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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EU, 당분간 희토류의 中 의존 벗어나기 어려워
CSF 2022-10-06
□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방안 마련에 나셨지만,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해 최소 수년간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고 선언함.
-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주요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을 제안했다고 유랙티브(Eurativ)를 비롯한 외신들이 전함.
- 라이옌 위원장은 9월 14일 EU 연례 연설에서 주요 원자재법을 발표하고 “수입 석유와 가스에 의존했던 것처럼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추출에서 정제, 가공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에서 전략적 상황을 확인해 공급 위기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전략적 비축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 EU가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원자재는 주로 중국에서 채굴됨. 특히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임. 현재 약 90%의 희토류가 중국산임.
- 친환경(녹색)·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희토류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EU 집행위원회와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희토류 수요가 500% 폭등할 것으로 예상함.
- EU 집행위원회는 희토류를 비롯한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 없이 디지털 경제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렵고 무엇보다 방위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힘.
- 희토류 산업에서 중국은 유사 독과점의 우위를 누리는 상황임. 작년 한 해 동안 가격도 50~90% 상승했음.
- 주요 원자재법에는 유럽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이미 제안된 내용인 광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작된 EU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에 따른 국가 보조금(지원)의 규정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이 법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 확보뿐 아니라 (희토류) 정제 과정의 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배터리의 핵심 요소이자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리튬의 경우 약 9%만 중국에서 채굴되지만 60%가 중국에서 정제됨.
- EU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으로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인도와 같은 국가와의 무역 확대를 강조함.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호주의적인 태도 대신 공급망 다각화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NATO 국가들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외 정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에 미국의 대응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디플로맷(Diplomat)이 보도함. 8월 초 발생한 타이완 해협 위기로 인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서방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으로써 경제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감안한다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가장 확실한 답은 징벌적 경제 제재임.
- 그러나 중국의 희토류 장악은 대중 경제 제재뿐 아니라 서방의 방위 산업 지원 솔루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희토류는 전투기, 잠수함, 순항 미사일 등 제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이므로 서방 군수 공급망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
- 한편, NATO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중일 외교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서방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음.
- 중국은 아프리카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희토류 생산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음. 올해 초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2곳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이 희토류 독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중국 의존을 극복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최소한 수년간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옵션에서 미국이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디플로맷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와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함.
- 양국 간 지속되는 무역 전쟁 외에도 미국은 5G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무기화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중국의 첨단 기술을 표적으로 삼았음.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기업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공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이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임.
- 네오디뮴(neodymium), 이트륨(yttrium), 터븀(terbium) 등의 희토류 원소는 △ 스마트폰 △ 풍력 발전 터빈 △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질로, 오늘날 중국이 생산의 80% 정도를 통제하고 있음.
- 약 50년 전에는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도 희토류의 주요 생산지였지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로 초래되는 막대한 환경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옮겨간 상황임.
- 반면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 속에서 1950년대부터 바옌 오보 광산과 바오터우 정제 시설을 거점으로 희토류 산업에 주력해옴. 8월 초 기준 중국의 희토류 채굴 할당량은 5년 연속 25% 증가함.
- 현재 전기차와 희토류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는 희토류에 굶주리는 상황임.
- 디플로맷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독립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글로벌 연대, 허가 절차 간소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함.
-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건설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이어 국방부 및 에너지부, 업계가 협의해 주요 광물의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또한 미 국방부는 희토류 중간 처리 공정인 추출, 분리, 정제 기술의 취약성 해소를 위해 텍사스에 위치한 희토류 채굴기업 라이나스(Lynas)의 희토류 분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실용적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희토류 생산을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과 실제 생산 사이에는 시간 격차가 존재함. 광산 허가까지 평균 2년이 걸리며 개발 및 건설 과정도 최대 10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입장에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포드(Ford)사는 최근에야 2023년부터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으로 CATL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함.
- 미국의 까다로운 사업 허가 절차로 인해 타이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미국과 서방이 민첩한 대응을 하지 못해 중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앞으로 수년간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국 방산업체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이 희토류 독자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벨기에 화학 기업 솔베이(Solvay)사가 희토류 생산을 위한 두 번째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함.
- 솔베이사가 프랑스의 라 로셸 공장을 업그레이드 해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사용될 자석의 필수 물질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을 포함한 17가지 희토류의 분리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ianacial Times)가 보도함.
- 이번 투자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 장악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 국가에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티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EU 집행위원은 “곧 리튬과 희토류가 석유와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자동차용 촉매 컨버터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희토류를 공급하는 78년의 역사를 가진 라 로셸 공장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유럽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Critical Raw Materials Act: securing the new gas & oil at the heart of our economy I Blog of Commissioner Thierry Breton」, 2022.9.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5523
2. 유랙티브(Eurativ) 「EU aims to lessen dependency on China with Raw Materials Act」, 2022.9.15
https://www.euractiv.com/section/circular-economy/news/eu-aims-to-lessen-dependency-on-china-with-raw-materials-act/
3. 디플로맷(Diplomat) 「Can the West Shake Its Dependence on China’s Rare Earths?」, 2022.9.17.
https://thediplomat.com/2022/09/can-the-west-shake-its-dependence-on-chinas-rare-earths/
4.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Solvay plans rare earths push as EU seeks to break reliance on China」, 2022.9.16.
https://www.ft.com/content/e1255bdd-098f-4b74-9759-bc8d48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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