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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차 당대회 경제 키워드에 대한 전문가 견해
CSF 2022-10-27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보고서에 포함된 △ 지역 발전 △ 실물 경제 △ 제도형 개방 등 경제 분야 키워드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촉진
- 저우이런(周毅仁)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은 “2012년 개최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등 핵심 지역의 견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별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라고 평가함.
- 지난 9월 발개위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 지역내총생산(GRDP)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의 각각 21.3%, 19.6%에서 2021년 22.0%, 21.1%까지 상승했으며, 중부의 경제성장률이 다년간 동부 지역을 앞지르고 있음.
- 저우 소장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형 도시화 전략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 농민공의 시민화 △ 도시군(城市群) 등에 기반한 대·중·소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가속화
-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 쉬안자오(玄兆辉)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이 중국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견지해왔다. 이에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은 역사적이며 전반적인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평가함.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12년 34위에서 2022년 11위로 상승함.
- 쉬안 연구원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 교육 강국 △ 과학기술 강국 △ 인재 강국 건설 가속화 목표를 동시에 제시했는데, 이는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상”이라며 “과학과 교육을 통해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과학 기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함.
◦ 실물 경제 성장에 방점, 경쟁력 강화
- 왕성성(王生升) 난카이대학(南开大学) 마르크스주의학원 부원장은 “실물 경제는 한 국가 경제의 근본이자 부의 원천이다. 실물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 비로소 미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고 각 측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그는 “실물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며 “△ 전통산업의 고도화 △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등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신형 인프라 건설 등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고차원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무역 강국 건설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
- 리쥔(李俊) 상무부(商务部)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은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무역 대국 위치가 한층 더 공고해졌으며, 무역 분야의 질적 발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평가함.
- 지난 10년간 중국은 5년 연속 세계 최대 상품 무역국 자리를 지켰고, 서비스 무역 규모의 경우 8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함. 지난 5년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출입 규모는 10배 가까이 증가함.
- 리 소장은 “무역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역과 관련한 △ 투자 △ 통화 금융 △ 과학기술 혁신 등 제반 요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상품 무역의 부가가치 확대 등 고도화 조치와 함께 서비스 무역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 제도형 개방 안정적 확대
- 마량(马亮) 런민대학(人民大学) 국가 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겸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제도형 개방은 △ 무역, 투자, 인력 이동 등 측면의 대외 개방 확대 △ 절차와 표준 규칙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외국인 투자기관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확대 △ 시장 진입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가 21개까지 증가하는 등 개혁 개방의 시범 지역이 부단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둥뱌오(董彪) 베이징공상대학(北京工商大学) 법학원 부원장은 “제도형 개방은 무역 강국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으로 △ 무역 규칙에서의 국내외 상호 작용 강화 △ 국제무역 규칙 제정에서의 발언권 확대 △ 무역 공정성과 질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농촌 발전의 전면적 추진
- 쑨둥성(孙东升) 중국농업과학원(中国农业科学院)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소장은 “농촌 발전의 전면적 추진이라는 목표는 농촌 현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뒷받침”이라고 보았음.
- 그는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식량 분야의 자급자족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 지난 2013년 중앙 농촌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식량 안보 기준 중 하나인 18억 묘(亩·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 1묘는 약 666.67㎡) 경지 데드라인을 확보 △ 농업 설비 강화 △ 식량 생산 지원 정책 시스템 보완을 통해 농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자금· 공공 서비스 등을 농촌에 우선 배치하는 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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