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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총력
CSF 2022-10-06
□ 대출 제한과 투기 단속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절을 앞두고 이틀간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호재 정책이 쏟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됨.
◦ 9월 30일 저녁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생애 최초 개인 주택 공적금 대출 금리를 0.15%p 인하하고, 5년 이하 및 5년 이상 대출 금리를 각각 2.6%, 3.1%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중국 중앙은행은 올 5월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공적금 대출 금리의 하한을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보다 20bp(1bp=0.01%p) 인하한 바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싱크탱크센터(易居智库中心) 연구 총감은 “중앙은행이 공적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상업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금융 정책이다. 이는 실수요 주택 구매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4분기 부동산 시장이 눈에 띄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힘.
◦ 하루 전인 9월 29일 런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또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의 경우 2022년 연말 전까지 신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자체적으로 유지, 인하 및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이러한 조치는 지방 정부가 도시별로 적합한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 은행과 고객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신규 대출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주택 매수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실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밖에 9월 30일에는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주택 교체 구매 관련 개인 소득세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보유 주택이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 소득세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함.
- 그 가운데 신규 매수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양도 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전액 환급할 방침임.
- 반대로 신규 매수한 주택의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한 주택 금액이 기존 주택양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차등 환급할 방침임.
◦《공고》에서 규정한 세금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첫째, 납세자가 매도한 주택과 신규 매수한 주택이 반드시 동일 도시 내에 위치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동일 도시는 동일 직할시, 부성급(副省级) 도시, 지급 시(지구, 주, 맹) 관할의 모든 행정구역을 말함.
- 둘째, 자가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납세자는 신규 매수하는 주택의 재산권자 혹은 재산권자 중 한 명이어야 하며 신규 매수 주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만약 납세자가 신규 매수한 주택의 공동소유권자 가운데 한 명이라면 재산권 점유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기존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징수한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 관련 처리 창구를 통해 개인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현지 세무 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주택 매도, 매수 계약 및 관할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관할 세무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환급이 진행됨.
◦ 마지막으로《공고》는 각급 주택도농건설부처가 세무 당국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 현지 주택거래계약 온라인서명등록 등 정보(등록 취소 정보 포함)를 실시간으로 현지 세무 당국과 공유할 것을 주문함.
- 이밖에 아직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세무 당국이 적시에 세금 환급 승인에 필요한 주택거래 계약 등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비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주문함.
◦ 이러한 트리플 호재가 전해지자 10월 3일 홍콩증시 개장 후 본토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함.
- 비구이위안서비스(碧桂园服务)는 10.0%, 야쥐러그룹(雅居乐集团)은 7.6%, 쉬후이홀딩스그룹(旭辉控股集团)은 7.5%씩 상승함.
- 옌웨진 연구총감은 “이번에 공적금 정책과 중앙은행 정책, 재정부 정책이 9월 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트리플 호재로 작용했다. 4분기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정허우청(郑后成) 잉다증권연구소(英大证券研究所) 소장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담대 금리 인하가 핵심이긴 하지만 주담대 인하를 통한 주택 구매 비용 인하 외에도 부동산 시장 진작을 위해서는 △ 시장의 신뢰 회복 △ 코로나19의 효과적 통제 △ 선도금 인하 △ 5개 제한(五限) 조치 완화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정책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힘.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향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까지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이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4분기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5년물 이상 LPR 호가는 더욱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담대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되면 부동산시장은 빠르면 연말 전후로 회복세를 보일 것 전망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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