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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의 변검: 친환경산업 생태계를 장악한 중국
오지혜 소속/직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2022-09-29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게 된 지금의 풍요는 안타깝게도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온난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경고는 이제 우리가 매년 세계 곳곳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8월 8일, 일강수량이 130mm에 달하며 강남 일대가 침수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전조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듯하다.
자연재해로 야기된 피해가 증가할수록 저효율의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산업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보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따로 있다.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지난 200년간 만들어진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을 넘어 미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만한 패권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산업 기반이 다져진 이후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초반 10,000TWh에 머물던 에너지 소비량은 10년 만에 무려 2.5배 이상 증가하는데, 중국은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석탄에서 충당해왔다. 값싼 석탄 덕분에 낮은 생산비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메이드인차이나’ 제품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석탄은 석유보다 40% 이상, 천연가스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인기리에 팔릴수록 훨씬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은 환경오염 주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중국은 한때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소규모 채석장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규모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탄에 상당히 의존하던 지방 산업구조 탓에 당시 중국정부는 엄격한 환경정책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 최근까지 그럭저럭 쓸만한 값싼 제품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왔기 때문에 생산 가격만 낮출 수 있다면 중국은 일반 산업 생산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석탄이 천연가스나 석유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석탄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 때문에 석탄 사용을 눈감을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 사용 ‘중단’ 아닌 ‘감축’으로 완화된 합의문을 도출한 것도 중국 때문이었다.1)
환경오염 주범국이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아이러니컬하게 들릴만하다. 우선, 중국이 전 세계 친환경 산업을 이끌만한 두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이며, 이미 상당 부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가을, 중국은 앞으로 15년간 15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가 지난 35년간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보다 많은 수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로 2035년까지 베이징 크기의 대도시 10곳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 원자력이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극심하게 편중된 석탄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수력발전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3) 이미 중국 전체 에너지 중 8%를 수력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4) 중국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티베트에 싼샤댐의 3배가 되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5) 이웃인 동남아국가의 댐 건설에도 적극적이다.
이밖에도 중국이 내수시장을 비롯해 물론 전 세계 태양광에너지, 풍력 시장을 장악한지 오래됐다.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단계별로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97%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2019년 모듈 출하량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사 중 7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풍력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중국 기업이었다.6)
둘째, 중국은 대체에너지 개발 외에도 친환경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두드러지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차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친환경차 비중을 50% 이상 늘린다는 중장기 친환경차 정책을 발표한 이후 꽤 순항 중이다.7) 2021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660만여 대 중 절반인 333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다.8) 이는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10%에 육박하는 숫자이다.9)
2022년 베이징시가 신규 차량 등록 비율 중 7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1년 6만 대인 할당량에서 무려 1만 대를 늘린 규모다.10) 번호판을 구하기 어려운 중국에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번호판을 받기 쉽다고 알려지다 보니 결과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중국내 친환경 시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는 볼 수 없던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았을 때,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8~46%에 머물렀다.11)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 상위 15개 업체 중 2곳(12위 테슬라, 13위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업일 정도로 친환경 산업 분야 중국기업의 위상은 예전과 달라졌다.12)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도 동시에 선전 중이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던 중국산 배터리는 4년 만에 점유율을 13.7%까지 확대했다. 수출액이 2020년 15.8억 달러에서 무려 415.2% 성장해 2021년 81.4억 달러를 기록했다.13)
지금까지 설명한 중국의 정책들은 엄청난 시장 규모에 의한 파급력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이 적정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기대어 미래 패권을 쥐고 흔들기엔 역부족으로 보일 듯도 하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이에 더하여 중국이 그동안 친환경, 디지털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모든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환경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다. 2021년 발표된 포춘 500대 기업에 124개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91개가 국유기업이었다. 자동차 기업의 경우,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7개 기업 중 5개가 국유기업이었다.14)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은 대부분 국유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희토류 채굴에도 외국인이나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지금까지 민간기업이었지만,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과감한 투자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전략산업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필요에 따라 국유기업과의 합병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15)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경영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 경영상태가 부실한 국유기업을 폐쇄, 인수·합병하거나 중소국유기업을 퇴출하는 등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여 체질을 개선했다. 그 결과, 중국 국유기업은 세계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매머드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경영 효율성 강화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유기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실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민간기업의 경영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영리하게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경제를 강조하며 중국경제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국유기업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국의 전략적인 정책 기조에 맞추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플레이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뿐만 아니라, 공급체인 앞단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여기서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라고도 표현되는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제품에 핵심 소재로 쓰인다. 이 밖에 제품의 소량화, 경량화, 에너지 효율에 혁신을 불러오는 희토류는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이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희토류를 핵심 광물, 전략비축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6)
중국의 희토류 보유량은 전 세계 부존량의 3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 생산량 중 현재 60.6%(약 16.8만 톤)를 생산하고 있다. 2010년대 95%에서 그나마 줄어들었고,17) 베트남(전 세계 부존량 중 18%), 호주(3%) 등의 국가가 희토류 증산을 통해 뒤늦게 중국의 독주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국발 리스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텅스텐, 안티모니, 마그네슘 등 배터리나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 혹은 9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중국 공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18)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복잡한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으며, 네이멍구 바이원 어보(Bayan Obo)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핵심부품 및 소재를 70%까지 중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19) 이를 위해 2021년 말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 3곳과 국유연구기관 2곳 등 총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中国稀土集团有限公司)를 설립했다.20)
그리고 최근 중국이 구축한 유리한 환경을 이용해 친환경 산업 및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 경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량과 제련량을 결정하고 이를 국유기업에 배분해왔는데 올해 초 감소하는 생산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규모 증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다시 한번 희토류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21)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언급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전략적인 입장에서 무역 분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반도체가 주된 수출 원동력인 한국도 중국산 희토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중국의 내수시장 부진이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완성된 반도체 상당량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국이자, 중국의 희토류 가격 조정으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출렁이는 한국경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칩4 가입에 주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친환경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중국기업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핵심 소재 확보, 자체 공급망 구축, 적극적인 시장 개입 등은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8월에 드러난 무역적자 쇼크를 중국 내수시장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반도체 수출감소라며 위안으로 삼기에는 분석이 옹색하다. 지금이라도 크고 거센 산업구도 개편의 흐름을 이해하고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시야에서 벗어나 친환경 산업을 위한 생태계 전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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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하석. (2021.11.22). Opinion: 중앙시평, 기후변화와 사회적 합의.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667 (검색일: 2022.9.12.)
2) 김서원. (2021.11.4). '탄소감축 공약' 중국 "520조원 들여 원전 150기 추가 건설".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062 (검색일: 2022.9.12.)
3) Guide to Chinese Climate Policy. Hydropower. https://chineseclimatepolicy.energypolicy.columbia.edu/en/hydropower (검색일: 2022.9.13.)
4) Kroeber, A. (2020). China’s Econom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2nd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149.
5) 유상철. (2020.11.30). 중국, 싼샤댐 세 배의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짓는다.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3250#home (검색일: 2022.9.13.)
6) 한국무역협회. (2021).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Trade Focus. 25호. 이투뉴스. (2022.6.23.). "글로벌 태양광·풍력시장 점유율 중국이 압도".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54 (검색일: 2022.9.12.)
7) 한국경제. (2020.10.29). 中, 2035년 '내연기관車 퇴출'…글로벌 친환경차 주도권 잡는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02898161 (검색일: 2022.9.12.)
8) 뉴시스. (2022.4.6). 전기차 시장 두배로 커졌다…테슬라 독주 속 中 급성장.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7806 (검색일: 2022.9.12.)
9) MBC 뉴스. (2022.6.14). [집중취재M] 중국에 많은 것?‥전기차 비율 한국의 10배 수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433_35744.html (검색일: 2022.9.12.)
10) 디지털투데이. (2022.1.1). 中 베이징시, 올해 신차 70% 친환경 전기차로 채운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08 (검색일: 2022.9.12.)
11) 이투데이. (2018.3.25). 한국차 중국시장 점유율 추락, 사드보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606946 (검색일: 2022.9.12.)
12) MBC 뉴스. (2022.6.14). [집중취재M] 중국에 많은 것?‥전기차 비율 한국의 10배 수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433_35744.html (검색일: 2022.9.12.)
13) 조선일보. (2022.6.8). 중국 질주에 K-전기차·배터리 점유율 하락세… “미국·신흥국과 협력 절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08/IJ4VQW5ZYZD7HEMLFBFLEICNMU/ (검색일: 2022.9.12.)
14) Kennedy S. (2020, August 18). The Biggest But Not the Strongest: China’s Place in the Fortune Global 500.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blogs/trustee-china-hand/biggest-not-strongest-chinas-place-fortune-global-500 (검색일: 2022.9.12.)
15) Bergsager, H., and Korppoo, A. (2013).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s Climate Policy Actors: The Power and Steel Sector. Norden
16) 김연규. (2022).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라의눈. p.139.
17) CSF. (2022.1.6). [이슈트렌드] 中 초대형 희토류 국유기업 탄생으로 향후 희토류 가격 협상력 높일 것.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28&mid=a20200000000&board_id=2 (검색일: 2022.9.12.)연합뉴스. (2022.2.10). [그래픽] 세계 희토류 생산량. https://www.yna.co.kr/view/GYH20220210000600044 (검색일: 2022.9.12.)
18) 김연규. (2022).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라의눈. p.146
19) 김연규. (2022).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 라의눈. p.292-5.
20) CSF. (2022.1.6). [이슈트렌드] 中 초대형 희토류 국유기업 탄생으로 향후 희토류 가격 협상력 높일 것.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28&mid=a20200000000&board_id=2 (검색일: 2022.9.12.)
21) YTN. (2021.3.12). 중국 "희토류, 흙값에 팔지 않겠다"...사실상 '무기화' 선언. https://www.ytn.co.kr/_ln/0104_202103122114018846 (검색일: 20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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