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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판 새마을운동 ‘농촌 진흥 전략 계획’ 성과 공개
CSF 2022-10-06
□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농촌 진흥 전략 계획’ 성과가 공개된 가운데, 중점 지표와 계획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지난 5년간 추진되었던 중국의《농촌 진흥 전략 계획(2018~2022년)(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年), 이하 ‘계획’)》이 올해 종결을 앞두고 있음.
- 2018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계획》은 농촌 발전을 목표로 한 중국의 첫 5개년 계획으로써 △ 농촌 산업 진흥 △ 생태계 조성 등 5개 측면의 22개 중점 지표 △ 7개 측면의 59개 중점 임무 △ 82개 핵심 프로젝트·계획·행동을 포함하고 있음.
◦ 고속 발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한 중국 경제에 현대화된 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발전 및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촌 진흥과 삼농(三农, 농업·농촌· 농민) 문제 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계획》이 발표된 배경임.
◦ “지난 5년간 농촌 산업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고, 농촌 생태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농촌 민생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됐다” 9월 28일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우샤오(吴晓) 발개위 농촌경제사(农村经济司·국) 국장은《계획》의 성과를 이렇게 총평함.
◦ 결과적으로《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전망임.
- 농촌진흥전략계획 실시 조율 추진 기제 판공실(乡村振兴战略规划实施协调推进机制办公室)이 작성한《농촌 진흥 전략 계획 실시 보고서(2018~2022년)(乡村振兴战略规划实施报告(2018—2022年))》에 따르면,《계획》에서 제시한 22개 지표 중 △ 식량 종합 생산 능력 △ 가축 오물 종합 이용률 등 3개 구속성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 농산품 가공 생산액과 농업 총생산액의 비율 등 기타 예측성 지표는 현재 관련 사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 역시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또, △ 농업 생산 능력 기반 공고화 △ 농촌 음용수의 안전 수준 제고 등 59개 중점 임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디지털 농업 농촌 프로젝트 △ 농촌 교육 품질 향상 계획 등 82개 핵심 프로젝트와 행동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2017~2021년 중국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8.9% 증가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가 좁혀짐.
- 위안솨이(袁帅) 중국문화관리협회(中国文化管理协会) 농촌진흥건설위원회 부비서장은 “삼농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온 문제 중 하나로,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민의 소득 증진이다. 농민의 취업 확대와 소득 증대는 △ 새로운 농촌의 전면적 건설 △ 농업과 농촌 발전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분석함.
- 우샤오 국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 농민공 교육 △ 농촌 취업 서비스 시스템 완비 △ 인프라 건설을 통한 실직자 구제 등에 나섰음.
- 그 결과, 2021년 임금 소득이 농민공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를 돌파하며 농민의 소득 증대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중국 정부가《계획》을 통해 일관되게 중시해온 14억 인구의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요동치고 있는 국제 식량 시장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에 따르면, 올해 식량 생산량은 목표치인 1조 3,000억 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풍작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여름 작물 생산량은 2,948억 근으로 전년 대비 28억 7,000만 근 증가했으며, 올벼 생산량은 562억 5,000만 근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근 증가함.
- 우 국장은 “《계획》은 농촌 진흥의 첫 번째 임무로 ‘중국의 식량 안전’을 지목했다. △ 코로나19 △ 우크라이나 위기로 전 세계 식량 공급 사슬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식량을 자급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며, 국가 식량 안전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식량 생산 판매 시스템 보완에 주력함으로써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왔다”라고 설명함.
- 중국 정부는 올 3월 춘경, 5월 하계 수확, 8월 추계 수확 세 차례에 걸쳐 식량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40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음.
◦ 농촌 산업이 고속 성장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21년 농산품 가공 전환률(가공 상품과 원료의 소모 비율)이 70.6%에 달하는 등 농산품 가공 유통업이 빠르게 발전했고, 농촌 전자상거래 기업이 3만 곳을 돌파함.
- 농촌 온라인 소매액은 2조 위안(약 403조 원)을 넘어섰음.
◦ 농촌과 관광, 문화 등 산업의 융합 발전도 심도 있게 추진되었음.
- 전국 레저 농장, 관광 농원 등 레저 농업 경영 주체가 30만 곳을 넘었으며, 연간 매출은 7,000억 위안(약 140조 원) 이상임.
◦ 농촌 특색 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일촌일품(一村一品, 촌 1곳당 1개의 주력 상품과 생산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촌과 진(镇)의 수는 3,700곳에 육박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특색 상품 2,400여 개가 출시됨.
- 농촌 특산품 브랜드인 △ 샹즈하오호(乡字号) △ 투즈하오(土字号)가 창출되며 농촌 특색 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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