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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차 당대회로 엿보는 부동산 정책 방향
CSF 2022-10-27
□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보고서는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한다는 큰 틀에서 향후 부동산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함.
◦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 공급 다각화 △ 다채널 보장 △ 부동산 임대 및 매수 병행 지원 제도 수립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이라는 기조는 2016년 말 중앙 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2017년 10월에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천원징(陈文静)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시장연구 총감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업계에 기복이 있었으나 중앙 정부가 지역별 정책을 시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최적화되도록 지원했고,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이라는 기조를 정책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다”라며 “다년간의 시행으로 이러한 기조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고, 더욱 이성적인 주택 매수가 이뤄짐에 따라 주택의 ‘거주’ 속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밝힘.
- 그는 또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집은 투기가 아닌 거주용’이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정책에 힘을 실은 것은 이러한 기조가 부동산 업계의 장기적 기조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라며 “향후 합리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 지원과 장려가 집중될 것이며, 실수요와 거주 개선 목적의 주택 매수 수요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주 개선 목적의 주택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밖에 임대 및 구매 병행 지원 조치도 재차 언급됨.
-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에게 공급하고 다양한 채널로 보장하며 임대 및 구매 병행 지원 제도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씽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에 업무의 방점이 찍힐 것이다”라며 “향후 5년간 주택 제도 개혁은 19차 당대회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즉 큰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힘.
- 옌웨진 연구총감은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해당 주택 제도 개혁이 ‘보장을 늘리고 민생을 개선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면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 주택 제도 개혁에서 민생 보장과 품질 향상 모두에 방점을 둔 이중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해석함.
◦ 향후 임대 및 매수 병행 지원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말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이 언급되고, 임대와 구매 병행 지원조치가 중국 주택 제도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된 후 주택 임대 시장 발전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자오란(赵然) ICCRA 주택임대산업연구원 원장은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임대 주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유임대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규범화하며 활성화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주택 임대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라고 밝힘.
-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설계연구원(广东省城规院)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 당국이 △ 보장형 임대 주택 건설 △ 신규 도시민 정착 문턱 완화 △ 농촌 인구의 임대 주택 정착 △ 임대 주택 커뮤니티 조성 △ 임대와 매수 결합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면서 임대와 매수 병행 지원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전망이다”라고 밝힘.
◦ 임대 주택과 관련해 자오란 원장은 “주택 임대 시장, 특히 장기 임대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다채널 △ 대규모 △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임대 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각지에서 주택 수급 상황 및 기타 요소를 결합하여 신규 주택 개발 계획에 임대 주택을 포함하고 임대 주택 건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 지어야 한다”라고 밝힘.
- 자오란 원장은 여기에 덧붙여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점차 신규분양 위주에서 기존 재고 주택 시장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주택을 개조해 기존 주택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힘.
◦ 향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천원징 총감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계속 발표될 전망이다”라며 “주택 임대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택 임대 시장도 급성장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 부동산 개발업체 △ 운영업체 △ 인테리어 업체 △ 금융기관 등에도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이다. 관련 기업은 정책적 호재와 시장 발전의 기회를 잘 포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힘.
- 옌웨진 연구 총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확대가 강조돼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단기 시장이 안정되면 임대와 매수 병행 지원조치 시행이 빨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혁신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더해질 것이다. 각지에서 임대 시장과 매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일련의 새로운 개혁과 조치가 잇따를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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