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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차 당대회 보고서 “‘질적 성장’ 가장 중요”
CSF 2022-10-27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서에서 향후 5년 및 더 긴 미래에 대한 중국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함.
◦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질적 성장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밝힘.
- 보고서는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임무이다.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국내 대순환을 통한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순환의 질과 수준을 높여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주력하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도농 융합과 지역 간 균형적 발전에 주력해 경제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힘.
◦ 5년 전 발표된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구간에서 질적 성장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언급했다면,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질적 성장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첫 번째 임무로 제시하고,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함.
- 천원링(陈文玲)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총경제사(总经济师)는 “질적 성장은 중국 경제의 역사적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제 114조 위안(약 2경 2,252조 원)까지 늘어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이에 못 미친다. 질적 성장만이 중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산시킬 수 있으며 양적 축적을 질적 향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질적 성장은 날로 커지는 윤택한 삶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발전 이념이 새로워짐을 나타낸 것이다. 질적 성장은 혁신을 첫 번째 원동력으로, 조화를 특징으로, 친환경을 이데올로기로, 개방을 필수적인 길로 삼으며 성장 자체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질적 성장을 해석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질적 성장이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휘봉으로 중국 경제 방향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음.
- 후화이궈(胡怀国) 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中国社科院经济研究所)는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질적 변혁, 효율의 변혁, 동력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경제정책이 제정되고 거시조절정책이 근본적으로 조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지표·정책·표준·통계 체계와 실적 평가, 정책 실적 심사 체계도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질적 성장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고 임무로 설정한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임무도 제시함.
- 여기에는 △신(新) 발전 구도 구축 가속화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 실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전면적인 농촌 진흥 추진 △지역 간 균형잡힌 발전 추진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이 포함됨.
◦ 무훙(穆虹)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부주임은 “역대 당대회 보고서에서 과학은 경제 건설, 교육은 사회 건설, 인재는 당 건설을 위한 임무로 배치했다면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처음으로 이 3대 전략을 하나로 묶은 혁신적인 전략으로 의미가 크다”라고 밝힘.
- 그는 “이는 앞으로 교육, 과학기술, 인재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전략적인 지렛대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이 셋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한 것으로 세 요소를 집대성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강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함.
◦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규칙과 규제, 관리, 표준 등 측면에서 ‘제도적 개방(制度型开放)’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제도적 개방은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 처음으로 추가된 표현임.
- ‘무역 강국 건설’이라는 문구에 19차 당대회 때와 달리 ‘빠르게’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세계 140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고, 5년 연속 세계 상품 무역 1위의 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르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함.
- 이외에도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무역 관계를 수호한다’라는 표현이 당대회 보고서에서 최초로 명시됨.
- 웨이젠궈(魏建国) 중국 상무부(商务部) 전 부부장(차관)은 앞으로 중국은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디커플링되지 않도록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선진국과 통상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도국과의 무역 투자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소득분배 질서와 부(富)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합법적인 소득 보호, 불법 소득 근절 등을 제시함.
- 리스(李实) 저장대학 공유발전연구원(浙江大学共享与发展研究院) 원장은 “부의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는 처음 언급됐다. 지금은 부의 축적이 빠르게 이뤄지는 동시에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해 재화 분배의 공평성, 재화 분배 격차 축소를 이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힘.
◦ 보고서는 “재화 분배 과정에서 근면 성실을 통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며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리스 원장은 “노동력이든 자본이든 모두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공평한 환경 구축으로 중국 전역이 통합되는 대(大)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음.
- 펑원멍(冯文猛)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 및 인력자원연구소(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共管理与人力资源研究所) 연구실 주임은 “공평한 기회는 소득 분배 개선의 중요한 루트이며 공동 부유와도 관련이 있다. 취업 차별을 없애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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