또 “중국이 러시아를 친밀한 전략적 동맹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러시아는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인도도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논평함.
- 가오 부소장은 “중국은 러시아의 친구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친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무대 뒤에서 양국은 더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임.
-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VOA 뉴스가 전함.
- 9월 중순 열린 SCO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 앞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여러 협정을 체결함.
- 타이완 국립대 정치학과 사이몬 첸(Simon Chen) 교수는 “중국은 줄곧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을 원했지만,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제는 그 계획이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에게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방과의 연결점인 동시에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임. 
-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경로를 확보하고, 자국 제품의 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의 판로를 확대해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임.
- 지난주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거쳐 러시아를 우회하는 유럽행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계약에 서명했음.
- 첸 교수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인플레이션, 밀과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함.

◦ 중국이 러시아에 휴전을 촉구하고,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다는 발표가 나온 후 중국이 ‘대화를 통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알자지라(Al Jazeera)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함.
- 왕원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휴전을 실현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함.
- 왕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 존중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 준수되며,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안보 문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강조함. 또한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황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임. 
- 지난 SCO 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발언함. 
-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수복한 지 며칠 뒤 보도된 내용임.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는 모디 총리가 러시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훈계한 것이며 전쟁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변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도함.
- 파이낸셜타임즈는 또 유럽 고위 당국자들이 모디 총리의 발언을 러시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진정하고 분명한 신호’이자 ‘실제 비판’으로 해석하고 중국에 이어 인도의 입장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함.
- 뉴델리 소재 정책연구원(Centre for Policy Research)의 수샨트 싱(Sushant Singh) 선임연구원은 “모디 총리의 발언은 의도한 바를 이루었다”며, “인도가 러시아 편을 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서방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함. 
- 요제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프랑스 저널 뒤 디망쉬(Journal du Dimanche)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러시아군의 약점과 동기 부족을 드러냈다”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상관없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함. 
- 그는 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논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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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라디오 프리 유럽 ((RFERL) 「Putin Acknowledges China's Concerns Over Ukraine In First Meeting Since Invasion」, 2022.9.15
https://www.rferl.org/a/32034928.html
2. 미국의 소리(VOA) 「Analysis: China's Balancing Act on Russia's War in Ukraine」, 2022.9.20
https://www.voanews.com/a/analysis-china-s-balancing-act-on-russia-s-war-in-ukraine/6755689.html
3.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Xi and Modi ‘not standing with Putin’ over war in Ukraine, analysts say」, 2022.9.19.
https://www.ft.com/content/48301890-c8b2-4ed9-b977-b28d52d51f02
4. 알자지라(Al Jazeera) 「China calls for ‘ceasefire through dialogue’ after Putin address」, 2022.9.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21/ceasefire-through-dialogue-china-says-after-putins-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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