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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한 무역 협력 신시대 개척
천신광(陈新光) 소속/직책 : 중국세계화연구소(CCG) 초빙연구원 2022-09-29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서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한 통상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 무역, 투자, 산업 협력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양국은 전면 협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중·한 관계의 질적 발전, 중·한 무역의 빠른 발전
수교 이래, 중·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거듭 깊어지고 파트너십 역시 심화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21세기를 향한 중·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확립되었고, 2003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한 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졌다. 양국은 공동 성장, 역내 평화, 아시아의 발전,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가 질적 발전을 거듭한 결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국제관계사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중·한 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양국 통상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수교 당시 50억 달러였던 중·한 교역액은 2017년 3,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72배 급증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중·한 통상 협력은 발전을 거듭했고 그 결과,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62.4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양국이 더 넓은 시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022년 상반기,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9.4% 증가한 1,84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3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입 시장 자리를, 한국은 수년째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 짙은 중·한 양국 경제, 통상 협력 회복 탄력성과 잠재력 충분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총수출액 증가율의 9배에 이른다. 이는 중·한 통상 관계의 건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의 혜택을 한국 기업이 이제 막 입기 시작해 한국에 있어 중국은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시장인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제친 이후 약 20년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난 7월 12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신에너지차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핵심 산업 소재 중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 성격이 강하며 통상 협력 회복 탄력성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현재 중·한 투자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 기업이 중국 다수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샤오미(小米), DJI(大疆) 등 중국 브랜드 역시 한국 시장 진출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중국 장쑤(江苏)성 옌청(盐城), 산둥(山东)성 옌타이(烟台), 광둥(广东)성 후이저우(惠州)와 전라북도 새만금에 위치한 중·한 산업협력단지 4곳이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밀접한 산업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최신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한 양국 간 상호 투자액은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간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중·한 상관계수는 0.56으로 한·미(0.054)보다 10배가 컸다. 올해 1~7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4.5% 늘어났는데 이런 증가 속도는 중국에 투자하는 국가 중 1위 수준이었다. 이는 중국 시장과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한 양국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양자 협력을 통한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으며 역내 나아가 전 세계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올해 8월 3일, 한국의 산업 관련 부처는 중·한 통상 관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협력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양국 산업망의 융합, 상호 보완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무역수지 적자 제대로 살펴봐야...중·한 FTA 차질 없는 시행 필요
최근 3개월 넘게 이어지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한국 언론의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는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전 세계 산업망에 있어 중·한 양국의 위치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올해 5월 이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1994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주된 원인은 중국 제조업 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30년 가까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한때 삼성의 중국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한국계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7% 이상, 2009년 LG 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최대치(5.6%)를 기록하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요 수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삼성의 휴대전화 점유율은 1% 미만이었고, LG의 TV 점유율은 0.1%에 그쳤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10위 밖으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상반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수출 강국의 무역 수지가 이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본의 무역적자는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최대 공업 강국인 독일 역시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초 RCEP 발효로 중·한 양국의 통상 협력 심화 가능성이 커졌다.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에 따라 양국은 2단계 협상을 개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 총 9번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상태다. 협상 초기에는 국장급 실무 회의를 통해 후속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고, 8월 초 진행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안정적이고 포용적이며 원활한 개방형 산업망 및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한편, 국제무역을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비차별·비배타·공개·투명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중국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여 중·한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개방·협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양국 통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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