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주택수요 회복 지원 정책 시행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전문연구원 2022-10-25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생애 최초 대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정책 △주택 교체 구매 관련 개인 소득세 환급 등을 시행
- 중국인민은행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9월 30일)
ㅇ 지난 5월에도 0.2%p 인하한 바 있어 최우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4.3%에서 0.35% 인하한 3.95%를 적용
-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한해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출금리 하한선을 현지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하에 인하 가능(9월 29일)
ㅇ 2022년 6~8월 중 신축 주택 매매가가 전월 및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한 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4.1~3.7% 내에서 조정 가능
-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소득세에 감면 혜택 제공(10월 1일)
ㅇ 신규 주택가가 기존 주택 매각액 이상일 경우, 매도 시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미만일 경우, 그 차액에 따라 차등 감면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하방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주택 구입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함.
-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 부동산 산업의 GDP 기여율은 6.7%로 건축, 철강, 가전, 인테리어 등 전후방 산업을 합산하면 약 30%를 차지1)
ㅇ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 세입의 30~40%가 토지 매각에서 발생2)
- 중국 부동산 부문 투자는 2021년 2월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8.3%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
ㅇ 중국 부동산 부문 투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주택 투자가 대폭 감소
- 2022년 8월 기준, 주택 판매 면적 및 판매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3.0%, 27.9% 감소
ㅇ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2022년 1~9월 주택판매액은 540.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5.1% 감소3)
☐ 입주 지연에 따른 대출금 상환거부, 부동산 기업 재무 불건전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7월 14일, 계약한 주택의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자들이 대출금 상환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343곳에서 대출금 상환거부 사태가 발생4)
- 2021년 하반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Evergrande Group)의 디폴트 위기 이후 약 20여 개 중국 부동산 기업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함.
ㅇ 중국 내 주요 부동산 기업 중 헝다그룹과 푸리그룹이‘3개의 레드라인’정책에 따라 레드 등급으로, 5곳이 옐로우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음.5)
- 다만, 10월 16일 개최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지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할 예정
ㅇ 2022년 9월‘베이징 주택임대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시행 실시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펀드 300억 위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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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hina Bubble Is Losing Air But Won’t Burst(2022.10.7.)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06/china-s-economic-bubble-is-losing-air-but-won-t-burst?leadSource=uverify%20wall&sref=QbgqEltZ
2) Explained: Why China's crumbling real estate sector has the world on edge(2022.7.23.)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business/explained-why-chinas-crumbling-real-estate-sector-has-the-world-on-edge/articleshow/93071962.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3) 中指院:前9月,百强房企销售额均值为540.8亿元,同比下降45.1%(2022.10.3.) https://www.163.com/dy/article/HIOJ50MG0535L78U.html
4) China Mortgage Boycott Widens as Homebuyers Demand Construction, Environment Quality(2022.9.23.)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23/china-mortgage-boycott-widens-as-homebuyers-take-aim-at-quality?leadSource=uverify%20wall
5) Fitch cuts China's property developer Guangzhou R&F to 'restricted default'(2022.7.18.)https://www.channelnewsasia.com/business/fitch-cuts-chinas-property-developer-guangzhou-rf-restricted-default-2818371 ‘3개 레드라인(三条红线)’은 부동산 기업 부채의 양적 관리감독을 위한 정책으로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미만 △순 부채율 100%미만 △유동부채 비율이 현금성 자산의 1배 미만을 충족해야 함.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부동산 기업은 레드·오렌지·옐로우·그린 4개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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