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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차기 지도부 물갈이에 전 세계 관심
CSF 2022-10-20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베이징 당국의 삼엄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당 핵심부 장악 여부와 새로 구성될 지도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됨.
◦ 베이징은 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통제에 만전을 기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중국 최고의 권력자 반열에 오르는 무대가 될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림. 이 때문에 보안과 코로나19 통제를 강화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굳게 단결하라’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붉은색의 현수막들이 등장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전함.
-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는 올해 20회째를 맞으며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2,300명의 당원이 천안문 광장 중국인민대회당에 모여 진행됨.
- 중국 당국은 10월 6일~23일까지 문제 소지가 있는 이른바 ‘핵심 인물’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42명의 경비병력을 포함해 추가 보안 요원을 배치했고, 베이징 시내를 관통하는 창안가에는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음.
- 천안문 인근의 복사 가게는 동 기간 청원서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음. 복사 가게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나 국영 기업과의 갈등에 대한 청원서나 법원 문서를 프린트하려고 온 사람들이 최소 10명이었는데 당국의 명령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힘.
- 이 외에도 일부 택배 서비스가 제한되고 은행의 신규 금융상품의 신청도 중단된 상황임.
- 하지만 주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임. 많은 시민이 일주일간의 국경절 황금연휴를 보낸 이후 베이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웨이보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헬스 앱에 뜨는 코로나19 ‘팝업창’에 대한 불만이 넘쳐남. 이 창은 PCR 검사를 받은 후에야 해제되고 그 이후에야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
- 이 외에도 베이징시는 주요 공항과 기차역의 코로나19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의 검사 빈도를 늘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수 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봉쇄 조치로 분노가 확산되고 코로나제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음.
- 당대회 기간 베이징을 봉쇄할 경우 시 주석과 당국의 확고한 코로나제로 정책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10년 주기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오던 중국 공산당의 오랜 관행이 이번 당대회에서 깨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시 주석은 2017년 당대회 이후 권력의 3대 핵심인 당, 국가, 군부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음.
- 무엇보다 당시 시 주석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차기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 몇 달 후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중국 입법부가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 시 주석의 3선과 당에 대한 그의 통제력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었음.
- 공산당 총서기의 공식적인 임기 제한은 없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69세에 이른 시 주석은 68세 이상이 되면 공직에서 은퇴한다는 비공식적 불문율인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함.
- 그 외 이번 당대회의 차별점과 관련해 CNN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코로나19 정책과 경제 위기 해결, 타이완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할 것이며, 시 주석은 (의례적인) 당헌 개정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통들의 전망을 전달함.
- 2017년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철학(원칙)을 헌법에 추가했고 이번에 그 원칙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세부사항이 당 지도부 내 시진핑 주석의 권력과 지지 기반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임.
◦ 공산당 차기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망이 제기됨.
- CNBC 방송은 지난 3월 퇴임 의사를 밝힌 67세 리커창 총리의 거취와 그의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함.
- 현재 부총리는 한정, 후춘화, 류허, 쑨춘란 등이 있으며 대부분 총리는 부총리에서 발탁되었음.
- 쳉리(Cheng Li) 브루킹스(Brookings) 선임연구원은 강연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시 주석의 요구사항이나 그의 정치적, 정책적 고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함.
- 리 총리는 상무위원에 합류하거나 상무위원을 계속할 사람으로 한정, 후춘화. 류허, 왕양을 지명했음.
- 쳉리 선임연구원은 한정이 총리가 될 경우 ‘정책 연속성’이 반영된 것이며, 후춘화는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또 류허가 지명된다면 시 주석이 측근 이외의 인사를 임명해 ‘지도부 통합’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왕양이 총리가 된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함.
-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중국분석센터(Center for China Analysis)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측근인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겸 정치국원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함.
- 그 외 시 주석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황쿤밍 중앙선전부 부장 등의 측근들이 거론됨.
- 외교 분야에서도 72세의 양제츠 정치국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 관심이 쏠림.
- 양제츠는 1980년대에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앵커리지에서 열린 첫 회담을 포함해 최근 미중 간 회담에 참석한 바 있음.
- 닐 토마스(Neil Thomas)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중국 및 동북아 수석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유엔 주재 중국 대사를 역임했던 류제이 타이완 사무판공실 주임이 양제츠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전망함. 이어 왕이 외교부장이 양제츠의 뒤를 이를 것이라고 유력하다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왕이가 64세의 나이로 은퇴를 앞두지 않은 가장 고위 외교관이라고 덧붙임.
- 토니 사이치(Tony Saich)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교수는 9월 논문에서 “왕이가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면 더욱 강경한 외교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동안 당 지도부 인선에서 지켜지던 비공식적 나이 제한 원칙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음.
- 이번 당대회의 초점은 최고 의사결정권 기관인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임.
- 만약 시 주석이 상무위원회를 측근들로만 구성할 수 있다면 그의 1인 통치에 대한 견제의 신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가 전망함.
- 만일 시 주석이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물러난다는 ‘7상8하’의 비공식적인 연령 제한 원칙을 지킨다면 두 자리를 측근들로 채울 가능성이 생김.
- 하지만 그 기준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69세인 시 주석이 스스로 무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함.
- CNN은 그가 측근 정치국 위원들에게 연령 제한을 면제해 인적 쇄신을 막을지, 아니면 반대로 제한 연령을 낮추어 기존 지도부 일부를 축출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분석함.
- 아메리칸대학교 국제학부(American University’s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장양(Zhang Yang) 교수는 “이제 (고위 지도부 인사는) 나이가 아니라,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함.
- 또 다른 포인트는 이번 당대회에서 후임자가 나올지의 여부임. 시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모두 후임자 시절을 거친 후 최고 자리에 올랐음.
- 분석가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자 구도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함.
- 장교수는 “60년대생 정치인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출한다고 해도 기술관료의 역할에 그칠 것이므로 후계자는 1970년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후보로 오르기에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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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로이터 (Reuters)「Security, red banners and COVID curbs: Beijing readies for 20th Congress」, 2022.10.11
https://www.reuters.com/w orld/china/security-red-banners-covid-curbs-beijing-readies-20th-congress-2022-10-11/
2. 씨엔엔(CNN) 「Xi Jinping poised to consolidate power at China’s Communist Party Congress」, 2022.10.12
https://edition.cnn.com/2022/10/11/china/china-party-congress-explainer-intl-hnk-mic/index.html
3. 씨엔비씨(CNBC) 「China’s top leaders are set for a reshuffle. Here are the names to watch」, 2022.10.9.
https://www.cnbc.com/2022/10/10/china-party-congress-names-to-watch-as-xi-prepares-for-leadership-change.html
4.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Who will succeed Xi Jinping as China’s leader? It’s complicated」, 2022.10.1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0/10/china-president-xi-jinping-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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